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2
현장중심의 연구역량 강화

이번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업무 보고한 2012년 국과위 계획 중에는 현장 중심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연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소식을 중요시하겠다는 국과위의 다짐과도 맞닿아 있는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과위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 중 ‘현장중심의 연구역량 강화’ 목표로 마련된 계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과위에서는 창의적 · 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해나갈 생각입니다. 매년 협약을 거쳐 연구비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며, 연구의 성실성이 인정되면 목표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정상적 연구로 간주하여 도전적 연구문화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수 연구원에 대해서는 61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을 시행하고, 우수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며 기관평가는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횟수도 매 년 하는 것을 3년에 1번으로 줄여 평가로 인한 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한편, 연구자가 연구비를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비·간접비 등 4개였던 연구비 비목을 직접비와 간접비 2개로 간소화하고 부처별로 복잡한 기준 역시 통일할 계획인데요, 단 연구비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3회 이상 부정사용할 경우에는 영구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연금 비중은 현재 50% 수준에서 ‘14년도 70%까지 확대하여, PBS 제도로 인한 출연(연)의 과도한 과제수탁 부담을 완화하고, 출연금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출연(연)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묶음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던 27개 출연(연) 중 18개 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 ‘국가연구개발원’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융합시대를 선도해 나갈 생각인데요, 정부는 융복합 연구, 국가 아젠다 해결 연구, 기관 고유강점 연구에 집중 지원하여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회와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원은 올해 2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6월까지 설립할 예정이지만, 개별 출연(연)의 법인격 해체에 따른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과기간 중에는 기존체제 승계 및 새로운 체제 대비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과기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체제가 출범하는 형태로 진행 될 것입니다.

1) 경과기간 중
-기존 개별 연구원장은 원장직 유지
-새로운 체제 대비
① 국가연구개발원 비전 및 전략 수립
② 핵심임무 연구 분야 설정
③ ‘융합연구 촉진 자금’을 통해 기관간 융복합 연구 지원(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

2) 경과기간 이후
-국가연구개발원장 주도
-새로운 임무에 따른 연구 수행
① 융합연구 활성화 및 인력유동성 확대
② 미래 융합분야 일몰형 사업단 설치 등   


둘째, 산학연 일체화 추진

국과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산학연 협력연구의 애로요인과 산학연간 인력교류를 저해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산학연 대표기관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총연합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간 소통을 통해 협력문화를 조성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대학·출연(연) 종사자의 중소기업 파견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파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역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거점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보교류 및 지원사업 강화하게 됩니다.


셋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R&D 지원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내 R&D 기획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 지자체의 R&D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R&D 거점기관을 연계하여 일원화된 지역R&D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처간 명확한 역할부담 및 유사사업 통합·조정을 통해 지역 R&D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2012년, 국과위에서 추진할 많은 계획들은 연구현장이 중심이 되어 기획된 것들입니다. 앞으로 국과위는 지금 소개해드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To be continue...

이미지 : 플리커(@sflove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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