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 모색」
  ① 경제성장 중심에서 삶의질 및 행복 증진으로
  ② 효율적인 사회문제해결 R&D 시스템 개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질․행복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 과학기술(R&SD)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 과학기술(R&SD*)’이란 과학기술에 기반해 국민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으로, 이제는 과학기술이 국민의 필요**에 귀 기울여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자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연구․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 신종 감염병 대응, 게임 중독, 미래주거(1인용) 문제, 교육,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 차별화되는 이 사업의 특징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교감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서 해결이 시급한 주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R&D를 선정하는 한편, 관계 부처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등 관련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실무 차원의 부처협의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11월경 국과위 본회의에 추진전략(안) 상정 →(본격화)매해 5~10개의 사회문제 발굴

【 참고1 】기존 정부 R&D사업 패러다임과 비교

【 참고2 】사회문제 인식과 해법 예시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에 논의되는 추진전략(안)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관한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의미있는 출발로, 향후 국과위는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 과학기술(R&SD) 추진전략(안)」전문가 토론이 22일 오늘, 오후 2시에 강남 노보텔 샴페인 A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붙임 토론회 개최계획 참고)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2012년도 정부R&D사업 성과평가 결과 발표
아토피 등 가려움증을 정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한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등 4개사업 우수등급으로 선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1년도에 추진한 정부R&D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평가대상 선정
ㅇ 30개 부처, 441개 R&D사업(14조 8,902억원) 중 ‘평가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30개 부처, 196개 사업, 4조 4,107억원) 제외
* 평가대상 제외기준: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적인 행정경비, 정책연구비, 인문사회 및 출연(연) 지원 사업 등

ㅇ 나머지 245개 사업(17개 부처, ‘11년 예산 10조 4,795억원) 중 부처 협의를 통해 1/3 수준인 54개 사업을 최종 선정
※ ’09년에 평가 주기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매년 1/3 수준의 사업 평가, 금년 3년 주기 시작 시점으로 ‘09년 대상 사업의 종료, 조정 등으로 평가 대상 수 감소(’09년 70개, ’10년 70개, ’11년 87개 평가 수행)

성과평가 대상 사업 총 245개(’11년 예산 10조 4,795원) 중 금년도는 부처 협의를 통해 54개 사업(13개 부처, ’11년 예산 2조 1,738억원)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년도 성과평가는 3가지 기본 방향으로 실시했습니다.

  ① (질적 우수성 평가 강화) 논문․특허 등의 단순 건수 중심의 양적 지표나 산출 지표에 의한 성과지표보다는 사업 효과성,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나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 예시 사례
ㅇ 국제연구인력 교류 사업은 1억원당 국제 교류 인원 수 등의 단순 건수 위주로 성과지표를 설정해, 성과지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ㅇ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사업은 DB구축 건수, 국제회의 참여 건수 등 단순 건수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지표 타탕성을 불인정


  ② (국고 지원의 적합성 고려) 사업 기획 때와 상황이 크게 변화한 사업, 민간의 연구 역량이 강한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해서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재검토

※ 예시 사례
ㅇ 의과학자육성지원 사업은 사업 기획과 달리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이 대폭 축소(‘15년까지 35개→8개)되어 사업비 축소 불가피
ㅇ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민간역량이 높은 자동차, 조선 분야 등에 대기업의 집중적인 연구투자가 진행되어 국고 지원 필요성 저하

  ③ (부처 자율성 강화 및 상위평가 부담 완화) 금년 상위평가 과정에 ‘적절성 검토*’를 최초로 도입하여, 부처 자체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된 경우, 국과위의 확인․점검 절차를 면제하여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위평가에 대한 부담 경감
   * 적절성 검토란, 자체평가가 적합한 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는지, 수행된 평가 과정은 적절한지, 평가 결과는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절차로, 적절 부처는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하며, 부적절 부처에 한해 국과위가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적절성 검토 결과, 적절 부처는 산림청 1개, 부적절 부처는 나머지 12개 부처

올해 실시한 ’12년도 성과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대상 54개 R&D사업 중 우수 등급은 4개(7.5%), 보통 등급은 40개(75.5%), 미흡 이하 등급은 9개(17.0%), 등급 미부여 1개*

  * 해조류바이오매스에너지화사업은 성과창출 미도래(착수 2년차)로 평가 등급 미부여하고, 내년 평가 대상에 포함, 금년부터 착수 3년차 사업만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

    - 우수 사업: (교과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지경부)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농림부) 수산시험연구, (농진청) 원예특작연구(참고 1, 참고 2)

    - 미흡 사업: (교과부) 국제연구인력교류,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 의과학자육성, (지경부) 그린카등수송시스템기술, 민군겸용기술,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문광부) 국내외연계융합형창의인재, (방재청)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참고 3)

전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해서 ’12년도 성과평가 결과는 우수 등급 (’11년 6.9%→’12년 7.5%)과 미흡 이하 등급(’11년 14.9%→’12년 17.0%) 비율이 확대되는 등 사업에 대한 변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등급별 평가결과

국과위 이창한 사무처장은 평가결과를 R&D 사업의 예산 편성과 연계하고, 사업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성과평가의 ‘우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증액을 검토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년대비 10% 이상, ‘매우미흡’의 경우에는 최소 전년대비 20% 이상 예산을 삭감하며, 올해부터 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의 성과평가 이력을 DB화하여, 사업 개선 조치에 활용할 것이고, 아울러 성과평가 결과는 국과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평가 과정에서 부처의 질적 우수성 성과지표 개발·적용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부처의 성과지표 설정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과위는 금년도 하반기에 표준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R&D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부처가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매뉴얼 방식으로 개발

※ 우수등급사업사례 및 미흡등급 사업 개요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개최! 그 현장에 함께하다
-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지난 4월 23일 월요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동안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염재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신미남 퓨얼셀 파워 대표와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이현순 CTO 클럽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 약 32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요, 인터넷 올레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동안에는 120여 명이 시청하는 등 이번 토론회에 대한 열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석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님의 개회를 알리는 사회에 이어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연 위원장님의 환영사

김도연 위원장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과학기술로 인한 세계가 깜짝 놀라는 발전을 이룩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R&D는 60조에 달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R&D 조화가 첫 단추이기에, 이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과학기술의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어떤 속도로 추진해야 하는가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체제 현황 및 특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

다음으로는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님과 박영아 국회의원님의 축사와 장진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국장님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축사를 해 주신 두 분도 역시나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의 시작~!

행사가 시작된 지 2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의 핵심인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염재호 위원께서는 정부 R&D는 16조 이상으로, 초기 산업기술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투자하여야 하고, 현재의 국가정책이 투사형 정책(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하셨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은 3-5분가량 각 패널들의 의견 제시 후, 방청객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구체적인 4개의 소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장에서는 이 4가지 주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소주제1. 정부R&D 16조원, 꼭 필요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가?
소주제2. 중소기업 R&D 지원, 타당한가? 중소기업 육성은 어떻게?
소주제3. 국가 미션 수행을 위한 출연(연) R&D와 부처 주관 R&D 간 역할은?
소주제4. 현행 대행 연구시설 사업, 모두 필요한 것인가? 

사람들로 꽉 들어찬 현장의 모습

소주제 1. 정부R&D 16조원, 꼭 필요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가?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기초연구개발이 필요하며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인력양성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과학자는 연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배출되지만, 현재 기본적인 연구비조차 지원되지 않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비는 높아지고 있지만, 대학에 대한 지원은 최우수대학 위주의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 연구비지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전체 기초연구투자와 인프라, 국제특허를 통한 대학연구의 사업화 및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정부의 연구개발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앞서가야 새로운 것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 위주나 관리 위주가 아닌 실패를 용인하고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제도나 R&D가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R&D의 많은 부분이 경제개발에 투자되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는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는 우선순위로 배분되어야 하고 인력 양성, 기초원천투자, 공공의 이익에 맞는 분야 개발, 도전적인 과제 등의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 이현순 CTO클럽 대표 : 민간 투자를 통해 시너지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선진국은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중이며 특히 일본은 똑똑하고(Digital) 지속적이며(자원의 효율적 활용,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함께하는(이노베이션한 환경, 역동성)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린이노베이션과 정보통신기술을 조성하여 고용의 창출 및 신개념의 인재육성이 이뤄져야합니다.

*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 현재의 R&D의 13개 효율적인 방안, 축약형 방안으로 창조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에 대한 회수, 기회비용.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열띤 토론 중인 패널들의 모습


소주제2. 중소기업 R&D 지원, 타당한가? 중소기업 육성은 어떻게?

* 이현순 CTO클럽 대표 (대기업 입장) : 전기차 생산 시, 정부가 지원한 90억에서 83억은 부품업체(중소기업)에, 7억은 평가(대기업)에 사용했고 이는 중소기업에서도 환영합니다.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중소기업 입장) : 꼭 대기업을 통해서 해야 합니까? 기업 R&D지원은 좋으나 방법은 바꿔야 합니다. 기술의 원천인 중소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있으나 인력이 부족합니다.

*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 정부의 기업 R&D지원을 어떤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IT, 기계, 정보통신 분야는 빨리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해야 합니다. 성공사례로 신재생 E(연료, 전지)는 개발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현재는 세계 2-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적자산이 창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분야를 바꿔야합니다. 또한 지원방식을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60%을 대기업에, 나머지는 직접지원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야합니다.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직접적으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국가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것 위주로 개발하며 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기업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신뢰성, 투명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이현순 CTO클럽 대표, 염재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소주제3. 국가 미션 수행을 위한 출연(연) R&D와 부처 주관 R&D 간 역할은?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고 부처 사업을 줄이되, 나머지 R&D의 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 몇몇 개 대기업을 제외하면 출연(연)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민간 1.7%, 대학 1.3%만 연구개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같은 경우 기술료 수입이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업이 부족한 점인 아이디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기존과 다른 것들을 해야 합니다.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대학에 계신 분들은 연구 환경이 좋은 KIST를 부러워합니다. 출연(연)이 대학의 연구를 카피하는 것도 종종 발견됩니다. 도전정신이 필요하며, 만약 실패를 한다고 해도 실패경험은 남습니다. 

* 이현순 CTO클럽 대표 : 대학 및 민간기업의 R&D 수준이 높아지고 출연(연)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연(연)은 통로 역할을 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역량이 있으므로 예산의 자율성을 늘려야 합니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좌), 이연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우)



소주제4. 현행 대행 연구시설 사업, 모두 필요한 것인가?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기초연구시설은 기초연구비 약 90%를 지원받지 못해 고가장비를 살 여력이 안 됩니다. 고가장비가 있는 다른 대학교에 신청해도 고가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과 박사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 연구시설 사업보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장비, 며칠 안에 결과를 낼 수 있고 인력이 붙어있는 분석 장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 현행 대형 연구시설 사업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가속기를 사용할 때와 포항에서 가속기를 사용할 때의 다른 점은, 미국에는 사용할 때는 연구의 성공이 확실한 것만 가지고 가지만 포항에 갈 때는 불확실한 연구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준에 맞느냐? 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속기 건설은 결과물로서 눈에 띄므로 정치인들이 건설을 결정하지만, 과학자들의 토론·심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 하지는 않습니다.

* 신미남 퓨얼셀 파워 대표 : 가속기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이 기안이 된 것은 KTX가 건설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장비를 100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할 수는 있으나, 매년 10억씩 경직성 경비를 투여해야만 하는 상황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落水效果(낙수효과)라는 말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噴水效果(분수효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번 토론회를 지켜보며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는 그동안 과학기술로 우리나라가 이룩한 결과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첫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깊은 함의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좀 더 진보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김 도 연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내년도 정부 R&D 투자,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오늘 3.30(금) 서울대에서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을 위해 산‧학‧연 R&D 전문가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개최개요
․(목적) 「’13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부처관계자, R&D 현장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수렴 및 소통의 장 마련
․(일시/장소) ’12.3.30(금), 13:30~18:00, 서울대 공대 301동 118호
․(주최/주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KISTEP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세부 기술분야별 투자방향에 대한 심층토론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등 5개 기술분야별로 R&D 투자방향에 대한 심층 토론 진행

이번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서 국과위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미래성장 기반 확충 등 7대 중점추진분야*와 함께 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등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미래성장 기반 확충, 공공기반 R&D지원 강화, 서비스 R&D 활성화, 융합형 민・군 R&D체계 구축, 창조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강화, 전략적 국제협력 등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 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융・복합연구 활성화, 사업구조개편, 유사・중복 방지, 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개선

또한 기술분야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5대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분야**별 중기 및 2013년 투자방향과 구체적인 효율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정보・전자, 기계・제조, 소재・나노

특히, 이번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는 지금까지의 투자방향과 달리 예산요구 및 배분・조정 시에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13년도 R&D사업 예산 작성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다.

공청회 세부일정은 산‧학‧연 R&D 전문가 및 부처 관계자 등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크게 3부로 나누어 진행될 계획이다.

1부에서는 내년도 투자방향, 중점추진분야, 정부 R&D 투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기조발표와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루어지고 2부에서는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의 5개 기술분야별로 R&D 투자방향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한 후, 마지막 3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기술분야별 논의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전체 토론내용을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국과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하고 국과위 운영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과위 홈페이지(www.nstc.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3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www.nstc.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www.kistep.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문의 : KISTEP (02-589-2247, 2971)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수도권(서울)과 중남부권(대전)에서 교과부, 지경부 등 ’12년도 R&D 예산 1,000억 원 이상인 9개 부처*와 합동으로 각 지역의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12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교과부, 지경부, 중기청, 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농진청, 방통위 (방사청을 제외한 ’12년도 R&D 예산 1,000억 이상 부처) 

서울에서는 1.31(화)부터 2.3(금)까지 4일간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개최되며, 대전에서는 2.7(화)부터 2.10(금)까지 4일간 KAIST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R&D사업 수행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거나, 하루 동안 여러 부처가 짧은 시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하던 기존 설명회와는 달리 각 부처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기 다른 날짜를 정해 부처사업 설명을 진행하는 ‘R&D사업 설명 주간’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출연연·기업의 연구자들이 정부 R&D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장 질의응답 및 상담부스 운영 등을 통해 부처 및 전문관리기관 담당자와 연구자 간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정부 R&D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08. 1)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최, 8개 부처 참여, 2개 권역(수도권, 중남부권) 1일씩 개최
       (’09. 1) 기재부 주최, 10개 부처 참여,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호남권) 1일씩 개최
       (’10,’11) 부처별 자체 개최

한편, 이번 부처합동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12년도 정부 R&D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국과위가 ’12년 정부 R&D예산의 주요내용과 특징 및 국가 R&D사업 관리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을 종합 설명한 후, 교과부, 지경부 등 각 부처별로 담당 공무원 및 전문관리기관의 주요 R&D사업 추진현황과 향후일정, 신규·특이사업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12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과위(http://www.nstc.go.kr)와 KISTEP(http://www.kistep.re.kr) 홈페이지 및  각 부처와 산하전문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부 R&D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진행일정을 참고하여 관심부처의 사업 설명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KISTEP, 02-589-2247, 2956, 2883, 2817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지원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지경부, 중기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으로 R&D(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지속 고용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3개부처(국과위ㆍ지경부ㆍ중기청) 공동 전략 수립

 ► 중소기업 R&D지원 목표관리 추

     - 지경부는 중소‧중견기업에 ‘10년 28%(1.2조)  → ’15년 40%(2조)
     - 정부 전체 ‘10년 12% → ’15년 16.5%

 ► 중소‧중견기업에게 R&D 과제 수행의 주도적 역할 부여

     -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에서의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 역량 확대, 신산업‧녹색산업‧성숙산업 분야 등에서 中企 단독 기술개발 촉진 병행

      ‧산학연 R&D에서 中企 과제주관 확대, 창의‧혁신적 원천‧제품기술 개발 역량 제고
      ‧녹색‧신산업 분야 ‘100개 中企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개발 
      ‧‘성숙산업 재발견’을 위한 R&D 프로그램 마련
      ‧‘우수기업부설연구소’(ATC), ‘월드클래스 300기업’ 육성 지원 사업 대폭 강화

 ► 부처간 중소기업 R&D 지원 중복성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 지경부-중기청간 R&D 역할분담 및 사업조정

      ‧중기청은 현장 애로기술 및 단기 실용기술개발, 지경부는 신성장동력 R&D 등을 통해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에 집중 등 부처간 역할 및 목표 명확화

      ‧R&D지원 역할분담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채널 구축, 사업 이관‧연계 등 추진

 ► 지식재산전문회사를 활용한 특허괴물 대응 등 中企 지재권 보호

     - 지식재산전문회사가 ‘공동 IP Pool' 구축 등을 통해 전략적 특허관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정부R&D 투자 효율화 본격 추진 

정부 R&D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은 투자 효율화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위는 11. 8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은 R&D사업의 기획 강화,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 관리 시스템 정비 등 R&D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추진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추진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R&D사업의 기획 강화를 통해 정부R&D 사업의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의 사전기획을 의무화하고, 5년 이상 지속된 일정규모 이상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기(5년) 기준의 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방향성 있는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R&D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출연(연) 공동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하는 등 출연(연) 운영을 효율화하며, 각 부처 사업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유사‧중복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R&D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첩‧다기화된 부처내‧부처간 R&D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R&D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투자효율화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수요를 감안, 개방형 평가제를 도입하고 역량 있는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평가 제도를 내실화함은 물론 미흡사업 중단 등 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R&D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구비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각한 부정행위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08년 11조원이던 정부R&D 투자를 ‘12년 16조원 규모(정부안)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격 제고, 기초‧원천 연구 확대,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기반 구축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R&D 관련 규정 통폐합 (‘09년 110개 → 11개)과 R&D 관리기관 통폐합 (’09년 14개 → 4개) 등 투자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 5년간(‘08〜‘12) 연평균증가율 : (정부 총지출) 6.1% 증, (정부R&D) 9.6% 증 

그러나 사전기획 미비, 사업간 연계 부족 및 중복 투자,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및 복잡한 관리규정 등 비효율적 측면이 지속되어 이번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님은,
“이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R&D를 지원‧관리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며, “R&D 투자 효율화는 과학기술 플래닝타워(Planning Tower)로서 국과위 본연의 기능이자 설립 목적인만큼, 앞으로도 R&D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부처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이셨는데요,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번에 발표된 추진안을 통해 정부R&D 투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