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국과위·중기청, 광역권별 중소기업 R&D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R&D 현장 의견 청취하여 ‘13년 예산 배분시 반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 이하 중기청)과 공동으로 「광역권별 중소기업 R&D 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역별 간담회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된 정부 R&D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올 상반기(3월~6월)동안 전국 7개 권역*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 충청권(오창), 동남권(부산), 수도권(인천, 서울), 호남권(광주), 제주권(제주), 대경권(대구), 강원권(춘천)

각 지역별 간담회에는 개최 지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분야 관계자(기업, 대학교, 출연연 소속 10인)들이 함께 참석하여 중소기업 R&D 개선 방안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과위와 중기청은 지난 24일 중소기업 연구개발 현황에 대한 다방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R&D 지원 협의회(이하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간담회 추진을 위한 준비 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원협의회구성: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 양봉환 중기청 기술혁신국장, 산업계, 학계, 연구계, 중소기업관련협회 위원 등 13인

이 자리에서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중소기업인의 의지를 담은 정부 R&D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듣는데 노력하겠다”며 지역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R&D 분야에 대해 ’08년 1조 1,787억원에서 ’10년 1조 6,353억원으로 연평균 17.8%씩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국과위·중기청·지경부는 중소기업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 확대 및 인력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지속 추진중이다.
    * 「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 위한 R&D 전략」, 국과위, ‘11.12.22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R&D 활동 증가율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어, 향후 경기의 부진 및 이에 따른 수출 둔화,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내수 위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과위와 중기청은 지역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R&D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R&D 투자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별 간담회는 3월 8일 오창산업단지를 시작으로 광주 ‧ 대구 ‧  제주 ‧ 춘천 등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며, 지역 중소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게 되며, 6월에는 그간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국민공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과위는 이를 ‘13년도 중소기업 R&D 분야 예산 배분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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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 #4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위)는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과제의 골자는 정부 투자 R&D 중 기술창업지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출연(연)·대학 연구 인력의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취업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해당 정책의 전년 대비 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기대되는 효과를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1. 정부 R&D 사업의 투자 비중 조정 및 효율성 제고  

 기존 대기업 위주의 R&D 사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 주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2010년 현재 12%로 책정된 중소기업 R&D 투자비중은 2015년까지 16.5%로 상향 조정하고, 창업 및 기술이전에 관한 R&D 투자 비중은 현행 1.3%에서 3.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한 관계부처(지경부·중기청·교과부)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향후 중복투자 가능성을 줄이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2. 창업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강화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R&D 비중은 현행 3.7%이며, 2015년 까지 4.4% 수준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자격을 가진 마이스터고, 공업고 등의 졸업자, 전문학자, 또는 이공계학사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중급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것입니다. 

3. 창업 및 중소기업 친화형 연구제도 개선 

 소규모의 창업 및 중소기업 과제에 연구자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를 제한하는 규정(3책임 5공동)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 출연금의 20~40%를 기술료로 부담하던 것을 10% 수준 까지 낮추어 중소기업의 기술료 정부납부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4. 기술창업 지원 강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술창업 정책을 연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하여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정부 R&D 예산 중 창업 및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 비중을 2010년 현행 1.3%에서 2015년에는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특히 출연(연) 묶음 예산의 5%이상을 기술창업 지원에 쓰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학연 전체적 차원에서 창업역량을 강화하기위해서 출연(연) 대학의 창업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의 R&D 인력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올 한해 기술창업과 중소기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가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하 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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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비중 17%로 확대

-국과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지난 5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 및 이노비즈협회(회장 이수태)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R&D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전략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중소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 덕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참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과위는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대기업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17%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목됐던 연구개발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인력 지원규모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규모의 6%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인력 중 학사이하 초·중급 연구인력 수요가 70%로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금수준, 개인의 장래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주·야간 학위과정에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과위에서는 이처럼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책무성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준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들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를 활성화 시킨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료 납부시기를 기술실시 이후로 늦추고, 중소기업 감면제도 등 각 부처들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규모와 역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대응자금 비율 역시, 벤처·소기업, 중기업 등에 따라 10%∼50%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벤처 및 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과 규모를 갖춘 기업에 대하여는 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생각입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님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의 반을 담당하고, 전체 종사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국민의 동반성장과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제고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위는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가 부처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과 함께 정부 전체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방안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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