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혁신과 신산업 창출, R&D로 가능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 발표

지난 6월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서비스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이 한계를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필요성에 대해 범정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서비스 분야에 대해 체계적 R&D를 접목함으로써 서비스 산업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서비스 R&D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죠.

서비스R&D구성요소

이를 위해 국과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추진체계 정립 및 정부정책과 연계된 서비스 R&D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국과위가 발표한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은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국과위 해당 전문위원회 내에 서비스 R&D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지난 6월 1일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① ‘12년도 정부는 사회서비스 및 관광서비스 분야에 신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일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부처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 R&D 대표사업 위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여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또한 서비스 R&D의 특성상 주로 현업 적용을 위한 응용 또는 개발연구에 투자가 이루어져 기초연구사업은 소홀한 측면이 있었기에 학문으로서 서비스 R&D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R&D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③ 더불어 이러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는 6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서비스 R&D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인데요, 6대 추진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IT기반 신서비스 창출’, ‘의료서비스의 고품질화’, ‘관광산업 활성화’ 
두 번째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재난·재해 대응’, ‘먹거리 안전 실현’, ‘사이버 테러 사전 방지’­
세 번째 공공분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수요지향적 신교육서비스 창출’, ‘공공서비스 질 제고’ ­
네 번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구조 변화 적극 대비’, ‘살기 좋은 주거환경 구축’, ‘웰빙 생활을 위한 서비스 창출’
다섯 번째 영세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네 상권 살리기’, ‘지역 상권 활성화’, ‘영세업체 경쟁력 강화’
여섯 번째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추진체계 정립’, ‘정책지원 강화’

비전과 추진과제 도식도


국과위는 현재 연 600억원(‘11년 560억원, ’12년 630억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R&D 관련 추진계획 수립 시 서비스 R&D를 포함하여 추진방향을 제시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과위는 13일 발표한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을  ‘13년 R&D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서비스 R&D를 통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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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지원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지경부, 중기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으로 R&D(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지속 고용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3개부처(국과위ㆍ지경부ㆍ중기청) 공동 전략 수립

 ► 중소기업 R&D지원 목표관리 추

     - 지경부는 중소‧중견기업에 ‘10년 28%(1.2조)  → ’15년 40%(2조)
     - 정부 전체 ‘10년 12% → ’15년 16.5%

 ► 중소‧중견기업에게 R&D 과제 수행의 주도적 역할 부여

     -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에서의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 역량 확대, 신산업‧녹색산업‧성숙산업 분야 등에서 中企 단독 기술개발 촉진 병행

      ‧산학연 R&D에서 中企 과제주관 확대, 창의‧혁신적 원천‧제품기술 개발 역량 제고
      ‧녹색‧신산업 분야 ‘100개 中企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개발 
      ‧‘성숙산업 재발견’을 위한 R&D 프로그램 마련
      ‧‘우수기업부설연구소’(ATC), ‘월드클래스 300기업’ 육성 지원 사업 대폭 강화

 ► 부처간 중소기업 R&D 지원 중복성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 지경부-중기청간 R&D 역할분담 및 사업조정

      ‧중기청은 현장 애로기술 및 단기 실용기술개발, 지경부는 신성장동력 R&D 등을 통해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에 집중 등 부처간 역할 및 목표 명확화

      ‧R&D지원 역할분담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채널 구축, 사업 이관‧연계 등 추진

 ► 지식재산전문회사를 활용한 특허괴물 대응 등 中企 지재권 보호

     - 지식재산전문회사가 ‘공동 IP Pool' 구축 등을 통해 전략적 특허관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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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출연(연) 대융합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 연다
- 정부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9개 출연(연) 국과위로 이관 결정 -

각 부처로 흩어져 운영되던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됩니다.

정부출연연 통합안 확정 브리핑 중인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14일, 현재의 기초기술연구회(교과부 소속)와 산업기술연구회(지경부 소속)로 양분되어 운영되던 27개 과학기술 관련 국가 출연연구기관을 국과위 소속 (가칭)국가연구개발원(19개 출연(연))과 부처 직할 출연연구기관(8개 출연(연)) 체제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14, 기재부 장관 주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는데요, 동 추진방안은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윤종용)에서 제시(2010.7)한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 연구회를 폐지하고, 국과위 소속으로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을 설립하며

ㅇ 27개 출연(연) 중 19개는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법인화 하되

 * (기초소속 11개 기관) KIST, 과기정보연, 기초과학지원연, 표준연, 생명연, 한의학연, 해양연, 극지연, 항공우주연, 원자력원, 핵융합연
 * (산업소속 8개 기관) 기계연, 재료연, 철도연, 에너지기술연, 전기연, 화학연, 지질연, 안전성연

개별부처의 산업육성정책과 밀접한 기관은 부처 직할(6개)

 * 농식품부(식품연, 김치연), 지경부(생기연, 전자통신연, 정보보안연), 국토부(건설기술연)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기관은 교과부 소속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이관(2개)한다.
 * 수리연, 천문연

무엇보다 단일법인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취지에 맞도록 원장, 이사회, 평가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단일법인의 장대통령이 임명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 반영을 위해 당연직 이사로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며 단일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기관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평가제도상위평가를 국과위가 수행하는 점을 감안, 자체평가 시에는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국과위의 관여를 배제하였습니다.
양 연구회 직원 및 연구원 직원들은 단일법인의 직원으로 승계됩니다.

한편, 개편의의 금번 거버넌스 개편 추진이 「21세기 융합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출연(연)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정부는 금번 개편을 통해 부처간, 연구기관간의 칸막이 제거로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고, 국가적 미션 수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선진국 추격형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창조적, 선도적 R&D를 지향하는 新국가혁신시스템 구축 방향도 확립되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 해소 등 R&D 효율성 강화, 신속한 역량 결집을 통한 국가적 아젠다 해결 및 범부처 수요 반영, 융복합 연구 분위기 제고와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한 도전 강화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R&D성과 극대화에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과위는 정부결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개정에 착수하여 조속히 국가연구개발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조직 등 세부적인 개편은 융합의 취지에 맞도록 경과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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