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에 해당되는 글 1건

국민체감형 R&D 집중투자 및 R&D효율화 본격추진
-’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과위 본회의 의결-

제1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4월 12일(목) 제17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국과위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따라 7대 중점추진분야**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4대 기본방향) ①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②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③창의적 인재양성 및 혁신시스템 구축 ④정부R&D 투자효율성의 획기적인 제고

** (7대 중점추진분야) ①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②미래성장 기반 확충 ③공공기반 R&D지원 강화 ④서비스 R&D 활성화 ⑤융합형 민・군 R&D체계 구축 ⑥창조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강화 ⑦전략적 국제협력 등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①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②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③융・복합연구 활성화 ④사업구조개편 ⑤유사・중복 방지 ⑥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개선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에 최우선을 두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술역량이 우수하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의 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 중소·중견기업 R&D 비중 목표 : (’10) 12% → (’15) 16.5%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후적·산발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분야의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며,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연간 630억 규모(’12년)의 서비스 R&D 정부 투자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미래 유망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13년 투자목표 : 신성장동력 R&D(17개 분야) 2.7조원, 녹색기술 R&D 3.5조원

과학기술 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기초연구지원과 더불어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이공계 르네상스」를 통한 창의적인 과학인재 육성과 국제협력 R&D 및 산·학·연 공동연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업이 과제 기획・선정을 주관하는 공동연구 모델 확산, 출연(연)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추진

이와 함께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점추진분야에 대한 R&D 지원확대와 병행하여 정부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우선 신규 R&D사업의 경우 각 부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기획을 강화토록 유도하고,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 예비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300억 이상인 대형사업의 추진 前 그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R&D의 경우 ’08년부터 본격 도입

또한 부처간․출연연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부처의 역할 및 사업성격에 따라 기존 R&D사업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R&D 투자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간․과제간 유사중복성에 대해서도 심층검토하기로 하였다.

출연(연)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국과위는 이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는 과거와 달리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분야*별로 중기 및 2013년 투자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효율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정보・전자, 기계・제조, 소재・나노

특히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는 기술분야별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온 지금까지의 투자방향과 달리, 예산요구 및 배분・조정 시에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13년도 R&D사업 예산 작성 세부기준’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마련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은 지난 5개월 간의 관련 전문가 심층분석 및 다양한 경로를 거쳐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민관이 함께 정부 R&D 투자방향을 수립한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 R&D사업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이 이루어졌고,

   *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산학연 연구자 및 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3년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3.30 서울대), 로봇․신약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토론회(4.5 코엑스), 태양광 R&D 한마당(4.6 세종대)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국과위 홈페이지(www.nstc.go.kr) 게시판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한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였다.

이번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4월 15일까지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금년 6월 각 부처의 2013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