한국가스공사·수자원공사, R&D투자 제일 우수
- 국과위,「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우수기관 포상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R&D 관련 기능과 사업이 있는 공공기관의 ’12년도 R&D 투자실적과 연구실적을 검토한 결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2012년도 R&D투자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하여 28일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상은 국과위의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 권고」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R&D투자확대를 유도함과 동시에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에너지‧자원 분야 14개 공공기관, 건설‧교통분야 5개 공공기관, 기타분야 1개 공공기관 등 총 20개 공공기관의 ’12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R&D 투자금액 및 전년대비 증가율, 국내외 특허와 논문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제조, 판매, 공급 등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기관인데요, ’12년도 R&D예산이 매출액 2조 6,642억원의 4.0%인 1,076억원에 달하여, 전년대비 406억원 증가함과 동시에, 국과위의「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 권고」에서 제시한 매출액 대비 투자 권고율 4.0%에 상응하는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연구실적의 경우 국내 특허등록 17건, 국외 특허등록 5건, 국내 논문발표 48편, 해외 논문발표 28편, 기술이전 2건 등으로 우수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 및 상하수도 관련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기관으로, ’12년도 R&D분야 투자규모가 매출액 1조 4,013억원의 9.05%인 1,268억원에 달하여, 전년대비 R&D 투자액이 437억 증가함과 동시에 국과위의「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 권고」에서 제시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권고율 8.22%를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하였고, 연구실적 또한 국내특허 출원 33건, 해외 특허출원 3건, 국내 논문발표 87편, 해외 논문발표 18편, 기술이전 37건 등으로 투자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국과위의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 권고」공공기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R&D 투자를 통한 민간부분의 R&D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9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기능 및 사업이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기술분야별 R&D 투자전략 및 기관별 중점투자분야와 R&D 투자규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년도 예상매출액 56조 1,108억원의 3.1%(1조 7,373억원)을 R&D에 투자하도록 권고하였고, 각 기관의 ’12년도 예산반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매출액 51조 8,459억원의 3.9%(2조99억원)가 R&D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안)」에서는 공공기관의 ’13년도 예상매출액 49조 9,597억원의 3.29%인 1조 6,428억원을 각 기술분야별 및 공공기관별로 전략적으로 투자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12년 권고액 1조 7,373억원(3.10%) 대비 945억원 감소한 규모이나 매출액 대비 권고율은 0.19%p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예상매출액 감소 등을 반영함과 동시에 GDP 대비 5% 수준의 국가 R&D 투자 규모 유지와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R&D투자가 필요함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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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 모색」
  ① 경제성장 중심에서 삶의질 및 행복 증진으로
  ② 효율적인 사회문제해결 R&D 시스템 개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질․행복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 과학기술(R&SD)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 과학기술(R&SD*)’이란 과학기술에 기반해 국민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으로, 이제는 과학기술이 국민의 필요**에 귀 기울여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자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연구․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 신종 감염병 대응, 게임 중독, 미래주거(1인용) 문제, 교육,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 차별화되는 이 사업의 특징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교감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서 해결이 시급한 주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R&D를 선정하는 한편, 관계 부처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등 관련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실무 차원의 부처협의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11월경 국과위 본회의에 추진전략(안) 상정 →(본격화)매해 5~10개의 사회문제 발굴

【 참고1 】기존 정부 R&D사업 패러다임과 비교

【 참고2 】사회문제 인식과 해법 예시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에 논의되는 추진전략(안)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관한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의미있는 출발로, 향후 국과위는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 과학기술(R&SD) 추진전략(안)」전문가 토론이 22일 오늘, 오후 2시에 강남 노보텔 샴페인 A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붙임 토론회 개최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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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학경쟁력 2년 연속 5위 등재!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발표, R&D 관련지표 대폭 상승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과학분야는 5위, 기술분야는 14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IMD 국제경쟁력 평가는 ‘인프라 구축’과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등 4대 분야와 20개 중간부문, 그리고 329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과학 및 기술경쟁력은 인프라구축분야 내 과학인프라 부문과 기술인프라 부문으로 평가됩니다.

#1. 과학경쟁력 분석

과학경쟁력은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5위)를 유지하며 IMD 평가 국가경쟁력 20개 중간부문 중 가장 높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과학경쟁력 중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정량지표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연구개발 분야 및 특허관련 지표는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며 무엇보다 GDP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2위(↑3),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서 2위(-), GDP 대비 총 연구개발투자 비중 3위(↑2) 등 정량 지표 12개가 10위권 안에 들며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 환경의 개선이 지난해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약점지표인 노벨상 관련 지표 및 정성지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법적환경이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정도는 31위로 4단계 하락했고, 대다수 정성지표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25위권 밖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과학경쟁력에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 독일, 이스라엘, 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한 22위 유지하며, G20국가 중에서는 6위 차지


#2. 기술경쟁력 분석

기술경쟁력도 전년도와 동일한 14위를 차지하며 중상위권을 유지하였고, 특히 통신 관련 일부 항목에서는 큰 상승을 보이며 최상위권에 링크됐습니다. 인구 천명당 유선전화 회선수(4위),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4위) 등의 지표에서 큰 상승을 보였으며, 기업 간 기술협력 정도(37위) 등의 정성지표는 전년보다 하락세를 보이며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경쟁력의 경우 홍콩이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스웨덴 등이 10위권에 들었습니다.

 

#3. IMD 평가결과 시사점

이번 과학·기술분야 평가결과는 정량지표 순위가 대부분 두드러지게 상승하였는바, 이는 다양한 제도 및 정책적 지원으로 인프라 구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7대 R&D분야 중점 육성사업 등 국가 연구기술분야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 민·관 공동 기술개발 펀드 조성 등의 기업 R&D 육성 정책이 확대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R&D투자 강화에 기여함.

-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고도화 정책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

- 과학기술과 교육의 융합을 통한 전생애 주기에 걸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정책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등을 통한 R&D 인력 양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박구선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그간 국과위 및 과학기술계에서 추진해온 R&D 환경 개선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정성지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국과위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과학·기술 인프라 세부지표별 우리나라 순위 추이를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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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형 R&D 집중투자 및 R&D효율화 본격추진
-’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과위 본회의 의결-

제1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4월 12일(목) 제17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국과위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따라 7대 중점추진분야**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4대 기본방향) ①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②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③창의적 인재양성 및 혁신시스템 구축 ④정부R&D 투자효율성의 획기적인 제고

** (7대 중점추진분야) ①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②미래성장 기반 확충 ③공공기반 R&D지원 강화 ④서비스 R&D 활성화 ⑤융합형 민・군 R&D체계 구축 ⑥창조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강화 ⑦전략적 국제협력 등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①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②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③융・복합연구 활성화 ④사업구조개편 ⑤유사・중복 방지 ⑥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개선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에 최우선을 두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술역량이 우수하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의 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 중소·중견기업 R&D 비중 목표 : (’10) 12% → (’15) 16.5%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후적·산발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분야의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며,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연간 630억 규모(’12년)의 서비스 R&D 정부 투자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미래 유망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13년 투자목표 : 신성장동력 R&D(17개 분야) 2.7조원, 녹색기술 R&D 3.5조원

과학기술 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기초연구지원과 더불어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이공계 르네상스」를 통한 창의적인 과학인재 육성과 국제협력 R&D 및 산·학·연 공동연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업이 과제 기획・선정을 주관하는 공동연구 모델 확산, 출연(연)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추진

이와 함께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점추진분야에 대한 R&D 지원확대와 병행하여 정부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우선 신규 R&D사업의 경우 각 부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기획을 강화토록 유도하고,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 예비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300억 이상인 대형사업의 추진 前 그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R&D의 경우 ’08년부터 본격 도입

또한 부처간․출연연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부처의 역할 및 사업성격에 따라 기존 R&D사업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R&D 투자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간․과제간 유사중복성에 대해서도 심층검토하기로 하였다.

출연(연)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국과위는 이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는 과거와 달리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분야*별로 중기 및 2013년 투자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효율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정보・전자, 기계・제조, 소재・나노

특히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는 기술분야별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온 지금까지의 투자방향과 달리, 예산요구 및 배분・조정 시에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13년도 R&D사업 예산 작성 세부기준’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마련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은 지난 5개월 간의 관련 전문가 심층분석 및 다양한 경로를 거쳐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민관이 함께 정부 R&D 투자방향을 수립한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 R&D사업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이 이루어졌고,

   *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산학연 연구자 및 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3년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3.30 서울대), 로봇․신약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토론회(4.5 코엑스), 태양광 R&D 한마당(4.6 세종대)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국과위 홈페이지(www.nstc.go.kr) 게시판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한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였다.

이번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4월 15일까지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금년 6월 각 부처의 2013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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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비중 17%로 확대

-국과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지난 5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 및 이노비즈협회(회장 이수태)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R&D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전략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중소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 덕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참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과위는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대기업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17%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목됐던 연구개발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인력 지원규모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규모의 6%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인력 중 학사이하 초·중급 연구인력 수요가 70%로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금수준, 개인의 장래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주·야간 학위과정에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과위에서는 이처럼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책무성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준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들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를 활성화 시킨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료 납부시기를 기술실시 이후로 늦추고, 중소기업 감면제도 등 각 부처들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대응자금 비율 역시, 벤처·소기업, 중기업 등에 따라 10%∼50%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벤처 및 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과 규모를 갖춘 기업에 대하여는 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생각입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님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의 반을 담당하고, 전체 종사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국민의 동반성장과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위는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가 부처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과 함께 정부 전체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방안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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