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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2 정부 R&D 예산안 - 중점투자분야 2 <중소기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말하다

여러분은 중소기업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기업형태의 하나, 라고 답하셨다면 이번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의 가치를 아시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기업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한쪽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근무환경이나 급여와 같은 단편적인 것들로 말이죠. 하지만 실상 그보다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의 가치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매우 다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역량강화’ 정책은 바로 그러한 ‘중소기업 가치의 내면’에 주목합니다.

Image : flickr(http://www.flickr.com/photos/santarosa/74175994/) / @SantaRosa OLD SKOOL

‘경제’라는 큰 범위에서 중소기업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축구선수의 포지션으로 비유해 본다면, 미드필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라운드의 중심에서 전체 경기를 장악하는 미드필더처럼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죠.
수치적으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306만개로 무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1,1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을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언론의 이야기가 비단 틀린 말은 아닌 것이지요.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대기업 고용이 60만 명 감소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 고용은 379만 명이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을 이겨내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 판단해 지속적으로 R&D 지원을 늘리고 기술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전용 R&D’ 내년 예산을 올해 6,238억 원에서 7,095억 원으로 13.7%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예산을 올해 1,779억 원에서 2,224억 원으로 25%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주요지표로 하는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폭 역시 ‘11년 800억 원에서 ’12년 1010억 원으로 23.6% 늘렸습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는 주력기간전문위원회의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lickr(http://www.flickr.com/photos/mlevisay/6192685273/) / @Mark F. Levisay

첫째는,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정부 R&D 사업 투자 중 ‘12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11년 대비 13.7% 증액한 2조 969억 원으로 이는 주요 R&D 전체의 증가율인 8.3%를 크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으로의 고급 연구인력 유입 환경 조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중소제조업의 타 직종에 비해 연구직은 인력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서, ‘12년도에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예산을 ’11년 대비 17.9% 증액하고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예산도 10.5%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으로의 고급 연구 인력 유입 환경 조성을 강화했습니다.

셋째는, 동반성장형 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점입니다. 정부와 민간(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기술개발 기금을 공동 조성하여 민간이 제안한 기술과제의 개발비를 지원하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과 구매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 해외수요처 등)의 제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하고, 그 개발 제품을 구매기관에 제공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국내의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증대, 신시장 개척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수출주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전략품목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사업에 262억원(‘11년 100억원 대비 162.4% 증액)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공동형 기술개발 사업에 144억(’11년 50억 대비 187.2% 증액)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장한 사업에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중소제조기업 중 R&D 투자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고, R&D 투자업체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비도 2%대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진정한 성장동력 창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노력, 그리고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 및 일부발췌 |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오상록(공학박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력기간전문위원장, KIST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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