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국민만족 국가활력 과학기술 정책 발표
국민공감 10대 연구개발사업, 이공계 일자리 창출 등 12개 정책과제 제시

- 국과위,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 개최 -
일시/장소 : 11.13(화) 14:00~16:00 /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 삶의 질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창조적 과학기술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이를 위해 일자리 확대 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국민소득 정체 등 경제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만족 국가활력 과학기술 정책과제’ 12개를 내년부터 추진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과제로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1월 1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이들 12개 과제를 제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국민만족

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공감 10대 과학기술 사업을 추진
◈ 국가적으로 해결이 중요한 사회문제를 10개 내외 선정, 중점투자
* (예시) 청소년 자살, 인터넷·게임 중독, 장애인 처우, 지역·계층간 의료격차, 교통문제, 먹거리안전, 암·생활습관병 등
◈ 삶의 질 향상 효과의 국민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新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
2) 괜찮은 이공계 일자리 10만개를 창출
◈ 기업의 이공계 인력 고용 촉진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규직 연구인력 확대
◈ 연구개발 서비스 등 과학기술 분야 새 일자리 창출
3) 아이디어 하나로 손쉽게 창업하여 성장토록 지원
◈ 청년의 아이디어가 연구개발ㆍ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지원
◈ 기술있는 연구자가 걱적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 과학기술인이 신명나는 일터를 조성
◈ 과학기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발전장려금 재원 확충
◈ 정년 연장, 출연금 확대, 총액인건비제 정착 등으로 출연(연)의 안정적ㆍ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 중소중견기업 연구원 소득공제, 학위과정ㆍ 국외훈련 지원, 주택청약 가점 등 인센티브 확대
◈ 대학 연구원의 행정부담 완화, 창의적 연구지원 강화
5)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육성
◈ 연구원에게 최고 수준의 연구기회와 연구몰입 환경을 제공하여 세계를 선도할 연구인력으로 양성
◈ 창의적ㆍ융합형 미래 꿈나무를 육성
6) 여성과학기술인 성공시대를 견인
◈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 회복프로그램 운영
* 파트타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 국가 R&D사업 참여 시, 여성과학기술인 가점 부여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 확대 및 채용 세액공제 신설


국가활력

1) 정부예산 5% 이상 과학기술에 투자하여 미래를 선도
◈ 정부 재정지출의 5% 이상을 R&D 분야에 투자하고, 균형적인 R&D 투자포트폴리오 구축

2) 새로운 경제성장판을 여는 10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 (가칭)10대 대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10년 이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도약
3) 지역 주도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을 발전
◈ 지역 주도의 「R&D 포괄보조금(사업)」 도입
◈ 지자체의 자율적 R&D 기획․관리 기반 구축
◈ 지역R&D를 선도할 통합형 「지자체 R&D 전문연구기관」 설립
◈ 대학의 R&D역량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4) 중소기업을 기술력이 강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 정부R&D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
◈ 성장단계별 R&D 지원체계 확충
◈ 기술자료 임치제도 의무화 등 지속성장을 위한 동반 R&D 생태계 조성
◈ R&D 자원(인력, 장비, 기술) 교류 확대
5) 도전적·창의적 연구 수행을 촉진
◈ ‘아름다운 도전’이 가능한 연구개발 체계를 확립
 ㅇ 질 높고 도전적 R&D비중을 R&D의 40%까지 확대(’17)
 ㅇ 기획-관리-평가 등 R&D 전 주기에 걸쳐 도전성 강화
 ㅇ 실패를 용서하고 기억하는 연구환경 조성

◈ 창조형 기초연구에 장기간 몰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ㅇ 기초연구 및 중․장기적 투자 지원 강화
 ㅇ 연구 올인(All In) 환경 조성
 ㅇ 창조적 연구지원을 위한 평가 등 제도 개선
 ㅇ 국내외 고급 두뇌 선순환 체계 구축
6)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
◈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사이클 구축
◈ 대형 사업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의무화
◈ 미활용 특허 기부제․신탁제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촉진
◈ 고품질의 빠른 지식재산 심사 및 보호체계 구축
◈ 국가 지식재산 통합 포탈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등 지식재산 인프라 고도화

국과위는 13일 개최되는 3차 포럼에서 이준식 서울대 연구부총장을 좌장으로 국민만족 6대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을 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말에는 제4차 포럼을 개최하여 국가활력 6대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3차 포럼의 토론에는 김동률 서강대학교 교수, 박인숙 창업진흥원 창업기반본부장, 박상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안종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화학생물연구센터장,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력정책센터장,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부장 등 6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 개최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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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엽니다
- 국과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공무원·국민제안 공모 실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국과위 출범 1주년과 과학의 달을 맞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과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공무원·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과 국과위의 발전방향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공모의 분야는 △국가과학기술 전략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투자를 통한 R&D 성과제고 방안 △연구성과 평가제도 선진화 방안 △국과위 역할강화 방안 등 4개의 테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과위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국과위 홈페이지(www.nstc.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신청서는 국민신문고와 국과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과 일반국민은 국과위 위원장 표창과 포상금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안서 제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국민제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과위 행정관리담당관실(02-724-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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