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12년도 정부 R&D투자 16.0조원으로 확대 -
’08~’12년간 정부 R&D 투자규모 67.9조원으로 목표 달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3일 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금번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최종년도 시행계획으로, 정부는 그간의 실적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기본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집중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년대비 7.6% 증가한 16.0조원을 투자함으로써 당초 정부가 5년간 투자 목표로 제시했던 66.5조원 보다 많은 67.9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경제위기 등으로 위축되었던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 ․ 학융합지구 조성 확대, △기술금융 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확대 등 민간 투자여건을 개선키로 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R&D 투자규모가 이미 경제규모대비 세계 최상위권*임을 고려하여 정부 R&D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R&D사업을 신규 추진 시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중기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NTIS 기능을 강화하여 R&D 중복투자를 해소하며, 사업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0년 GDP대비 정부 R&D예산비중(’10) : 한국(1.02%), 미국(1.18%), 일본(0.74%), 독일(0.90%), 프랑스(0.78%) 등(OECD MSTI 2011-02)

한편,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가과학 기술력 제고를 위해 7대 중점기술분야 개발에 작년보다 6.9% 증가한 7조 6천억원을 투자키로 하였다. 특히 위성 및 한국형발사체 개발, 에너지․기후조절을 위한 해양기술 확보 등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주도 기술분야에 전체의 43.6%인 3조 3,114억원을 중점 투자하고, 신약, 의료기기, 바이오신소재 등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도 1조 2,948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쓰나미, 지진 등 재난 ․ 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및 기술개발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9,765억원을 투입하고,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광우병․조류독감 등 현안 관련 대응기술 개발에도 1조 94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가 과학기술 기반 강화를 위한 7대 시스템 분야에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4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제과학비스니스벨트 사업의 본격 추진 등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9,798억원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지원을 강화하여 작년보다 9.7% 증가한 1조 3,251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R&D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50.6%(’11년 47.4%)로 확대하고,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일반․리더․중견) 또한 8,000억원(’11년 7,500억원)으로 확대하여 이공계대학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기초과학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2012 업무보고] 20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 현장

지난 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국과위의 2012년 계획을 직접 듣지 못해 아쉽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해서, 당일 KTV에서 촬영한 영상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그날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세요!



동영상 출처 : KTV 제공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과 비상”
  - 2012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2년 1월 6일(금) 오전 8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 국제협력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도연 위원장은,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에서는 노정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융합기술시대를 선도할 출연(연)의 역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금번 토론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 연구원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후 대통령께서는 국과위 신입 직원 및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책업무와 연구현장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일’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핵심 추진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여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現 61세)로 환원하고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출연금 연구사업은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묶음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 출연금 비중 확대 목표 : (’11)42.6% → (’12)50.4% → (’13)60% → (’14)70% 
 


또한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던 27개 출연(연) 중 19개 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예산 2.7조원, 연구원 7,200명)으로 개편하고, 8개 기관은 부처직할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출연(연)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력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융복합 연구, 국가아젠다 해결 연구 및 기관 고유강점 연구를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창조도약 2020」 국가 대형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조도약 2020’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표로 범부처 R&D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으로 국과위에서 R&D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예시 : ① (초일류 신제품)신산업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 ②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미래 시장선점, ③ (공공복지 기술)재난․재해 극복 및 국민의 편리한 삶 지원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R&D사업간 유사중복성을 집중 점검하여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하며, 360개가 넘는 R&D사업의 예산을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연중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量 중심의 R&D사업 성과평가를 質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R&D 중 기술창업지원 투자 비중을 (’11) 1.7% → (’15) 3.0%로 확대하고(특히, 출연(연) 묶음예산의 5%이상을 기술 창업에 투자) 출연(연)·대학의 창업 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