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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비중 17%로 확대

-국과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지난 5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 및 이노비즈협회(회장 이수태)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R&D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전략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중소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 덕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참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과위는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대기업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17%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목됐던 연구개발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인력 지원규모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규모의 6%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인력 중 학사이하 초·중급 연구인력 수요가 70%로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금수준, 개인의 장래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주·야간 학위과정에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과위에서는 이처럼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책무성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준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들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를 활성화 시킨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료 납부시기를 기술실시 이후로 늦추고, 중소기업 감면제도 등 각 부처들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대응자금 비율 역시, 벤처·소기업, 중기업 등에 따라 10%∼50%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벤처 및 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과 규모를 갖춘 기업에 대하여는 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생각입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님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의 반을 담당하고, 전체 종사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국민의 동반성장과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위는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가 부처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과 함께 정부 전체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방안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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