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R&D분야에 16.9조원 투자 확정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R&D지원과 투자 효율화 중심의 국과위 배분·조정() 대부분 반영
- 국과위, 오늘2013년도 R&D 예산 편성()본회의 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2013년도 R&D 예산 편성()9.27일 오전 국과위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4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2년 대비 5.3% 증가한 168,744억원 규모, 이는 ‘13년도 정부 총 재정지출 342.5조원의 4.9%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중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11,489억원으로, 지난 8국과위가 제출한 11529억원 규모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이 거의 대부분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국과위() 제출 이후 발생한 R&D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주요 R&D분야에 960억원이 증액 배정 되었습니다. 

*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 예타선행 필요사업 등 공통기준 적용사업에 △71억원 삭감조정
※ 증액분은 예비타당성 조사완료결과 등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녹색기술사업,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사업 등에 배정

그 외 국방·인문사회 R&D 등 일반 R&D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7.2% 증가한 57,2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처별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발사체·가속기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단일부처 R&D예산 5조원 시대를 연 교과부(5.2조원), 신성장동력 R&D중심의 지경부(4.8조원), 국방핵심기술로 미래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방사청(2.5조원)이 전체 R&D예산의 4분의3 가량을 차지하며(73.9%), 

교과부 : (’12) 49,753 (’13) 52,236억원 (5.0%)
지경부 : (’12) 47,448 (’13) 47,709억원 (0.5%)
방사청 : (’12) 23,210 (’13) 24,704억원 (6.4%)

교통·물류·해양분야 R&D가 확대된 국토부(28.0%), 창업기업 및 융복합 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 중기청(9.6%), 원자력 안전강화 R&D 지원이 확대된 원안위(20.3%) 등의 예산이 ’12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국토부 : (’12) 6,196 (’13) 7,931억원 (28.0%)
중기청 : (’12) 7,150 (’13) 7,837억원 (9.6%)
원안위 : (’12) 562 (’13) 676억원 (20.3%)

국과위와 기재부는 ’13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R&D분야투자확대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한 사업 조정 낭비요인 제거, 불요불급한 시설투자 억제 R&D투자의 내실화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창의적 연구중심의 기초·원천 연구비중확대하고, 녹색·신성장동력 기술 등 국정과제의 투자목표 달성하여 녹색성장 견인과 함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11) 47.4% → (’12) 50.3%→ (’13안) 50.5%
※ 녹색기술 투자(조원) : (’11)2.5 → (’12) 3.0 → (’13안)3.6
※ 신성장동력 R&D(조원) : (’11)2.2 → (’12)2.8 → (’13안)3.5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한국형발사체,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거대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억원) : (’12) 2,200 → (’13안) 2,633

그리고, 산업지원 R&D의 전략적 투자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초기, 핵심기술개발, 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R&D 지원을 강화했으며,

※ 중소기업 지원비중(%) : (’12) 12.9 → (’13) 13.5 → (’16) 15.2(추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R&D우수연구센터World Class 300’단계별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대폭 확대하였고,

※ ATC(우수연구센터, 억원) : (’12) 542 → (’13안) 588
※ WC300프로젝트지원(억원) : (’12) 300 → (’13안) 550 

산업간 융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IT 분야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지속적으로 제고했다.

※ 나노융합 2020(억원) : (’12) 67 → (’13안) 183
※ 범부처 Giga Korea 사업 : (’13안) 신규 130억원  


한편, FTA시대를 맞이하여 농림제약 등 취약분야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등 기회산업의 시장선점과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한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R&D 및 표준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했습니다

※ Golden Seed 프로젝트(억원) : (’12) 25 → (’13) 270
※ 서비스 R&D(억원) : (’12) 640 → (’13) 777
※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억원) : (’12) 310 → (’13) 359

또한,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원자력 안전, 먹거리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R&D에 대한 투자 강화와 더불어,

※ 원전 안전 및 전염병 예방 R&D 분야(억원) : (’12) 1,113 → (’13안) 1,403

100세 시대에 대비한 건강수명 연장, 사회적 약자의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방재기술 R&D에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680864억원)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억원) : (’12) 55 → (’13안) 100
※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억원) : (’12) 5 → (’13안) 15 -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국과위는 R&D예산 배분조정 2년차를 맞아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효율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균형재정 조기달성과 복지수요 확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13년도 R&D예산을 금년대비 5.3%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연구비에 감사드리며, 동 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보고된 R&D 예산 편성안을 포함한 ‘13년 정부 예산 편성()102()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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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2012년 R&D 분야 예산(안) 15조 9,725억원 확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지난 9월 29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본회의에서 「2012년도 R&D 예산 편성(안)」을 보고했습니다. 내년 R&D 분야 예산,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1년 대비 7.3% 증가15조 9,725억원 규모로, 이중 국과위가 배분·조정을 실시한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10조7,2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당초 국과위에서 제출한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10조 6,550억 원이었는데요, 이중 99.9%가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국과위 배분·조정(안) 제출 이후 정책 환경변화, 예비타당성 조사완료사업 신규반영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6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순수 삭감조정액 : 지방이전비 등 공통기준 적용사업(△113억원)

그 외 국방·인문사회 R&D 등 일반 R&D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5조 2,51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로써 총 내년 R&D 분야 예산(안)은 15조 9,725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2년도 R&D 예산
다음으로 ’12년도 R&D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과부(50,400억 원), 지경부(46,843억 원), 방사청(23,179억 원)이 전체 R&D예산의 대부분(75.4%)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및 기상 이변 관련 투자확대에 따라 방재청(36.7%증), 기상청(28.2%증) 등에서 ’11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과부 : (’11) 47,080 → (’12안) 50,400억원 (7.3%증)
    ◇ 지경부 : (’11) 45,269 → (’12안) 46,843억원 (3.5%증)
    ◇ 방사청 : (’11) 20,164 → (’12안) 23,179억원 (15.0%증)
    ◇ 방재청 : (’11) 258 → (’12안) 353억원 (36.7%증)
    ◇ 기상청 : (’11) 607 → (’12안) 779억원 (28.2%증)

한편, 국과위와 기재부는 ’12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자 효율화 및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전략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국정과제 분야에 지원을 집중, 관련 분야 예산확대를 통해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초·원천 연구 투자 확대를 통해 처음으로 ’12년 R&D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섰으며,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08) 34.2% → (’10) 42.9% → (’11) 47.4%→ (’12안) 50.6%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억 원) : (’11) 100 → (’12안) 2,100
      ※ 녹색기술 투자(조원) : (’09)1.9 → (’10)2.2 → (’11)2.5  → (’12안)3.0
      ※ 신성장동력 R&D(조원) : (’09)1.5 → (’10)1.9 → (’11)2.2 → (’12안)2.8
      ※ 중소기업 고급인력 고용지원사업 등 : (’11) 1,779→ (’12안) 2,224억원 (25.0%증가)

또한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진 · 화산 ·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투자와 더불어, 구제역 등 재난형 동물 질병이나 슈퍼박테리아 등 국가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안전기술․지진 등 : (’11) 626 → ('12안) 828억 원 (32.3%증가)
     ※ 동물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 (’11) 506 → (’12안) 653억 원 (29.0%증가)

IT·융복합기술·녹색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디스플레이․해양플랜트․로봇 등 미래산업 선도 기술개발에 신규로 투자하였으며, IT․BT․NT 등 첨단기술 융복합화 및 녹색기술 분야 지역 R&D에도 투자를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미래산업선도 90억원․나노융합2020 42억원․로봇산업클러스터 82억 원(신규)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11)889 → (’12안)1,017억 원
     * 그린전기차․클린디젤 등 지역R&D : (’11) 190 → (’12안)  505억 원

그리고, 바이오·SW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한편 사장되는 SW를 되살리는 SW 뱅크 설립과 더불어 인력양성·기술확산·기반조성 등 SW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 줄기세포 R&D : (’11) 601 → (’12안) 1,004억 원 (67.1%증가)
     ※ 소프트웨어 R&D : (’11) 1,996 → (’12안) 2,105억 원 (5.5%증가)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이번 R&D 분야 예산(안)에 대해 “국과위 출범당시 예산 편성권 미확보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의 긴밀한 협조로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만하게 마무리 지은데 의의가 있다”며, “다만 국과위에서 3월말 출범이후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을 검토 심의하다 보니 심층적 분석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전하며, “10월부터는 R&D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 효율화방안(예시) : 다부처 공동기획, 유사중복, 연구장비 중복 방지 및 공동활용 촉진, 사업구조개편, 성과평가와 예산 연계 강화, 전문위원회 상시 운영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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