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책자 발간

- 조세, 금융, 연구개발사업 등 7개 분야별 120개의 지원제도와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담아
- 특히 정보수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지난 2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16개 부처·청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용하기 쉽게 담은 ‘기술혁신지원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를 발간하여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6,000여개의 기업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책자는 (구)과학기술부에서 2002년부터 발간됐고, 2007-2009년 3년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개편 등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0년부터 발간이 재개된 것으로, 기업규모별·지원부처별 지원제도에 대한 인덱스 기능 강화, 세부사업별 문의처 및 웹주소 명기 등 그간 제기된 동 책자에 대한 기업의 개선요청들을 꾸준히 반영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제도 평균 활용률: 8.9%(중기청, ’11)

책자 ‘기술혁신지원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도 제공되며, 올해는 스마트폰에서 NTIS*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기술혁신지원제도 안내책자」에 소개된 주요 제도․사업 (분야 및 제도․사업)

1. 조세 지원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2. 금융 지원
1) 투․융자: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
2) 보증: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 기타: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등

3. 출연 지원
1) 교과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등
2) 지경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등
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4) 기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국토부),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환경부) 등

4. 인력 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등

5. 기술 지원
1) 기술개발: 산학연협력 우수연구실사업,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등
2) 기술사업화․이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기술신탁사업 등
3) 특허전략: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첨단부품・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사업 등
4) 기타: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등

6. 인증 지원
1) 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인정, 이노비즈 인증 등
2) 기술제품인증: 신기술(NET)인증, 신제품(NEP)인증, 녹색인증 등
3) 시상: IR52장영실상, 이달의 엔지니어상 등

7. 구매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 우수조달제품 지정 등

부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R&D도우미센터, 이공계인력중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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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열린 국과위,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전략 수립 
국과위 최초,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회의 개최
과학고 재학생, 이공계 대학생, 학부모, 교사 및 산·학·연 재직자 등 초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일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5.10(목) 열린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방형 회의는 일반 국민과 기탄없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국과위의 개방과 협력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되었다.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 전략(안)」△과학기술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창의․융합적 이공계 우수인재 확보’ △의학계 쏠림현상과 신성장동력분야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民官 합동의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범부처 추진 방안*으로 5대 희망전략**을 수립하였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국과위․ 교과부․기재부․지경부․고용부․중기청 추진
   ** ① 창의·융합적 교육연구 토양 정착 ② 희망찬 청년 일자리 창출 ③ 재직자 친화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④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역량제고 ⑤ 이공계의 사회·경제적 공헌 및 책임 구현

첫 번째 순서로, 이공계의 ‘미래성장과 행복추구’란 비전을 가지고 「5대 희망(HOPES) 전략」의 생애주기별(교육-사회진출-재·퇴직) 주요 신규 및 지원 강화 과제를 설명하였다.

생애주기별 대표적 신규·지원강화 내용 및 기대효과


(대학-대학원의 교육 단계)에서는 GPS*와 이공계 인력의 기본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인턴사업 진행 후 취업과 연계하는 등 ‘대학(원) 교육·연구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 한다.
* GPS(Global Ph.D. Scholarship):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 양성 프로그램
** 진로 다양화 및 전환 능력(Transferable Skill: 커뮤니케이션, 인적 관계, 경영, 관리 및 리더십 등)

(사회진출 단계)에서는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및 리서치펠로우 신설 등 과학기술 분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 마련 및 엔젤펀드 지원 등 실패 용인을 통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 한다.

* △ R&D 예산 중 창업기술이전 지원 비중(‘15까지 3.0%) 확대 △ 범부처 「대학벤처 활성화 가이드 라인」 마련 △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과 엔젤펀드(700억 원) 조성

-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여 ‘고용창출형 R&D를 통한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형 Grant제도(연구장려금) 도입**하여 연구 몰입도를 제고하는 등 ‘신진과학기술자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 할 것이다.
* △ 고용촉진형 인건비 지원제도 지속 추진 △ 고용연계형 지역 R&D 프로그램 신설 검토 △ 초․중급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범추진 검토
** 일반연구자지원사업(신진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에 우선 적용

(재직․퇴직 단계)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2000명 확대 및 산업현장 교수를 적극 활용하고 연구기관, 기업 및 출연(연) 간 이중소속제와 겸직제도를 활성화하여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을 강화’한다.
- 여성․퇴직과학자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연구 기반 마련*과 국제 R&D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이공계 인력의 글로벌 순환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 '브레인 리턴 500'을 통해 해외 우수과학자 인력 유치 등

-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국민과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이공계인의 공직 진출 등 ‘국정참여 확대를 통해 위상을 제고’ 할 계획이다.
* △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로 소통 강화 △ ‘과학기술문화콘텐츠’로 대국민 과학기술이해도 제고 △ 재난․재해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 등과 연계하여 현안 과학기술적 대응  

5대 전략 및 세부추진 과제


발표가 끝난 후 이공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과학기술인 사회 공헌 활성화와 관련 된 일반 국민 참석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본회의 심의·의결 이후, 이공계 인재의 성공 모델로써 벤처기업가의 창업 제품*을 관람하며 위원들과 일반국민 간의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 △ 조세원 대표(워터베어소프트(교육용SW)/벤처창업) △ 최원석 대표((주)둡(doub)/세종대 앱특화 BI 창업) △ 김종혁 대표((주)에버씽크/세종대 앱특화 BI 창업)


한편,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이번 전략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 질 이공계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이공계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청년 창업 촉진과 고용 창출형 R&D를 지원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으며 또한, 일반 국민참가자와의 자유로운 멘토링 시간에서 ‘차세대 이공계 인력이 국가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인 만큼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찬 꿈을 갖고 도전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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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개최! 그 현장에 함께하다
-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지난 4월 23일 월요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동안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염재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신미남 퓨얼셀 파워 대표와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이현순 CTO 클럽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 약 32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요, 인터넷 올레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동안에는 120여 명이 시청하는 등 이번 토론회에 대한 열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석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님의 개회를 알리는 사회에 이어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연 위원장님의 환영사

김도연 위원장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과학기술로 인한 세계가 깜짝 놀라는 발전을 이룩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R&D는 60조에 달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R&D 조화가 첫 단추이기에, 이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과학기술의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어떤 속도로 추진해야 하는가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체제 현황 및 특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

다음으로는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님과 박영아 국회의원님의 축사와 장진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국장님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축사를 해 주신 두 분도 역시나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의 시작~!

행사가 시작된 지 2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의 핵심인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염재호 위원께서는 정부 R&D는 16조 이상으로, 초기 산업기술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투자하여야 하고, 현재의 국가정책이 투사형 정책(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하셨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은 3-5분가량 각 패널들의 의견 제시 후, 방청객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구체적인 4개의 소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장에서는 이 4가지 주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소주제1. 정부R&D 16조원, 꼭 필요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가?
소주제2. 중소기업 R&D 지원, 타당한가? 중소기업 육성은 어떻게?
소주제3. 국가 미션 수행을 위한 출연(연) R&D와 부처 주관 R&D 간 역할은?
소주제4. 현행 대행 연구시설 사업, 모두 필요한 것인가? 

사람들로 꽉 들어찬 현장의 모습

소주제 1. 정부R&D 16조원, 꼭 필요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가?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기초연구개발이 필요하며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인력양성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과학자는 연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배출되지만, 현재 기본적인 연구비조차 지원되지 않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비는 높아지고 있지만, 대학에 대한 지원은 최우수대학 위주의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 연구비지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전체 기초연구투자와 인프라, 국제특허를 통한 대학연구의 사업화 및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정부의 연구개발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앞서가야 새로운 것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 위주나 관리 위주가 아닌 실패를 용인하고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제도나 R&D가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R&D의 많은 부분이 경제개발에 투자되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는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는 우선순위로 배분되어야 하고 인력 양성, 기초원천투자, 공공의 이익에 맞는 분야 개발, 도전적인 과제 등의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 이현순 CTO클럽 대표 : 민간 투자를 통해 시너지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선진국은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중이며 특히 일본은 똑똑하고(Digital) 지속적이며(자원의 효율적 활용,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함께하는(이노베이션한 환경, 역동성)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린이노베이션과 정보통신기술을 조성하여 고용의 창출 및 신개념의 인재육성이 이뤄져야합니다.

*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 현재의 R&D의 13개 효율적인 방안, 축약형 방안으로 창조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에 대한 회수, 기회비용.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열띤 토론 중인 패널들의 모습


소주제2. 중소기업 R&D 지원, 타당한가? 중소기업 육성은 어떻게?

* 이현순 CTO클럽 대표 (대기업 입장) : 전기차 생산 시, 정부가 지원한 90억에서 83억은 부품업체(중소기업)에, 7억은 평가(대기업)에 사용했고 이는 중소기업에서도 환영합니다.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중소기업 입장) : 꼭 대기업을 통해서 해야 합니까? 기업 R&D지원은 좋으나 방법은 바꿔야 합니다. 기술의 원천인 중소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있으나 인력이 부족합니다.

*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 정부의 기업 R&D지원을 어떤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IT, 기계, 정보통신 분야는 빨리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해야 합니다. 성공사례로 신재생 E(연료, 전지)는 개발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현재는 세계 2-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적자산이 창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분야를 바꿔야합니다. 또한 지원방식을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60%을 대기업에, 나머지는 직접지원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야합니다.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직접적으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국가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것 위주로 개발하며 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기업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신뢰성, 투명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이현순 CTO클럽 대표, 염재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소주제3. 국가 미션 수행을 위한 출연(연) R&D와 부처 주관 R&D 간 역할은?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고 부처 사업을 줄이되, 나머지 R&D의 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 몇몇 개 대기업을 제외하면 출연(연)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민간 1.7%, 대학 1.3%만 연구개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같은 경우 기술료 수입이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업이 부족한 점인 아이디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기존과 다른 것들을 해야 합니다.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대학에 계신 분들은 연구 환경이 좋은 KIST를 부러워합니다. 출연(연)이 대학의 연구를 카피하는 것도 종종 발견됩니다. 도전정신이 필요하며, 만약 실패를 한다고 해도 실패경험은 남습니다. 

* 이현순 CTO클럽 대표 : 대학 및 민간기업의 R&D 수준이 높아지고 출연(연)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연(연)은 통로 역할을 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역량이 있으므로 예산의 자율성을 늘려야 합니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좌), 이연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우)



소주제4. 현행 대행 연구시설 사업, 모두 필요한 것인가?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기초연구시설은 기초연구비 약 90%를 지원받지 못해 고가장비를 살 여력이 안 됩니다. 고가장비가 있는 다른 대학교에 신청해도 고가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과 박사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 연구시설 사업보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장비, 며칠 안에 결과를 낼 수 있고 인력이 붙어있는 분석 장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 현행 대형 연구시설 사업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가속기를 사용할 때와 포항에서 가속기를 사용할 때의 다른 점은, 미국에는 사용할 때는 연구의 성공이 확실한 것만 가지고 가지만 포항에 갈 때는 불확실한 연구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준에 맞느냐? 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속기 건설은 결과물로서 눈에 띄므로 정치인들이 건설을 결정하지만, 과학자들의 토론·심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 하지는 않습니다.

* 신미남 퓨얼셀 파워 대표 : 가속기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이 기안이 된 것은 KTX가 건설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장비를 100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할 수는 있으나, 매년 10억씩 경직성 경비를 투여해야만 하는 상황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落水效果(낙수효과)라는 말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噴水效果(분수효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번 토론회를 지켜보며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는 그동안 과학기술로 우리나라가 이룩한 결과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첫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깊은 함의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좀 더 진보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김 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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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 #4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위)는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과제의 골자는 정부 투자 R&D 중 기술창업지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출연(연)·대학 연구 인력의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취업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해당 정책의 전년 대비 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기대되는 효과를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1. 정부 R&D 사업의 투자 비중 조정 및 효율성 제고  

 기존 대기업 위주의 R&D 사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 주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2010년 현재 12%로 책정된 중소기업 R&D 투자비중은 2015년까지 16.5%로 상향 조정하고, 창업 및 기술이전에 관한 R&D 투자 비중은 현행 1.3%에서 3.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한 관계부처(지경부·중기청·교과부)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향후 중복투자 가능성을 줄이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2. 창업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강화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R&D 비중은 현행 3.7%이며, 2015년 까지 4.4% 수준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자격을 가진 마이스터고, 공업고 등의 졸업자, 전문학자, 또는 이공계학사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중급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것입니다. 

3. 창업 및 중소기업 친화형 연구제도 개선 

 소규모의 창업 및 중소기업 과제에 연구자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를 제한하는 규정(3책임 5공동)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 출연금의 20~40%를 기술료로 부담하던 것을 10% 수준 까지 낮추어 중소기업의 기술료 정부납부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4. 기술창업 지원 강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술창업 정책을 연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하여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정부 R&D 예산 중 창업 및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 비중을 2010년 현행 1.3%에서 2015년에는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특히 출연(연) 묶음 예산의 5%이상을 기술창업 지원에 쓰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학연 전체적 차원에서 창업역량을 강화하기위해서 출연(연) 대학의 창업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의 R&D 인력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올 한해 기술창업과 중소기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가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하 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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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지원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지경부, 중기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으로 R&D(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지속 고용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3개부처(국과위ㆍ지경부ㆍ중기청) 공동 전략 수립

 ► 중소기업 R&D지원 목표관리 추

     - 지경부는 중소‧중견기업에 ‘10년 28%(1.2조)  → ’15년 40%(2조)
     - 정부 전체 ‘10년 12% → ’15년 16.5%

 ► 중소‧중견기업에게 R&D 과제 수행의 주도적 역할 부여

     -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에서의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 역량 확대, 신산업‧녹색산업‧성숙산업 분야 등에서 中企 단독 기술개발 촉진 병행

      ‧산학연 R&D에서 中企 과제주관 확대, 창의‧혁신적 원천‧제품기술 개발 역량 제고
      ‧녹색‧신산업 분야 ‘100개 中企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개발 
      ‧‘성숙산업 재발견’을 위한 R&D 프로그램 마련
      ‧‘우수기업부설연구소’(ATC), ‘월드클래스 300기업’ 육성 지원 사업 대폭 강화

 ► 부처간 중소기업 R&D 지원 중복성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 지경부-중기청간 R&D 역할분담 및 사업조정

      ‧중기청은 현장 애로기술 및 단기 실용기술개발, 지경부는 신성장동력 R&D 등을 통해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에 집중 등 부처간 역할 및 목표 명확화

      ‧R&D지원 역할분담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채널 구축, 사업 이관‧연계 등 추진

 ► 지식재산전문회사를 활용한 특허괴물 대응 등 中企 지재권 보호

     - 지식재산전문회사가 ‘공동 IP Pool' 구축 등을 통해 전략적 특허관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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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비중 17%로 확대

-국과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지난 5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 및 이노비즈협회(회장 이수태)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R&D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전략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중소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 덕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참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과위는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대기업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17%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목됐던 연구개발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인력 지원규모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규모의 6%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인력 중 학사이하 초·중급 연구인력 수요가 70%로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금수준, 개인의 장래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주·야간 학위과정에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과위에서는 이처럼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책무성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준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들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를 활성화 시킨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료 납부시기를 기술실시 이후로 늦추고, 중소기업 감면제도 등 각 부처들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대응자금 비율 역시, 벤처·소기업, 중기업 등에 따라 10%∼50%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벤처 및 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과 규모를 갖춘 기업에 대하여는 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생각입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님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의 반을 담당하고, 전체 종사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국민의 동반성장과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위는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가 부처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과 함께 정부 전체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방안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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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2 정부 R&D 예산안 - 중점투자분야 2 <중소기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말하다

여러분은 중소기업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기업형태의 하나, 라고 답하셨다면 이번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의 가치를 아시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기업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한쪽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근무환경이나 급여와 같은 단편적인 것들로 말이죠. 하지만 실상 그보다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의 가치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매우 다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역량강화’ 정책은 바로 그러한 ‘중소기업 가치의 내면’에 주목합니다.

Image : flickr(http://www.flickr.com/photos/santarosa/74175994/) / @SantaRosa OLD SKOOL

‘경제’라는 큰 범위에서 중소기업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축구선수의 포지션으로 비유해 본다면, 미드필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라운드의 중심에서 전체 경기를 장악하는 미드필더처럼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죠.
수치적으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306만개로 무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1,1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을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언론의 이야기가 비단 틀린 말은 아닌 것이지요.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대기업 고용이 60만 명 감소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 고용은 379만 명이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을 이겨내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 판단해 지속적으로 R&D 지원을 늘리고 기술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전용 R&D’ 내년 예산을 올해 6,238억 원에서 7,095억 원으로 13.7%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예산을 올해 1,779억 원에서 2,224억 원으로 25%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주요지표로 하는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폭 역시 ‘11년 800억 원에서 ’12년 1010억 원으로 23.6% 늘렸습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는 주력기간전문위원회의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lickr(http://www.flickr.com/photos/mlevisay/6192685273/) / @Mark F. Levisay

첫째는,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정부 R&D 사업 투자 중 ‘12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11년 대비 13.7% 증액한 2조 969억 원으로 이는 주요 R&D 전체의 증가율인 8.3%를 크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으로의 고급 연구인력 유입 환경 조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중소제조업의 타 직종에 비해 연구직은 인력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서, ‘12년도에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예산을 ’11년 대비 17.9% 증액하고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예산도 10.5%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으로의 고급 연구 인력 유입 환경 조성을 강화했습니다.

셋째는, 동반성장형 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점입니다. 정부와 민간(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기술개발 기금을 공동 조성하여 민간이 제안한 기술과제의 개발비를 지원하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과 구매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 해외수요처 등)의 제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하고, 그 개발 제품을 구매기관에 제공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국내의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증대, 신시장 개척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수출주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전략품목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사업에 262억원(‘11년 100억원 대비 162.4% 증액)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공동형 기술개발 사업에 144억(’11년 50억 대비 187.2% 증액)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장한 사업에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중소제조기업 중 R&D 투자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고, R&D 투자업체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비도 2%대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진정한 성장동력 창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노력, 그리고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 및 일부발췌 |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오상록(공학박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력기간전문위원장, KIST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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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중소기업의 발전이 곧 과학기술의 발전!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으로 본 중소기업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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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벤처창업대전



                                             벤처․창업 대전이 열렸던 서울무역전시장

벤처업계 최대 행사, 2011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Venture KOREA 2011)
‘2011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Venture KOREA 2011)’이 지난 10월 5~6일 이틀간 서울 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새로운 벤처산업 패러다임의 기대치와 희망, 비전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한국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자하는 벤처기업인의 의지가 담겨있는 행사로, 이곳에서 넓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벤처코리아, 비즈쿨 페스티벌 등을 통합한 벤처업계의 최대 축제인 이번 행사는 유망 창업초기기업, 청소년 창업활동인 비즈쿨, 실전창업리그 참여제품 등 총 22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그램, Start Up Forum2011

한편 비즈니스 프로그램 ‘Start Up Forum 2011’에서는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모여 각자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시제품과 데모 프로그램들을 국제무대에서 활약 중인 벤처투자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Han Kim 대표와 구본천 대표가 실리콘밸리 vs 테헤란밸리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또한 Altos Venture Han Kim 대표와 LB 인베스트먼드 구본천 대표가 패널로 참가해 실리콘밸리와 테헤란밸리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 짊어져야 할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벤처중소기업 기술의 현주소

                 

                   벤처기업들의 우수제품과 사례들을 전시한 제1전시관 내부

특히 정부의 R&D 예산을 바탕으로 개발돼 국내외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제품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제 1전시실은 방문객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성장 유망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및 보유과학기술의 상용화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었는데요, 바로 제1전시관이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엿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제1전시실에는 어떤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제1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가로 순서대로 1~4)


1번 제품은 USB 충전 주먹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USB 충전방식을 갖춘 최소형 전동드라이버로, 최단시간인 2시간 만에 충전이 모두 완료되고 한번 충전하면 1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전용 제품이 있어 가정에서 주부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무실이나 여러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크기가 아담하고, 사용시간도 길어 소지하며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번 제품은 세계 대학병원 입원 환자들 중 50%(33억 명)가 구강건조증으로 감염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강건조증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타액분비촉진제 자보껌입니다. 타액분비 기능에 탁월한 “자보란디” 라는 식물의 추출물을 껌으로 만들어 상품화한 제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번 제품은 태양열을 활용한 자동 압축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를 1/5로 압축해 줌으로써 쓰레기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녹색성장,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아이디어들 중에서도 3박자를 고루 갖춘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잘 활용한다면 환경을 살리면서 동시에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4번 제품은 진동판을 통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 운동기구입니다. 제네바 세계 발명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 벤처기업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데 일조한 사례로 꼽힌다고 하네요.

정부의 R&D 예산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들이 이렇듯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만 해도 올해 총예산이 1조9720억 원으로, 그중 ‘산업기술지원’ 부문에만 무려 6,58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R&D 예산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용화 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과 함께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및 정보화 지원 서비스도 대폭 지원한 결과, 많은 우수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made in Korea’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 중소기업의 미래를 지원한다

내년 분야별 정부 R&D 예산 규모

2012년 R&D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7.3% 증가해 약 16조원으로 편성된 2012년 R&D 총 예산 중 중소기업 전용 R&D에 7,09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지표로 하는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사업에도 1,0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어쨌든, 정부는 앞으로도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율화 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펼쳐질 중소기업의 미래가 사뭇 기대됩니다.

경제산업의 주춧돌 중소기업. 그 장밋빛 미래를 우리 함께 기다려볼까요?

글,사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최형일
참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http://www.nstc.go.kr)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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