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R&D투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유사·중복 정비, 사업구조 개편 등 R&D 전반에 걸친 효율화(4,200억원 절감)
과학벨트 2,629억 배정…중소·중견기업 R&D 12.9% 증액한 8,960억 원 배정
- 국과위, 오늘「2013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2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제22회 본회의를 개최하고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의결했다. 국과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6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13 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을 토대로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산 배분·조정()을 심의한 결과, 395개의 주요 R&D사업에 대하11529억 원 규모의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680억원(3.4%) 증액된 수준으로,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주·항공 등 거대공공분야14,916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12.6%)이 가장 높고 반면, 기계·부품 등 주력기간분야는 28,222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0.7%)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 '13년도 주요 정부R&D사업 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국과위는 ’13년도 예산 배분·조정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효율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여,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하고 계속사업 예산 낭비요인 제거, 유사·중복 정리,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예산 절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① 먼저 예타 조사 없이 추진되어 왔던 관행적 대형 계속사업*에 대한 심층 재검토를 거쳐 17개 사업에 대하여 약 1,900억원을 절감하였다.

* 5년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사업 중 전문위 선정 38개 사업

②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R&D사업간 유사·중복 문제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 결과 신약개발,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약 1,500억원을 조정·절감하였다.

③ 이와 더불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R&D 사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들은 부처간 역할분담에 따라 사업을 이관하고,
- 부처내에서도 유사사업간 통합·이관, 사업구조 단순화, 대형사업의 내역사업 분리 등 사업구조를 개선하였다.

④ 또한, 연구장비 및 시설투자요구에 대하여 구축 타당성, 중복성, 단가 적절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38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⑤ 그리고 예산 배분·조정 시 성과평가 결과를 엄격히 적용하여, 평가 결과가 미흡한 7개 사업의 예산은 ’12년 대비 193억 원을 감액하는 등(평균 11.3% 감소)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했다.

⑥ 마지막으로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속·반복적으로 운영해온 경상적 연구비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약 2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효율화 노력을 바탕으로 국과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중점 추진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관련 R&D를 대폭 확대했다.

- ‘중소기업청 R&D ⇒ 우수연구센터 ⇒ World Class 300’의 ‘성장사다리형 R&D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견인토록 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1인 창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청 R&D (8개사업) : (‘12) 7,095 → (’13안) 7,782억원 (9.7% 증)
※ ATC(우수연구센터) : (‘12)542 → (’13안) 588억원 (8.4% 증)
※ World Class 300프로젝트 : (‘12)300 → (’13안) 550억원 (45.4% 증)
※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청) : (‘12) 1,136 → (’13안) 1,314억원 (15.7% 증) 
FTA 시대에 대비하여 품종개량 및 유전자원 보존·활용 등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기기·제약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Golden-seed프로젝트 : (’12) 25 → (‘13안) 240억원 (860.0% 증)
※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 : (’12) 131 → (’13안) 150억원 (14.5% 증)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 (‘12) 300 → ('13안) 360억원 (20.0% 증)
※ 의료기기기술개발 : (‘12) 179 → (’13안) 190억원 (6.3% 증)
③ 신시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분야에 투자를 강화하여, IT-서비스 융합, 문화 컨텐츠 및 관광서비스,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 등에 지원을 확대하였다.

※ 서비스 R&D : (’12) 640억원 → (’13) 777억원 (21.4% 증)
※ 관광서비스혁신 R&D : (’12) 10억원 → (‘13안) 15억원 (50.0% 증)
※ 보건의료서비스 R&D : (신규) 20억원 (순증) 
재난·재해에 대비한 R&D 지원에 투자를 집중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호우·홍수 등 자연재해 저감기술 지원과 원전사고 예방, 생활방사선 탐지 등 원자력 안전 R&D 지원을 확대하였다.

※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연구 : (’12) 33 → (‘13안) 72억원 (121.9% 증)
※ 범국가적물공급시설운영관리기술 : (’12) 34 → (‘13안) 84억원 (147.1% 증)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12) 27억원 → (’13안) 118억원 (331.6% 증)
※ 원전중대사고및전원상실사고예방기술 : (신규) 110억원 (순증)
⑤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국민체감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 (’12) 55억원 → (‘13안) 100억원 (81.1% 증)
※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 : (’12) 5억원 → (‘13안) 15억원 (200%증)
※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 (신규) 15억원 (순증)
또한 이와 함께, 농림수산물·식품 등 먹거리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하였다.

※ 식품안전 품질관리 : (’12) 39억원 → (‘13안) 72억원(81.5%)
※ 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 : (’12) 118억원 → (‘13안) 129억원 (9.3%)
민·군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군 기술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핵심방산소재’ 사업의 경우 지경부-방사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첨단기술을 방산소재 개발에 적용키로 하였다.

※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개발 등 4개 시범사업에 총 50억원 지원
※ 핵심방산소재사업 : (’12) 60억원 → (’13안) 144억원 (240%)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적극 뒷받침 하였다.

※ 녹색기술 투자(조원) : (’12)2.8 → (’13안)3.3조원
※ 신성장동력 R&D(조원) : (’12)2.6 → (’13안)2.9조원
※ 기초·원천 연구비중 : (’12) 50.3%→ (’13안) 50.9%
R&D 분야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20%가량 증액된 2,629억원을 반영했다.
※ 인건비·경상비(기재부 심의) 166억원(추정치) 포함
그리고 창의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 중인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도, 기초과학(연)의 본격 가동에 따른 중복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인력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와 같은 수준인 8,000억원을 반영했다. 


국과위는 내년도 R&D 예산을 배분·조정하면서 R&D예산의 25%가량을 집행하고 있는 출연()의 재정 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먼저 출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직접 출연금 비중을 ‘13년도에 60%준으로 확대하였으며, 출연()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복합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200억원 수준 증액하였다.

출연() 직접출연금 비중: (’11) 42.6% (’12) 50.4% (’13) 60%

특히, R&D 예산에서 처음으로 출연()에 대하여 묶음예산 620억원을 지원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묶음예산이란 기관장의 재량으로 연구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예산으로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는 앞으로도 묶음예산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와 병행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별 연구성과에 따라 묶음예산 금액을 연계할 예정이다. 

국과위는 이날 예산 배분·조정()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재부에서는 9월말 정부 예산()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균형재정에 목표를 둔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총액은 예년과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였다라며, 그러나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더 좋은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산학연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6개월여에 걸친 사업별 집중 검토를 통해 4,200여억원을 조정·절감했다고 평가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연구비에 감사드리며, 이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은 작년 3월말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확대·개편된 국과위가 부처로부터 62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7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부 전체 R&D 사업 중에서 주요R&D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국과위가 직접 배분·조정하고 있다.

*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 기초과학분야,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 

올해의 경우 각 부처의 ’13년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186,437억원) 가운데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대상은 국방·인문사회 R&D분야 예산을 제외한 중장기 대형사업·미래성장동력 및 기초과학분야 등주요R&D사업395개 사업 관련된 125,461억원(67.3%)이다. 

※ 보다 자세한 2013년 정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및 주요 사업 및 이색 사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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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2012년 R&D 분야 예산(안) 15조 9,725억원 확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지난 9월 29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본회의에서 「2012년도 R&D 예산 편성(안)」을 보고했습니다. 내년 R&D 분야 예산,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1년 대비 7.3% 증가15조 9,725억원 규모로, 이중 국과위가 배분·조정을 실시한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10조7,2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당초 국과위에서 제출한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10조 6,550억 원이었는데요, 이중 99.9%가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국과위 배분·조정(안) 제출 이후 정책 환경변화, 예비타당성 조사완료사업 신규반영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6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순수 삭감조정액 : 지방이전비 등 공통기준 적용사업(△113억원)

그 외 국방·인문사회 R&D 등 일반 R&D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5조 2,51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로써 총 내년 R&D 분야 예산(안)은 15조 9,725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2년도 R&D 예산
다음으로 ’12년도 R&D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과부(50,400억 원), 지경부(46,843억 원), 방사청(23,179억 원)이 전체 R&D예산의 대부분(75.4%)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및 기상 이변 관련 투자확대에 따라 방재청(36.7%증), 기상청(28.2%증) 등에서 ’11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과부 : (’11) 47,080 → (’12안) 50,400억원 (7.3%증)
    ◇ 지경부 : (’11) 45,269 → (’12안) 46,843억원 (3.5%증)
    ◇ 방사청 : (’11) 20,164 → (’12안) 23,179억원 (15.0%증)
    ◇ 방재청 : (’11) 258 → (’12안) 353억원 (36.7%증)
    ◇ 기상청 : (’11) 607 → (’12안) 779억원 (28.2%증)

한편, 국과위와 기재부는 ’12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자 효율화 및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전략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국정과제 분야에 지원을 집중, 관련 분야 예산확대를 통해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초·원천 연구 투자 확대를 통해 처음으로 ’12년 R&D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섰으며,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08) 34.2% → (’10) 42.9% → (’11) 47.4%→ (’12안) 50.6%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억 원) : (’11) 100 → (’12안) 2,100
      ※ 녹색기술 투자(조원) : (’09)1.9 → (’10)2.2 → (’11)2.5  → (’12안)3.0
      ※ 신성장동력 R&D(조원) : (’09)1.5 → (’10)1.9 → (’11)2.2 → (’12안)2.8
      ※ 중소기업 고급인력 고용지원사업 등 : (’11) 1,779→ (’12안) 2,224억원 (25.0%증가)

또한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진 · 화산 ·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투자와 더불어, 구제역 등 재난형 동물 질병이나 슈퍼박테리아 등 국가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안전기술․지진 등 : (’11) 626 → ('12안) 828억 원 (32.3%증가)
     ※ 동물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 (’11) 506 → (’12안) 653억 원 (29.0%증가)

IT·융복합기술·녹색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디스플레이․해양플랜트․로봇 등 미래산업 선도 기술개발에 신규로 투자하였으며, IT․BT․NT 등 첨단기술 융복합화 및 녹색기술 분야 지역 R&D에도 투자를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미래산업선도 90억원․나노융합2020 42억원․로봇산업클러스터 82억 원(신규)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11)889 → (’12안)1,017억 원
     * 그린전기차․클린디젤 등 지역R&D : (’11) 190 → (’12안)  505억 원

그리고, 바이오·SW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한편 사장되는 SW를 되살리는 SW 뱅크 설립과 더불어 인력양성·기술확산·기반조성 등 SW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 줄기세포 R&D : (’11) 601 → (’12안) 1,004억 원 (67.1%증가)
     ※ 소프트웨어 R&D : (’11) 1,996 → (’12안) 2,105억 원 (5.5%증가)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이번 R&D 분야 예산(안)에 대해 “국과위 출범당시 예산 편성권 미확보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의 긴밀한 협조로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만하게 마무리 지은데 의의가 있다”며, “다만 국과위에서 3월말 출범이후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을 검토 심의하다 보니 심층적 분석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전하며, “10월부터는 R&D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 효율화방안(예시) : 다부처 공동기획, 유사중복, 연구장비 중복 방지 및 공동활용 촉진, 사업구조개편, 성과평가와 예산 연계 강화, 전문위원회 상시 운영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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