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년 R&D예산 17조 219억원 요구
올해 대비 6.2% 증액 요구... 8월 초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확정
- 국과위, 2013년도 정부 R&D예산 요구액 분석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1일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정부 R&D예산 요구액을 취합·분석한 결과, 올해(16.0조원)보다 6.2% 증가한 17조 219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부 R&D예산 요구 중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방·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10조 9,242억원에 대해서는 국과위가 직접 예산을 배분·조정하게 됩니다.


* 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주요 R&D예산 요구 현황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최대 예산 증액 요구 분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속해있는 첨단융합분야이며(3조 2,345억원, 3.9% 증), 거대공공분야의 경우 발사체·가속기 사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가율(1조 4,558억원, 9.9% 증)이 가장 높았습니다.

    ※ 한국형 발사체 :       (‘12) 444 → (’13) 800억원 (80.3%↑)
    ※ 4세대 방사광 가속기 : (‘12) 450 → (’13) 850억원 (88.9%↑)


정부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3조 4,463억원)와 지식경제부(4조2,456억원)가 주요 R&D예산 요구액의 대부분(61.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8개 부처가 전년대비 4% 이상 증액 요구를 하였으며,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8개 부처는 2% 내외의 예산 증액, 지식경제부는 전년보다 예산을 축소 요구하였습니다.

* 교과부 : (’12예산) 3조 2,895억원 → (’13요구) 3조 4,463억원 중기청 : (’12예산) 7,095억원 → (’13요구) 7,637억원
* 국토부 : (’12예산) 6,077억원 → (’13요구) 6,162억원 환경부 : (’12예산) 2,222억원 → (’13요구) 2,250억원
* 지경부 : (’12예산) 4조 2,861억원 → (’13요구) 4조 2,456억원

특히 R&D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년도 예산 2,200억원 보다 41%가량 증액된 3,1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R&D 예산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도 창업초기의 중소기업 및 기술 융·복합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 : (‘12) 7,095억원 → (’13) 7,637억원 (7.6%↑)
※ 창업성장기술개발 : (‘12) 710 → (’13) 1,286억원 (73.8%↑)
※ 융복합기술개발: (‘12) 399 → (’13) 755억원 (89.2%↑)

이 외에도,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R&D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300억원)와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을 통해 서비스 R&D를 발굴하는 중소기업청(150억원), 콘텐츠 중심의 문화체육관광부(88억원) 및 방송통신서비스에 특화된 방송통신위원회(49억원)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 서비스 R&D 분야 : (’12) 637억원 → (’13) 717억원 (12.5%↑)

국과위는 이 같은 부처의 R&D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7월 한 달 동안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 R&D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며, 과학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작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친 사업별 심층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검토의견 및 효율화 방안과 기 발표(‘12.4.12)된 「’13년 정부 R&D 투자 방향 및 기준」에서 제시한 7대 중점 추진분야 및 6대 투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에 따라 각 부처 요구안을 협의·조정할 예정입니다.

     * 거대공공, 녹색성장,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등 5개 전문위

또한 국과위는 8월 초 정부 R&D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확정한 후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에서는 9월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주요 계속·신규사업 요구 현황 및 부처별 주요 R&D사업 예산 요구 현황, 그리고 ‘13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요약 등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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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12년도 정부 R&D투자 16.0조원으로 확대 -
’08~’12년간 정부 R&D 투자규모 67.9조원으로 목표 달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3일 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금번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최종년도 시행계획으로, 정부는 그간의 실적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기본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집중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년대비 7.6% 증가한 16.0조원을 투자함으로써 당초 정부가 5년간 투자 목표로 제시했던 66.5조원 보다 많은 67.9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경제위기 등으로 위축되었던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 ․ 학융합지구 조성 확대, △기술금융 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확대 등 민간 투자여건을 개선키로 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R&D 투자규모가 이미 경제규모대비 세계 최상위권*임을 고려하여 정부 R&D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R&D사업을 신규 추진 시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중기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NTIS 기능을 강화하여 R&D 중복투자를 해소하며, 사업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0년 GDP대비 정부 R&D예산비중(’10) : 한국(1.02%), 미국(1.18%), 일본(0.74%), 독일(0.90%), 프랑스(0.78%) 등(OECD MSTI 2011-02)

한편,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가과학 기술력 제고를 위해 7대 중점기술분야 개발에 작년보다 6.9% 증가한 7조 6천억원을 투자키로 하였다. 특히 위성 및 한국형발사체 개발, 에너지․기후조절을 위한 해양기술 확보 등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주도 기술분야에 전체의 43.6%인 3조 3,114억원을 중점 투자하고, 신약, 의료기기, 바이오신소재 등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도 1조 2,948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쓰나미, 지진 등 재난 ․ 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및 기술개발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9,765억원을 투입하고,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광우병․조류독감 등 현안 관련 대응기술 개발에도 1조 94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가 과학기술 기반 강화를 위한 7대 시스템 분야에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4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제과학비스니스벨트 사업의 본격 추진 등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9,798억원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지원을 강화하여 작년보다 9.7% 증가한 1조 3,251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R&D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50.6%(’11년 47.4%)로 확대하고,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일반․리더․중견) 또한 8,000억원(’11년 7,500억원)으로 확대하여 이공계대학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기초과학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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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국제SF영상축제(GISF)를 통해 바라본 백두산 화산폭발!
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은?

지난 10월 16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된 과천국제SF영상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
작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제SF영상축제와 함께 ‘백두산 대폭발! 상상력으로 인류를 구하라!’라는 부제로 관객들을 맞이했다. 백두산 대폭발 가능성이 제기된 지금, GISF를 통해 ‘백두산 대폭발’의 위력과 재난·재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책을 알아봤다.


















                                                              ▲국립과천과학관 내부

GISF의 백두산 대폭발 
이번 ‘과천국제SF영상축제’에서는 백두산 대폭발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그중에서도 -최근 전세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해의 영향인지- 백두산 대폭발 시뮬레이션 영상들을 최초로 공개한 백두산 대폭발 섹션이나, 지진 체험실, 태풍 체험실 등의 재난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백두산 대폭발’ 가상 뉴스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가상뉴스공모전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외계인 침략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인류가 백두산 폭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나, 백두산 폭발로 발생한 용암이 독도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만든다는 시나리오 등 기발하고, 재치 있는 아이디어는 심사위원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민식PD 향연강연 포스터

가상공모전 현수막











 





 

이외에도 백두산 대폭발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퍼포먼스와 화산폭발을 형상화한 모형상, 시뮬레이션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GISF를 방문한 한 관람객은 “백두산 대폭발을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며, “상상만 하던 백두산 대폭발을 영상으로 보니 그 위력이 새삼 놀라웠다”고 전했다.
GISF를 방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백두산 화산폭발의 위력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화산 퍼포먼스

청소년 댄스공연

 











 

 

백두산 대폭발,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만약 백두산 화산폭발이 일어난다면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기상청은 지난 5일, 천 년 전 대폭발을 토대로, 백두산 대폭발이 일어날 시 발생될 상황들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다.

백두산이 굉음과 함께 폭발하자 1000℃ 안팎의 불덩어리인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반경 15km까지 퍼져 나가기 시작한다. 공중으로 튀어나온 불타는 돌덩어리들은 반경 60km이내의 전 지역에 확산되고, 화산재와 물이 범벅이 된 진흙 홍수가 다섯 갈래로 갈라져 최대 180km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북한과 중국 인접지역까지라고 한다.
기상청 지진정책 이덕기 과장은 “1000년 전 발생한 백두산 대폭발 기준에 예측한 것이고 그 위력은 작년에 발생한 아이슬란드 화산의 1천 배 정도가 된다.” 고 밝혔다.
또한 기상청은 백두산의 화산재 기둥이 지상 4000미터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남한에도 황사 경보 수준의 화산 먼지가 날아올 것으로 예측했으며, 시간당 최대 만 톤 정도의 엄청난 화산재가 배출되면서 항공대란까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두산 폭발과 같은 재난·재해 대비책은 있는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6회 본회의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한 위력을 지닌 백두산 대폭발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을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올 여름 산사태 이후 제6회 본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2012년 중점추진 재난·재해 기술선정(안)' 을 의결했다. 또한 재난ㆍ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가 내년에 추진할 3대 재난ㆍ재해 기술(‘구제역·AI질병’, ‘국가 감염병’, ‘백두산 화산 감시·예측·대응’ )을 확정하여, 2012년 R&D 예산안에 반영했다.

사실 백두산 폭발과 같은 재난·재해는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적인 난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 난 후 국가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며, 백두산 대폭발로 겪을 수 있는 피해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재난발생과정을 분석하고 예측·예방하는 등, 재난관리 연구개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관측 기록 중심으로 설정한 기존의 안전기준과 재난대응 시스템을 보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재검토하고 대응 시스템을 수정·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년 재난·재해 관련 예산 확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난·재해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R&D 예산을 확충하는 등 어느 때보다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배분한 내년도 정부의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8.3% 늘어난 10조 7,212억 원이다. 이중 재난·재해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지진, 안전기술 등 관련 R&D 예산이 ‘11년 626억 원에서 ’12년 828억 원으로, 32.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재난·재해, 국민 건강과 같은 공공분야 투자 확대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이라는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말처럼 정부의 노력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하지만 재난·재해가 일상화 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를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민의식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사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최형일 기자, 정희엽 기자
사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www.ns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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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중소기업의 발전이 곧 과학기술의 발전!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으로 본 중소기업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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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벤처창업대전



                                             벤처․창업 대전이 열렸던 서울무역전시장

벤처업계 최대 행사, 2011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Venture KOREA 2011)
‘2011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Venture KOREA 2011)’이 지난 10월 5~6일 이틀간 서울 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새로운 벤처산업 패러다임의 기대치와 희망, 비전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한국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자하는 벤처기업인의 의지가 담겨있는 행사로, 이곳에서 넓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벤처코리아, 비즈쿨 페스티벌 등을 통합한 벤처업계의 최대 축제인 이번 행사는 유망 창업초기기업, 청소년 창업활동인 비즈쿨, 실전창업리그 참여제품 등 총 22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그램, Start Up Forum2011

한편 비즈니스 프로그램 ‘Start Up Forum 2011’에서는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모여 각자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시제품과 데모 프로그램들을 국제무대에서 활약 중인 벤처투자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Han Kim 대표와 구본천 대표가 실리콘밸리 vs 테헤란밸리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또한 Altos Venture Han Kim 대표와 LB 인베스트먼드 구본천 대표가 패널로 참가해 실리콘밸리와 테헤란밸리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 짊어져야 할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벤처중소기업 기술의 현주소

                 

                   벤처기업들의 우수제품과 사례들을 전시한 제1전시관 내부

특히 정부의 R&D 예산을 바탕으로 개발돼 국내외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제품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제 1전시실은 방문객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성장 유망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및 보유과학기술의 상용화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었는데요, 바로 제1전시관이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엿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제1전시실에는 어떤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제1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가로 순서대로 1~4)


1번 제품은 USB 충전 주먹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USB 충전방식을 갖춘 최소형 전동드라이버로, 최단시간인 2시간 만에 충전이 모두 완료되고 한번 충전하면 1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전용 제품이 있어 가정에서 주부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무실이나 여러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크기가 아담하고, 사용시간도 길어 소지하며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번 제품은 세계 대학병원 입원 환자들 중 50%(33억 명)가 구강건조증으로 감염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강건조증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타액분비촉진제 자보껌입니다. 타액분비 기능에 탁월한 “자보란디” 라는 식물의 추출물을 껌으로 만들어 상품화한 제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번 제품은 태양열을 활용한 자동 압축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를 1/5로 압축해 줌으로써 쓰레기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녹색성장,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아이디어들 중에서도 3박자를 고루 갖춘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잘 활용한다면 환경을 살리면서 동시에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4번 제품은 진동판을 통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 운동기구입니다. 제네바 세계 발명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 벤처기업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데 일조한 사례로 꼽힌다고 하네요.

정부의 R&D 예산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들이 이렇듯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만 해도 올해 총예산이 1조9720억 원으로, 그중 ‘산업기술지원’ 부문에만 무려 6,58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R&D 예산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용화 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과 함께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및 정보화 지원 서비스도 대폭 지원한 결과, 많은 우수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made in Korea’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 중소기업의 미래를 지원한다

내년 분야별 정부 R&D 예산 규모

2012년 R&D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7.3% 증가해 약 16조원으로 편성된 2012년 R&D 총 예산 중 중소기업 전용 R&D에 7,09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지표로 하는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사업에도 1,0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어쨌든, 정부는 앞으로도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율화 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펼쳐질 중소기업의 미래가 사뭇 기대됩니다.

경제산업의 주춧돌 중소기업. 그 장밋빛 미래를 우리 함께 기다려볼까요?

글,사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최형일
참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http://www.nstc.go.kr)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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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R&D 분야 예산(안) 15조 9,725억원 확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지난 9월 29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본회의에서 「2012년도 R&D 예산 편성(안)」을 보고했습니다. 내년 R&D 분야 예산,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1년 대비 7.3% 증가15조 9,725억원 규모로, 이중 국과위가 배분·조정을 실시한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10조7,2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당초 국과위에서 제출한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10조 6,550억 원이었는데요, 이중 99.9%가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국과위 배분·조정(안) 제출 이후 정책 환경변화, 예비타당성 조사완료사업 신규반영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6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순수 삭감조정액 : 지방이전비 등 공통기준 적용사업(△113억원)

그 외 국방·인문사회 R&D 등 일반 R&D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5조 2,51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로써 총 내년 R&D 분야 예산(안)은 15조 9,725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2년도 R&D 예산
다음으로 ’12년도 R&D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과부(50,400억 원), 지경부(46,843억 원), 방사청(23,179억 원)이 전체 R&D예산의 대부분(75.4%)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및 기상 이변 관련 투자확대에 따라 방재청(36.7%증), 기상청(28.2%증) 등에서 ’11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과부 : (’11) 47,080 → (’12안) 50,400억원 (7.3%증)
    ◇ 지경부 : (’11) 45,269 → (’12안) 46,843억원 (3.5%증)
    ◇ 방사청 : (’11) 20,164 → (’12안) 23,179억원 (15.0%증)
    ◇ 방재청 : (’11) 258 → (’12안) 353억원 (36.7%증)
    ◇ 기상청 : (’11) 607 → (’12안) 779억원 (28.2%증)

한편, 국과위와 기재부는 ’12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자 효율화 및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전략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국정과제 분야에 지원을 집중, 관련 분야 예산확대를 통해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초·원천 연구 투자 확대를 통해 처음으로 ’12년 R&D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섰으며,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08) 34.2% → (’10) 42.9% → (’11) 47.4%→ (’12안) 50.6%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억 원) : (’11) 100 → (’12안) 2,100
      ※ 녹색기술 투자(조원) : (’09)1.9 → (’10)2.2 → (’11)2.5  → (’12안)3.0
      ※ 신성장동력 R&D(조원) : (’09)1.5 → (’10)1.9 → (’11)2.2 → (’12안)2.8
      ※ 중소기업 고급인력 고용지원사업 등 : (’11) 1,779→ (’12안) 2,224억원 (25.0%증가)

또한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진 · 화산 ·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투자와 더불어, 구제역 등 재난형 동물 질병이나 슈퍼박테리아 등 국가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안전기술․지진 등 : (’11) 626 → ('12안) 828억 원 (32.3%증가)
     ※ 동물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 (’11) 506 → (’12안) 653억 원 (29.0%증가)

IT·융복합기술·녹색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디스플레이․해양플랜트․로봇 등 미래산업 선도 기술개발에 신규로 투자하였으며, IT․BT․NT 등 첨단기술 융복합화 및 녹색기술 분야 지역 R&D에도 투자를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미래산업선도 90억원․나노융합2020 42억원․로봇산업클러스터 82억 원(신규)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11)889 → (’12안)1,017억 원
     * 그린전기차․클린디젤 등 지역R&D : (’11) 190 → (’12안)  505억 원

그리고, 바이오·SW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한편 사장되는 SW를 되살리는 SW 뱅크 설립과 더불어 인력양성·기술확산·기반조성 등 SW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 줄기세포 R&D : (’11) 601 → (’12안) 1,004억 원 (67.1%증가)
     ※ 소프트웨어 R&D : (’11) 1,996 → (’12안) 2,105억 원 (5.5%증가)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이번 R&D 분야 예산(안)에 대해 “국과위 출범당시 예산 편성권 미확보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의 긴밀한 협조로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만하게 마무리 지은데 의의가 있다”며, “다만 국과위에서 3월말 출범이후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을 검토 심의하다 보니 심층적 분석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전하며, “10월부터는 R&D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 효율화방안(예시) : 다부처 공동기획, 유사중복, 연구장비 중복 방지 및 공동활용 촉진, 사업구조개편, 성과평가와 예산 연계 강화, 전문위원회 상시 운영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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