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R&D투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유사·중복 정비, 사업구조 개편 등 R&D 전반에 걸친 효율화(4,200억원 절감)
과학벨트 2,629억 배정…중소·중견기업 R&D 12.9% 증액한 8,960억 원 배정
- 국과위, 오늘「2013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2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제22회 본회의를 개최하고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의결했다. 국과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6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13 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을 토대로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산 배분·조정()을 심의한 결과, 395개의 주요 R&D사업에 대하11529억 원 규모의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680억원(3.4%) 증액된 수준으로,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주·항공 등 거대공공분야14,916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12.6%)이 가장 높고 반면, 기계·부품 등 주력기간분야는 28,222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0.7%)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 '13년도 주요 정부R&D사업 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국과위는 ’13년도 예산 배분·조정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효율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여,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하고 계속사업 예산 낭비요인 제거, 유사·중복 정리,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예산 절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① 먼저 예타 조사 없이 추진되어 왔던 관행적 대형 계속사업*에 대한 심층 재검토를 거쳐 17개 사업에 대하여 약 1,900억원을 절감하였다.

* 5년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사업 중 전문위 선정 38개 사업

②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R&D사업간 유사·중복 문제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 결과 신약개발,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약 1,500억원을 조정·절감하였다.

③ 이와 더불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R&D 사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들은 부처간 역할분담에 따라 사업을 이관하고,
- 부처내에서도 유사사업간 통합·이관, 사업구조 단순화, 대형사업의 내역사업 분리 등 사업구조를 개선하였다.

④ 또한, 연구장비 및 시설투자요구에 대하여 구축 타당성, 중복성, 단가 적절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38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⑤ 그리고 예산 배분·조정 시 성과평가 결과를 엄격히 적용하여, 평가 결과가 미흡한 7개 사업의 예산은 ’12년 대비 193억 원을 감액하는 등(평균 11.3% 감소)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했다.

⑥ 마지막으로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속·반복적으로 운영해온 경상적 연구비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약 2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효율화 노력을 바탕으로 국과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중점 추진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관련 R&D를 대폭 확대했다.

- ‘중소기업청 R&D ⇒ 우수연구센터 ⇒ World Class 300’의 ‘성장사다리형 R&D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견인토록 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1인 창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청 R&D (8개사업) : (‘12) 7,095 → (’13안) 7,782억원 (9.7% 증)
※ ATC(우수연구센터) : (‘12)542 → (’13안) 588억원 (8.4% 증)
※ World Class 300프로젝트 : (‘12)300 → (’13안) 550억원 (45.4% 증)
※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청) : (‘12) 1,136 → (’13안) 1,314억원 (15.7% 증) 
FTA 시대에 대비하여 품종개량 및 유전자원 보존·활용 등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기기·제약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Golden-seed프로젝트 : (’12) 25 → (‘13안) 240억원 (860.0% 증)
※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 : (’12) 131 → (’13안) 150억원 (14.5% 증)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 (‘12) 300 → ('13안) 360억원 (20.0% 증)
※ 의료기기기술개발 : (‘12) 179 → (’13안) 190억원 (6.3% 증)
③ 신시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분야에 투자를 강화하여, IT-서비스 융합, 문화 컨텐츠 및 관광서비스,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 등에 지원을 확대하였다.

※ 서비스 R&D : (’12) 640억원 → (’13) 777억원 (21.4% 증)
※ 관광서비스혁신 R&D : (’12) 10억원 → (‘13안) 15억원 (50.0% 증)
※ 보건의료서비스 R&D : (신규) 20억원 (순증) 
재난·재해에 대비한 R&D 지원에 투자를 집중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호우·홍수 등 자연재해 저감기술 지원과 원전사고 예방, 생활방사선 탐지 등 원자력 안전 R&D 지원을 확대하였다.

※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연구 : (’12) 33 → (‘13안) 72억원 (121.9% 증)
※ 범국가적물공급시설운영관리기술 : (’12) 34 → (‘13안) 84억원 (147.1% 증)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12) 27억원 → (’13안) 118억원 (331.6% 증)
※ 원전중대사고및전원상실사고예방기술 : (신규) 110억원 (순증)
⑤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국민체감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 (’12) 55억원 → (‘13안) 100억원 (81.1% 증)
※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 : (’12) 5억원 → (‘13안) 15억원 (200%증)
※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 (신규) 15억원 (순증)
또한 이와 함께, 농림수산물·식품 등 먹거리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하였다.

※ 식품안전 품질관리 : (’12) 39억원 → (‘13안) 72억원(81.5%)
※ 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 : (’12) 118억원 → (‘13안) 129억원 (9.3%)
민·군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군 기술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핵심방산소재’ 사업의 경우 지경부-방사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첨단기술을 방산소재 개발에 적용키로 하였다.

※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개발 등 4개 시범사업에 총 50억원 지원
※ 핵심방산소재사업 : (’12) 60억원 → (’13안) 144억원 (240%)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적극 뒷받침 하였다.

※ 녹색기술 투자(조원) : (’12)2.8 → (’13안)3.3조원
※ 신성장동력 R&D(조원) : (’12)2.6 → (’13안)2.9조원
※ 기초·원천 연구비중 : (’12) 50.3%→ (’13안) 50.9%
R&D 분야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20%가량 증액된 2,629억원을 반영했다.
※ 인건비·경상비(기재부 심의) 166억원(추정치) 포함
그리고 창의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 중인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도, 기초과학(연)의 본격 가동에 따른 중복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인력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와 같은 수준인 8,000억원을 반영했다. 


국과위는 내년도 R&D 예산을 배분·조정하면서 R&D예산의 25%가량을 집행하고 있는 출연()의 재정 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먼저 출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직접 출연금 비중을 ‘13년도에 60%준으로 확대하였으며, 출연()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복합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200억원 수준 증액하였다.

출연() 직접출연금 비중: (’11) 42.6% (’12) 50.4% (’13) 60%

특히, R&D 예산에서 처음으로 출연()에 대하여 묶음예산 620억원을 지원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묶음예산이란 기관장의 재량으로 연구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예산으로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는 앞으로도 묶음예산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와 병행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별 연구성과에 따라 묶음예산 금액을 연계할 예정이다. 

국과위는 이날 예산 배분·조정()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재부에서는 9월말 정부 예산()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균형재정에 목표를 둔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총액은 예년과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였다라며, 그러나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더 좋은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산학연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6개월여에 걸친 사업별 집중 검토를 통해 4,200여억원을 조정·절감했다고 평가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연구비에 감사드리며, 이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은 작년 3월말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확대·개편된 국과위가 부처로부터 62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7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부 전체 R&D 사업 중에서 주요R&D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국과위가 직접 배분·조정하고 있다.

*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 기초과학분야,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 

올해의 경우 각 부처의 ’13년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186,437억원) 가운데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대상은 국방·인문사회 R&D분야 예산을 제외한 중장기 대형사업·미래성장동력 및 기초과학분야 등주요R&D사업395개 사업 관련된 125,461억원(67.3%)이다. 

※ 보다 자세한 2013년 정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및 주요 사업 및 이색 사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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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3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효율적인 예산배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총 360개가 넘는 국가 R&D사업의 예산을 지금까지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심층 분석을 통해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量(양)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 인해 예산낭비, 폐쇄적 예산 체계, 예산 인력과 관리의 부족, 연구 현장과의 소통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質(질)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 전환하여 예산낭비 없는 R&D체계구축, 각 사업의 우수성 창출 유도, 연구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예산배분체계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우선 총 5가지 예산배분체계를 구축하여 R&D투자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계획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R&D사업 사전기획을 통해 내실화를 다진다. 

 500억 이상의 대형신규사업에 대해 기술적 측면의 심층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평가는 1단계-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단평가 후, 2단계-과학기술계 저명학자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자문위원회가 검증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기로 했으며,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일정규모 및 5년 이상)에 대해서도 R&D예산 전문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 연중 상시 심층 분석 시스템 구축한다.

 전체사업의 20%(약 70개)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연중으로 실시합니다. 전문위원별로 1~2개 사업을 배정하여 검토를 추진하게 하고,「부처 R&D사업 설명회」를 핵심사업 위주의 「질의, 토론」방식으로 개편합니다. 필요시, 외부전문가도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워크숍개최, 자료공유DB구축 등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위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개인적인 전문성에만 의존했지만, 더욱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기로 하고 연구 현장과의 소통도 활성화 할 것입니다.

3. 이제는 예산 낭비 없는 R&D체계다. 

 정부R&D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사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합니다. 2010년도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23개 산업단, 인공지능로봇만 17개 사업단이 시행됐었습니다. 이에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 시키는 방향으로,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정비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기준(OECD Frascati Manual)에 맞추어 비R&D성격의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할 것입니다.

4. 개방형 연구 성과 평가제도로 연구의 질 높인다.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열린 평가단’과 심층평가를 위한 ‘전문가 평가단’을 병행 운영하여, 소수의 평가위원 위주로 운영되었던 폐쇄적 사업성과평가를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적 평가’로 개편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계량적인 지표(논문·특허·기술료 등)를 이용하여 성과평과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경제사회에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인 지표(특허의 기술적 가치·신시장 창출 기여도·고용유발 효과 등)를 중심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과평가는 꾸준히 해왔지만 활용도는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과평과 결과 후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추적평가도 실시하고, 개선 권고사항 등도 점검하면서 연구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5. 연구 장비 예산은 낮추고 활용도는 높인다. 

 16개 부처 8만여 개 연구시설과 장비를 두고, 연구자들은 보유욕만 높았지 활용도는 낮았습니다. 이에 중복구매 및 관리 현황을 범부처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2010년 12월 수립된 「대형 연구시설 구축지도」를 보완하여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마다 모바일(SNS)을 활용한 장비 상시예약 및 불편사항 접수 시스템을 제공하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장비 교육서비스와 상시 멘토링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각종 연구 분야에서 낭비는 줄이고, 연구결과의 질은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조 선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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