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R&D로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과위,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 확정…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국과위 중회의실에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를 개최하고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 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폭우와 전염병, 사이버테러 등 재난·재해에 대한 연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7월 19일(목) 제21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이하 ‘13년 투자전략)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13년 투자전략은 국가적으로 R&D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13년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R&D 투자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3년 투자전략의 주요내용으로는
R&D 관련한 재난·재해 개념과 세부유형 분류를 최초로 정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재해 R&D 현황을 파악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재난·재해 전주기에 걸친 투자전략과 5개 중점투자 분야,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과위는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사항을 ‘13년 투자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3월에 실시한 국민설문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5개 중점투자 분야*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을 선정했습니다.

* (5개 중점투자 분야) ①태풍·호우·홍수 ②원전 안전 ③신·변종 전염병 ④환경오염사고 ⑤사이버테러
** (주요기술) ①건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재난·재해 저감기술 ②원전 중대사고 및 전원상실사고 예방 기술 ③난치성 결핵 극복 기술 ④재난 대피 및 이재민 구호 기술 ⑤원전 사이버보안 기술

ㅇ 태풍·호우·홍수로 인한 피해규모는 재난·재해 유형 중 가장 크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대형화되는 양상이므로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피해 저감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ㅇ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 설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 뿐 아니라, 지진이나 테러 등 재난·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 가능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합니다.

ㅇ 신·변종 전염병은 국제교류 증가와 환경변화로 대유행감염병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생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사전대응이 필요합니다.
   ※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연간 GDP 0.7~9.1% 감소를 초래하며 구제역(‘10~’11년)의 경우 경제적 피해규모가 약 3조원에 육박

ㅇ 환경오염사고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대형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ㅇ 사이버테러는 웜 바이러스, DDoS,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며, 원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정된 5개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은 ‘13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며 기술개발로 인한 피해 저감 효과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3년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최초로 재난·재해의 세부유형 분류를 명확히하여, 정확한 R&D 투자 현황을 산출, R&D 투자 관련 주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부처간 재난·재해 R&D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과위는 최초로 수립된 이번 투자전략은 실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지는 재난·재해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선제대응하여 R&D 투자효과를 최대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요약)과 재난·재해 세부유형 분류에 대한 내용은 하단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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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2022년) 미래세상은?
-‘도시’, ‘재난·재해 현장’, '전쟁·테러 현장' 편-



#1. 10년 후(2022년) 도시의 모습은?




#2. 10년 후(2022년) 재난·재해 현장의 모습은?



#3. 10년 후(2022년) 전쟁·테러 현장의 모습은?


출처 :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생활공간별 일러스트
 시점별(2022년, 2035년)․생활공간별(가정, 학교 등) 미래세상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 ‘지하’와 ‘우주’ 생활공간은 2035년 시점에 대해서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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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국제SF영상축제(GISF)를 통해 바라본 백두산 화산폭발!
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은?

지난 10월 16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된 과천국제SF영상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
작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제SF영상축제와 함께 ‘백두산 대폭발! 상상력으로 인류를 구하라!’라는 부제로 관객들을 맞이했다. 백두산 대폭발 가능성이 제기된 지금, GISF를 통해 ‘백두산 대폭발’의 위력과 재난·재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책을 알아봤다.


















                                                              ▲국립과천과학관 내부

GISF의 백두산 대폭발 
이번 ‘과천국제SF영상축제’에서는 백두산 대폭발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그중에서도 -최근 전세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해의 영향인지- 백두산 대폭발 시뮬레이션 영상들을 최초로 공개한 백두산 대폭발 섹션이나, 지진 체험실, 태풍 체험실 등의 재난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백두산 대폭발’ 가상 뉴스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가상뉴스공모전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외계인 침략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인류가 백두산 폭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나, 백두산 폭발로 발생한 용암이 독도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만든다는 시나리오 등 기발하고, 재치 있는 아이디어는 심사위원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민식PD 향연강연 포스터

가상공모전 현수막











 





 

이외에도 백두산 대폭발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퍼포먼스와 화산폭발을 형상화한 모형상, 시뮬레이션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GISF를 방문한 한 관람객은 “백두산 대폭발을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며, “상상만 하던 백두산 대폭발을 영상으로 보니 그 위력이 새삼 놀라웠다”고 전했다.
GISF를 방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백두산 화산폭발의 위력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화산 퍼포먼스

청소년 댄스공연

 











 

 

백두산 대폭발,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만약 백두산 화산폭발이 일어난다면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기상청은 지난 5일, 천 년 전 대폭발을 토대로, 백두산 대폭발이 일어날 시 발생될 상황들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다.

백두산이 굉음과 함께 폭발하자 1000℃ 안팎의 불덩어리인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반경 15km까지 퍼져 나가기 시작한다. 공중으로 튀어나온 불타는 돌덩어리들은 반경 60km이내의 전 지역에 확산되고, 화산재와 물이 범벅이 된 진흙 홍수가 다섯 갈래로 갈라져 최대 180km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북한과 중국 인접지역까지라고 한다.
기상청 지진정책 이덕기 과장은 “1000년 전 발생한 백두산 대폭발 기준에 예측한 것이고 그 위력은 작년에 발생한 아이슬란드 화산의 1천 배 정도가 된다.” 고 밝혔다.
또한 기상청은 백두산의 화산재 기둥이 지상 4000미터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남한에도 황사 경보 수준의 화산 먼지가 날아올 것으로 예측했으며, 시간당 최대 만 톤 정도의 엄청난 화산재가 배출되면서 항공대란까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두산 폭발과 같은 재난·재해 대비책은 있는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6회 본회의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한 위력을 지닌 백두산 대폭발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을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올 여름 산사태 이후 제6회 본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2012년 중점추진 재난·재해 기술선정(안)' 을 의결했다. 또한 재난ㆍ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가 내년에 추진할 3대 재난ㆍ재해 기술(‘구제역·AI질병’, ‘국가 감염병’, ‘백두산 화산 감시·예측·대응’ )을 확정하여, 2012년 R&D 예산안에 반영했다.

사실 백두산 폭발과 같은 재난·재해는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적인 난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 난 후 국가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며, 백두산 대폭발로 겪을 수 있는 피해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재난발생과정을 분석하고 예측·예방하는 등, 재난관리 연구개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관측 기록 중심으로 설정한 기존의 안전기준과 재난대응 시스템을 보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재검토하고 대응 시스템을 수정·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년 재난·재해 관련 예산 확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난·재해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R&D 예산을 확충하는 등 어느 때보다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배분한 내년도 정부의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8.3% 늘어난 10조 7,212억 원이다. 이중 재난·재해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지진, 안전기술 등 관련 R&D 예산이 ‘11년 626억 원에서 ’12년 828억 원으로, 32.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재난·재해, 국민 건강과 같은 공공분야 투자 확대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이라는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말처럼 정부의 노력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하지만 재난·재해가 일상화 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를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민의식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사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최형일 기자, 정희엽 기자
사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www.ns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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