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아・나・바・다’ 실시한다!
국과위, 2012년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
-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 R&D 투자 효율성 강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유휴・저활용 상태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연구장비를 수요가 있는 기관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2년도「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이하 이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전지원사업은 R&D 사업 효율화 및 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과위가 지난 2년간(’10~’11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것으로, 시범기간 동안 12개 장비(초기 구입가 약 22억 9천만원)를 대상으로 구입가액의 약 13.0%(약 3억 2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리비, 이전비, 교육비 등에 투입하여 연구장비를 재활용하였으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 투입대비 최소 3.6배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하는 기관(연구자) : 유지・보수비 절약 및 공간 운영 효율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받는 기관(연구자) : 신규장비 구축에 따른 연구비 부담 완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사업 추진(정부) : 연구장비 체계적 구축을 통한 R&D 효율화

'12.8월 현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는 총 2,847점(2,795억원)으로 매년 신규 연구장비 구축으로 7,400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투자되는 상황을 볼 때, 유휴・저활용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과위는 유휴・저활용장비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관에 장비이전비 및 수리비, 교육비 등 장비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비 취득가의 10%이내(최대 4천만원)로 지원하여 연구자원의 낭비 방지 및 연구장비의 활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전받는 기관이 이전비용의 일부를 매칭 부담 시에는 이전대상장비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 시에 가산점을 부과할 예정이며,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전받는 기관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대학, 기능대학, 과학고, 마이스터고 등 포함)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으로 한정된다.

이전 신청된 장비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후 이전대상 연구장비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전 설치 후 1개월간 성능시험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운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 신속한 이전 지원을 위하여 ’12, 9월∼ 사업 종료시 까지 월 1회 이상 개최 예정

또한, 이전 후에는 연2회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전된 장비의 활용 및 운영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단순이전이 아닌 꼭 필요한 연구현장에 연구장비가 이전・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유휴・저활용 장비는 활용가능한 상태임에도 장비 활용에 대한 책임문제, 이전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 이전비용 등으로 대부분 방치 후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올해 하반기에 관계부처와 협의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비이전 신청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홈페이지(http://nfec-move.ntsi.go.kr/)에서 가능하며, 국과위 홈페이지(http://www.nstc.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붙임1. 2010~11년도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실적
붙임2. 2012년도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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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우리나라 최고가 연구시설장비는....K-STAR
’05~’10년간 총 4조 4,429억원 투자된 연구시설장비 27,969점 분석
- 외국산 중심의 연구시설장비 환경이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어…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투자 및 활용현황을 분석한「201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본 보도자료 내 비중은 연구시설장비 구축수가 아닌 예산(투자비)을 기준으로 함

조사 결과, 최근 6년간(’05~’10년) 연구시설장비 투자*는 총 27,969점(4조 4,429억원)으로 이는 연구개발사업 투자(연평균 10조 5,366억원)의 평균 7.0%(7,405억원) 규모로 확인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2005년부터 등록 의무화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연구시설・장비 구축액은 200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R&D사업을 통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처별 연구시설・장비 투자비중(이하 구축금액 기준)은 지식경제부 53.9%(2조 3,936억원), 교육과학기술부 36.2%(1조 6,067억원)로 2개 부처가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의 90.1%*를 차지하였으며, 국토해양부 1.5%(674억원), 농촌진흥청 1.2%(534억원), 환경부 1.1%(478억원), 보건복지부 1.0%(45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10년 교과부는 R&D예산(4조 3,871억원)대비 6.6%(2,890억원), 지경부는 R&D예산(4조 4,385억원) 대비 7.8%(3,472억원) 투자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출연연구소(35.7%, 1조 5,860억원)와 대학(19.1%, 8,478억원)에 전체 연구시설・장비의 54.8%(2조 4,338억원)가 집중 투자되었으며, 민간기업 12.9%(5,743억원), 국공립연구소 5.7%(2,512억원), 공기업 1.0%(4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경제권별 투자 비중충청권 34.5%, 수도권 28.1%로 전체 대비 62.6%를 차지하였고, 특히 충청권 중 출연(연)이 밀집된 대전지역에 26.7%, 수도권 중 경기지역은 15.0%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득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42.9%(1조 9,041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24.3%(1조 789억원)로 10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가 전체 대비 67.2%를 차지하였다.

K-STAR

구축금액이 가장 큰 연구시설・장비*는 국가핵융합연구소에 2007년 구축된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로 ’95~’07년간 총3,09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단일 연구시설・장비로는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 602점(1,257억원)이 가장 많이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1,000억원 이상 투자 구축 완료된 초대형 국가연구시설로는 K-STAR 외에 3세대 포항방사광가속기(1,500억원), 쇄빙연구선 아라온호(1,080억원), 소형위성발사체(KSLV-I) 등이 있으나 NTIS상에는 단독으로 연구 가능한 세부 모듈별로 등록되어 있음.
※ 중이온가속기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현재 구축 중인 장비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 

외산 대비 국산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비율은 6:4 수준으로 외산이 62.3%(2조 7,669억원) 국산이 37.7%(1조 6,760억원)를 차지하였으나,  ’05년 27%에서 ’10년 41.3%로 국산장비의 투자비중이 증가되고 있어연구장비가 외산 중심에서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산 연구시설・장비 제작 국가별로는 미국 29.8%(13,229억원), 일본 11.4%(5,084억원), 독일 9.6%(4,287억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국산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점투자분야·표준분류·미래유망신기술 분야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5대 중점투자분야별* 투자는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활성화분야가 34.8%(15,470억원), 주력기간산업 기술고도화분야가 25.7%(11,435억원),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분야가 17.7%(7,877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 5대 중점 투자분야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08.8)
➀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활성화(파급효과가 큰 기반 및 융․복합 기술개발 강화)
➁ 주력기간산업기술 고도화(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동통신. 기계‧제조공정 분야)
➂ 신산업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S/W, 암 진단․치료, 질환치료제개발 기술 분야)
➃ 글로벌이슈대응 연구개발추진(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대기환경 기술 분야)
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위성체 개발, 차세대 원자로 기술 분야)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별로는 기계가공・시험장비가 32.6%(14,477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가 15.8%(7,030억원), 물리적 측정장비 15.6%(6,933억원) 순이며,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투자는 환경에너지기술(ET) 분야가 29.6%(13,155억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IT분야가 26.0%(11,536억원), BT분야가 17.4%(7,740억원), NT분야가 17.0%(7,561억원), ST분야가 8.6%(3,824억원), CT분야가 1.4%(6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BT, CT, NT는 대학이, ET, IT, ST는 출연(연)에 가장 많이 구축

전체연구시설・장비 중 공동활용을 위해 외부 연구자에게 대외개방을 허용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비중은 53.2%(14,883점),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는 46.8%(13,086점)로 조사되어, 국과위가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 ’09년(18.6%) 대비, 281% 신장한 53.2%(’11년 9월)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인식 및 문화가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연구시설・장비 중 유휴・저활용장비는 590점(1,308억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여, 연구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유휴・저활용 장비 이전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 장비수 대비 비중 : 유휴장비 1.4%(389점, 1,098억원), 저활용장비 0.7%(201점, 210억원), 불용장비 0.5%(126점, 425억원)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이번 조사・분석은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수행된 것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및 활용에 대한 단순통계 자료를 넘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구축 및 공동활용 제고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사·분석 보고서는 이달 30일부터 부·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보다 쉽고 유용하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www.nstc.go.kr)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www.nfec.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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