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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내년 R&D예산 17조 219억원 요구
올해 대비 6.2% 증액 요구... 8월 초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확정
- 국과위, 2013년도 정부 R&D예산 요구액 분석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1일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정부 R&D예산 요구액을 취합·분석한 결과, 올해(16.0조원)보다 6.2% 증가한 17조 219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부 R&D예산 요구 중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방·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10조 9,242억원에 대해서는 국과위가 직접 예산을 배분·조정하게 됩니다.


* 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주요 R&D예산 요구 현황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최대 예산 증액 요구 분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속해있는 첨단융합분야이며(3조 2,345억원, 3.9% 증), 거대공공분야의 경우 발사체·가속기 사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가율(1조 4,558억원, 9.9% 증)이 가장 높았습니다.

    ※ 한국형 발사체 :       (‘12) 444 → (’13) 800억원 (80.3%↑)
    ※ 4세대 방사광 가속기 : (‘12) 450 → (’13) 850억원 (88.9%↑)


정부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3조 4,463억원)와 지식경제부(4조2,456억원)가 주요 R&D예산 요구액의 대부분(61.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8개 부처가 전년대비 4% 이상 증액 요구를 하였으며,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8개 부처는 2% 내외의 예산 증액, 지식경제부는 전년보다 예산을 축소 요구하였습니다.

* 교과부 : (’12예산) 3조 2,895억원 → (’13요구) 3조 4,463억원 중기청 : (’12예산) 7,095억원 → (’13요구) 7,637억원
* 국토부 : (’12예산) 6,077억원 → (’13요구) 6,162억원 환경부 : (’12예산) 2,222억원 → (’13요구) 2,250억원
* 지경부 : (’12예산) 4조 2,861억원 → (’13요구) 4조 2,456억원

특히 R&D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년도 예산 2,200억원 보다 41%가량 증액된 3,1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R&D 예산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도 창업초기의 중소기업 및 기술 융·복합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 : (‘12) 7,095억원 → (’13) 7,637억원 (7.6%↑)
※ 창업성장기술개발 : (‘12) 710 → (’13) 1,286억원 (73.8%↑)
※ 융복합기술개발: (‘12) 399 → (’13) 755억원 (89.2%↑)

이 외에도,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R&D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300억원)와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을 통해 서비스 R&D를 발굴하는 중소기업청(150억원), 콘텐츠 중심의 문화체육관광부(88억원) 및 방송통신서비스에 특화된 방송통신위원회(49억원)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 서비스 R&D 분야 : (’12) 637억원 → (’13) 717억원 (12.5%↑)

국과위는 이 같은 부처의 R&D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7월 한 달 동안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 R&D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며, 과학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작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친 사업별 심층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검토의견 및 효율화 방안과 기 발표(‘12.4.12)된 「’13년 정부 R&D 투자 방향 및 기준」에서 제시한 7대 중점 추진분야 및 6대 투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에 따라 각 부처 요구안을 협의·조정할 예정입니다.

     * 거대공공, 녹색성장,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등 5개 전문위

또한 국과위는 8월 초 정부 R&D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확정한 후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에서는 9월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주요 계속·신규사업 요구 현황 및 부처별 주요 R&D사업 예산 요구 현황, 그리고 ‘13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요약 등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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