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정부R&D 투자 효율화 본격 추진 

정부 R&D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은 투자 효율화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위는 11. 8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은 R&D사업의 기획 강화,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 관리 시스템 정비 등 R&D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추진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추진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R&D사업의 기획 강화를 통해 정부R&D 사업의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의 사전기획을 의무화하고, 5년 이상 지속된 일정규모 이상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기(5년) 기준의 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방향성 있는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R&D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출연(연) 공동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하는 등 출연(연) 운영을 효율화하며, 각 부처 사업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유사‧중복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R&D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첩‧다기화된 부처내‧부처간 R&D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R&D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투자효율화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수요를 감안, 개방형 평가제를 도입하고 역량 있는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평가 제도를 내실화함은 물론 미흡사업 중단 등 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R&D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구비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각한 부정행위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08년 11조원이던 정부R&D 투자를 ‘12년 16조원 규모(정부안)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격 제고, 기초‧원천 연구 확대,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기반 구축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R&D 관련 규정 통폐합 (‘09년 110개 → 11개)과 R&D 관리기관 통폐합 (’09년 14개 → 4개) 등 투자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 5년간(‘08〜‘12) 연평균증가율 : (정부 총지출) 6.1% 증, (정부R&D) 9.6% 증 

그러나 사전기획 미비, 사업간 연계 부족 및 중복 투자,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및 복잡한 관리규정 등 비효율적 측면이 지속되어 이번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님은,
“이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R&D를 지원‧관리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며, “R&D 투자 효율화는 과학기술 플래닝타워(Planning Tower)로서 국과위 본연의 기능이자 설립 목적인만큼, 앞으로도 R&D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부처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이셨는데요,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번에 발표된 추진안을 통해 정부R&D 투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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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동북아 3국 모여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해법 모색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지난 20일(화) 오후 2시부터 ‘과학기술과 경제마인드 접목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해법’을 주제로 플라자 호텔에서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0여명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번 포럼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 열리다

지난 20일, 플라자 호텔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중·일 경제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새로운 국가 성장의 방향과 동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국과위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과 전국경제인연합회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LS전선 구자열 회장)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한·중·일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에서는 무한 기술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서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과 소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경제계와 과학기술계 전문가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보였으며, 동시에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발전 전략 움직임과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 정책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실 R&D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을 경제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 경제성장을 통한 과학기술에의 투자라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심층 논의도 이루어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다양한 세션을 통한 미래 성장전략 모색

포럼은 김도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황식 국무총리 축사, KISTEP 이준승 원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병철 부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각 세션별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 됐습니다.

제1세션인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국가 미래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일본 히타치제작소의 나카무라 미치하루 이사(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기반의 과학기술), 중국 상해대 경영학과장인 리 화이융 교수(중국 광발전산업 현황과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선임 연구위원(한국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전략 변화)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민간 R&D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제2세션 ‘한·중·일 S&T 서밋’에서는 중국 과학기술전략연구원의 후 즈젠 부원장(중국의 기업혁신 지원 정책),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혼조 타스쿠 상임위원(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국과위 김화동 상임위원(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선도하는 민간R&D 활성화 정책방향)이 연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혼조 타스쿠 상임위원


이어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될 패널토론에서는 김윤수 전남대 총장, 문길주 KIST 원장,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이사,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염재호 고려대 교수,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 등 과학계와 경제계 인사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투자 촉진 방안과 산·학 협력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해답을 찾아야 할 곳은 바로 과학기술이다”“특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의 경제계와 과학기술계가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국가 성장의 방향과 동력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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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김도연 위원장, 중증장애아동 보호시설 찾아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원장이 지난 9월 9일(금), 추석에 즈음하여 중증장애아동 보호・재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서울시 종로구 소재)을 찾아 장애아동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김도연 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국과위에서 시행한 ‘사랑실천 아나바다 장터’에서 직원 기부물품 판매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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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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