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과학기술 성과보고대회 개최

-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 성과 이뤄내
․R&D예산 확대,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 행정체제 마련은 큰 성과
․기초과학 진흥, 연구관리 체제 혁신, 성장동력 창출 및 투자효율화는 지속 추진해야할 과제로 평가
- 국가 에너지 R&D 전략 마련을 위해 대통령, 산학연 관계자 50여명이 머리 맞대고 토론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6일(목)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정부 과학기술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지난 5년간의 과학기술 성과를 조명하였으며, ‘에너지 R&D의 전략과 투자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국가경쟁력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에너지 R&D 투자방향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도연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된 분기점이 이명박정부임을 강조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세계 2위 수준 유지,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국과위 출범 등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구축한 것에 대해 큰 성과로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선도자가 되기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 기초과학 진흥, 모험적 연구지원 등 연구관리 체제 혁신, 중소기업 및 녹색기술 지원통한 성장동력 창출, 유사중복사업 제거, 연구협력 활성화 및 개방형 연구행정 등 투자 효율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 후에는 ‘에너지 R&D의 전략과 투자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학․연 관계자 5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R&D 투자성과 및 향후 바람직한 R&D 투자방향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는 국가경쟁력의 토대이자 국민 삶의 기초이므로, 장기적 안목 하에 단단한 원칙과 유연한 로드맵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에너지 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과학기술 성과보고 대회’를 시작으로 국과위는 앞으로도 ‘Follower’에서 ‘Leader’로의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더욱 독려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써 이명박 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계로 본 지난 5년 간 과학기술 지표 변화
주요 지표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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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12년도 정부 R&D투자 16.0조원으로 확대 -
’08~’12년간 정부 R&D 투자규모 67.9조원으로 목표 달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3일 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금번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최종년도 시행계획으로, 정부는 그간의 실적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기본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집중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년대비 7.6% 증가한 16.0조원을 투자함으로써 당초 정부가 5년간 투자 목표로 제시했던 66.5조원 보다 많은 67.9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경제위기 등으로 위축되었던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 ․ 학융합지구 조성 확대, △기술금융 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확대 등 민간 투자여건을 개선키로 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R&D 투자규모가 이미 경제규모대비 세계 최상위권*임을 고려하여 정부 R&D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R&D사업을 신규 추진 시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중기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NTIS 기능을 강화하여 R&D 중복투자를 해소하며, 사업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0년 GDP대비 정부 R&D예산비중(’10) : 한국(1.02%), 미국(1.18%), 일본(0.74%), 독일(0.90%), 프랑스(0.78%) 등(OECD MSTI 2011-02)

한편,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가과학 기술력 제고를 위해 7대 중점기술분야 개발에 작년보다 6.9% 증가한 7조 6천억원을 투자키로 하였다. 특히 위성 및 한국형발사체 개발, 에너지․기후조절을 위한 해양기술 확보 등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주도 기술분야에 전체의 43.6%인 3조 3,114억원을 중점 투자하고, 신약, 의료기기, 바이오신소재 등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도 1조 2,948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쓰나미, 지진 등 재난 ․ 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및 기술개발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9,765억원을 투입하고,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광우병․조류독감 등 현안 관련 대응기술 개발에도 1조 94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가 과학기술 기반 강화를 위한 7대 시스템 분야에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4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제과학비스니스벨트 사업의 본격 추진 등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9,798억원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지원을 강화하여 작년보다 9.7% 증가한 1조 3,251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R&D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50.6%(’11년 47.4%)로 확대하고,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일반․리더․중견) 또한 8,000억원(’11년 7,500억원)으로 확대하여 이공계대학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기초과학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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