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 및
출연(연)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 방안 마련


- 오늘 ‘제2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공식 발표
- 국공립대, 출연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지방 중소기업 파견자의 체류환경 개선 위해 숙소 등 편의시설 공동 활용 협약 체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4(금)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산학연관*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제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산학연 라운드테이블은 산학연간 신뢰문화 조성을 통해 그간의 산학연 협력을 질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지난 6월 8일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제2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참여기관 현황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의한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의 9대 핵심과제별 주요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그간 관계기관 및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된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 및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 방안’은 국가예산으로 개발된 공공기술이 산학연간 잘 순환되어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7개 부처(청)에서 운영 중인 기술이전정보망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에 대한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현재 기술명, 등록일자, 등록기관 수준인 정보망 간의 공유정보를 확대하고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간 타부처와 연계되지 않았던 방위사업청(국방부)의 민군겸용기술정보망과 연계도 추진키로 합의하였습니다.

     * 지경부, 방사청(민군겸용기술), 농식품부, 농진청, 복지부, 특허청, 환경부

정보망에 등록된 기술정보 중  쓸 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요약정보의 필요항목(예: 적용분야, 개발효과, 경쟁 또는 대체기술현황 등)을 세분화하고 국가R&D과제 결과보고시 항목에 부합하는 기술요약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공동관리규정 개정)

    ※ 기술요약정보 관리 수준 비교


    * NTTC(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온라인 기술정보 탐색을 통해 접근한 잠재 수요자를 오프라인상에서 지원, 실제 고객화하는 연결고리가 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와 더불어 민간 기술중개조직의 공공기술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중 “기술이전 사업화 경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 방안’은 내부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역량과 경험을 갖춘 정규직 연구원의 중소기업 파견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입니다.

기관차원에서의 유도 방안으로서는 출연(연)별로 중소기업 파견을 위한 별도정원*을 시범운영하고,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기관평가에 정규직 파견 관련 실적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1년 이상의 파견근무로 인해 대체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하며, 공무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파견, 교육파견 등을 위해 별도정원의 총 인원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

*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공무원 파견정원 관리지침(대통령 훈령)

출연(연) 연구자 차원에서는 그동안 파견자에게 불이익이 되었던 연차평가, 숭진평가를 개선하고 파견 복귀후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우대 및 경제적 손실 보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됩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산학연간 협력을 위한 파견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등 관련 편의시설 공동활용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중 산업현장에 파견되는 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현지 체류환경이 열악하여 지방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개선책 중 하나로, 국․공립대학, 출연(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가 각자 보유한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데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에는 국․공립대학교사무국장협의회,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회원기관을 대표하여 참석․서명하게 됩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부처가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그 성과들이 다시 자발적인 협력의 계기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 참고 >
1. 제1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개최계획 및 위원현황
2.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방안” 요약
3.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내실화방안” 요약
4.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공동활용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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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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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수도권(서울)과 중남부권(대전)에서 교과부, 지경부 등 ’12년도 R&D 예산 1,000억 원 이상인 9개 부처*와 합동으로 각 지역의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12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교과부, 지경부, 중기청, 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농진청, 방통위 (방사청을 제외한 ’12년도 R&D 예산 1,000억 이상 부처) 

서울에서는 1.31(화)부터 2.3(금)까지 4일간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개최되며, 대전에서는 2.7(화)부터 2.10(금)까지 4일간 KAIST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R&D사업 수행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거나, 하루 동안 여러 부처가 짧은 시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하던 기존 설명회와는 달리 각 부처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기 다른 날짜를 정해 부처사업 설명을 진행하는 ‘R&D사업 설명 주간’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출연연·기업의 연구자들이 정부 R&D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장 질의응답 및 상담부스 운영 등을 통해 부처 및 전문관리기관 담당자와 연구자 간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정부 R&D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08. 1)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최, 8개 부처 참여, 2개 권역(수도권, 중남부권) 1일씩 개최
       (’09. 1) 기재부 주최, 10개 부처 참여,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호남권) 1일씩 개최
       (’10,’11) 부처별 자체 개최

한편, 이번 부처합동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12년도 정부 R&D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국과위가 ’12년 정부 R&D예산의 주요내용과 특징 및 국가 R&D사업 관리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을 종합 설명한 후, 교과부, 지경부 등 각 부처별로 담당 공무원 및 전문관리기관의 주요 R&D사업 추진현황과 향후일정, 신규·특이사업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12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과위(http://www.nstc.go.kr)와 KISTEP(http://www.kistep.re.kr) 홈페이지 및  각 부처와 산하전문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부 R&D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진행일정을 참고하여 관심부처의 사업 설명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KISTEP, 02-589-2247, 2956, 2883, 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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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現정부(‘08~‘12) R&D 총 68조원 투자
                      - 당초 R&D 투자 목표 대비 1.5조원 초과 달성 -

‘12년도 정부R&D 예산이 ‘11년(14조 8,902억원) 대비 7.6% 증가한 16조 244억원으로 확정(’11.12.31, 국회 본회의) 됨에 따라 현정부가 과학기술강국을 위해 R&D 분야에 투자한 예산은 총 6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에 따르면,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상 정부R&D 투자목표 66.5조원을 1.5조원 초과한 금액일 뿐 아니라, 국민의정부(23조원)와 참여정부(40.1조원)가 10년간 R&D 분야에 투자한 총 금액(63.1조원)보다 4.9조원 많은 수준으로, 연평균 증가율로도 중국(‘08~‘10년간 22.3%)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자 증가율(‘08~‘12년간 9.6%)을 기록한 것입니다.

   ※ 일본 8.8%(‘08~‘10), 미국 7.9%(‘07~‘09), 독일 1.8%(‘08~‘10), 프랑스 △2.1%(‘08~‘10)

또한, 금년도 R&D투자 16조원은 현정부 출범당시(’08년) 11.1조원의 약 1.5배 수준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R&D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총지출(5.3%)은 물론 보건·복지·노동(7.2%), 공공질서·안전(6.3%), 산업·중소기업·에너지(△0.5%) 등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 10.3%, 문화·체육·관광 8.8%, 환경 3.5%, SOC △5.5%,

’12년도 정부R&D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볼까요?

우선 교과부(49,753억원), 지경부(47,448억원), 방사청(23,210억원)이 전체 R&D예산의 대부분(75.1%)을 차지하며,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및 기상 이변 관련 투자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18.2%증), 기상청(34.8%증) 등의 예산이 ’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생명, 우주항공‧건설교통, 에너지‧환경 등 기초‧공공‧녹색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민간 역량의 향상에 따라 기계‧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R&D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12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고,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되어, 현 정부의 당초 과학기술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08) 34.2% → (’10) 42.9% → (’11) 47.4% → (’12) 50.6%
      ※ 녹색기술 투자 : (’09)1.9 → (’10)2.2 → (’11)2.5 → (’12)3.0조원
      ※ 신성장동력 R&D : (’09)1.5 → (’10)1.9 → (’11)2.2 → (’12)2.8조원 

아울러 IT․융복합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 미래산업선도 120억원․나노융합2020 67억원․로봇산업클러스터 82억원(신규)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11) 889 → (’12)1,017억원 

바이오․SW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 줄기세포R&D : (’11) 601 → (’12) 1,004억원
      ※ SW R&D : (’11)3,558 → (’12) 3,863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중소기업전용 R&D  : (’11)6,288 → (’12)7,150억원

국과위는 R&D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은 성과 극대화를 위해 ‘11년 말 R&D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11.11.8 국무회의 보고)

특히, 올해에는 ‘13년도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핵심 R&D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 R&D 예산배분 체계 구축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신규사업에 대한 기획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5년 이상 계속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 360여개 사업을 약 2개월 동안 집중 검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70여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10개월에 걸쳐 상시 분석 실시
※ 유사중복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정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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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지원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지경부, 중기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으로 R&D(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지속 고용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3개부처(국과위ㆍ지경부ㆍ중기청) 공동 전략 수립

 ► 중소기업 R&D지원 목표관리 추

     - 지경부는 중소‧중견기업에 ‘10년 28%(1.2조)  → ’15년 40%(2조)
     - 정부 전체 ‘10년 12% → ’15년 16.5%

 ► 중소‧중견기업에게 R&D 과제 수행의 주도적 역할 부여

     -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에서의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 역량 확대, 신산업‧녹색산업‧성숙산업 분야 등에서 中企 단독 기술개발 촉진 병행

      ‧산학연 R&D에서 中企 과제주관 확대, 창의‧혁신적 원천‧제품기술 개발 역량 제고
      ‧녹색‧신산업 분야 ‘100개 中企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개발 
      ‧‘성숙산업 재발견’을 위한 R&D 프로그램 마련
      ‧‘우수기업부설연구소’(ATC), ‘월드클래스 300기업’ 육성 지원 사업 대폭 강화

 ► 부처간 중소기업 R&D 지원 중복성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 지경부-중기청간 R&D 역할분담 및 사업조정

      ‧중기청은 현장 애로기술 및 단기 실용기술개발, 지경부는 신성장동력 R&D 등을 통해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에 집중 등 부처간 역할 및 목표 명확화

      ‧R&D지원 역할분담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채널 구축, 사업 이관‧연계 등 추진

 ► 지식재산전문회사를 활용한 특허괴물 대응 등 中企 지재권 보호

     - 지식재산전문회사가 ‘공동 IP Pool' 구축 등을 통해 전략적 특허관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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