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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과학기술진흥총 4조 2,713억원 투자
국과위, 2012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확정

제13회 국과위 운영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14일 정부와 민간이 올해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총 4조 2,71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년 총 투자규모는 작년에 비해 3,781억원이 줄어들었으나, 이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 종료*되거나 지자체 사업이 민간으로 전환**돼 정부 투자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이다.

   * ’11년 종료 또는 종료 예정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

** 민간사업으로 전환된 주요 사업
     ① 인천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사업 (’11년 투자액 7,156억원)
     ② 인천하이테크파크조성사업(’11년 투자액 1,908억원)

분야별 투자규모* 살펴보면 지방연구개발지원 분야2조 3,203억원(5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거점활성화 분야 1조 2,424억원(29.1%), 인프라구축 분야 5,112억원(12.0%), 인력양성 분야 1,975억원(8.6%)의 순서를 보였다.
미래기초·원천연구 역량강화, 녹색성장·지역밀착형 R&D 등 지방연구개발지원 분야는 작년에 비해 7,876억 증가한 반면, 거점활성화 분야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 및 지자체 사업의 민간사업 전환으로 인해 작년 대비 1조 728억원 감소하였다.
     ※ 지방연구개발지원 투자 : ’11년 1조 5,327억원 → ’12년 2조 3,203억원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정부투자가 총 투자의 65.2%인 2조 7,963억원을 차지하였고, 민간투자는 총 투자의 34.8%인 1조 4,851억원을 차지하였다.

이번 계획은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12.2.14)를 통해 확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3년 상반기 중 각 지자체의 ’12년 시행계획 집행실적을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계획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2년 시행계획 요약

 '12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투자규모는 4조 2,713억원으로 전년대비 3,781억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 및 지자체 기획사업의 민간사업 전환**에 기인
    *제주해양과학관건립(’11년, 630억원), 부산영상센터건립(’11년, 433억원) 등
    ** 송도테크노파크 확대 조성(’11년, 7,155억원), IHP 조성사업(’11년, 1,908억원)

국비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1.9% 감소한 1조 4,729억원, 지방비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6.4% 증가한 1조 3,134억원이며, 기타 민간자본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9.7% 감소한 1조 4,851억원.

〈 재원별 지방R&D 예산 규모(’11~’12) 〉          (단위: 억원)

주1) 지방비는 16개 시․도 예산과 시‧군‧구 예산을 합산한 금액
 주2) 기타 민간자본은 민간투자 및 비영리기관 투자 내역을 의미

주체별 중점 투자방향
< 재원별 투자방향 및 규모>
                (단위: 억원)

4대 추진분야·8대 중점추진과제별 투자계획
  ◦ ‘지방R&D 종합조정기능 활성화’ 과제는 ‘12년 투자가 전년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
  ◦ ‘클러스터자립 및 연계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과제는 전년대비 60.6% 감소7,407억원 투자
    ※ 이는 지자체 기획사업인 ‘인천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사업(11년, 7,155억원)’이 민간사업으로 전환되어 ’12년 시행계획에서 제외된 것에 기인

< 4대분야·8대 중점 추진과제별 투자규모>         (단위: 억원, %)


지역별 투자규모
 ◦ 16개 시·도평균 2,670억원 투자
 ◦ 국비 투자규모대구(1,971억원)가 가장 높고, 지방비 투자는 경기(1,743억원), 기타 민간자본 투자는 인천(4,325억원)이 최대

< 16개 시·도별 투자규모>                  (단위: 억원, %)

  ◦ 16개 시‧도 지방비 투자는 평균 821억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
    - 지방비 투자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경기, 대구, 부산 등 6개 지역
    - 경기, 강원 등 11개 지역은 전년대비 지방비 투자가 증가하였고, 인천, 광주 등 5개 지역은 감소

’11년∼’12년 16개 시·도별 지방비 투자


중점추진과제별 지방비 투자 계획
  ◦ ‘미래 기초·원천연구역량강화’ 과제는 대구(496억원), ‘클러스터 자립 및 연계강화' 과제는 경기(637억원)에서 최대 투자
 ◦ 대부분 지역에서 ‘녹색성장 및 지역밀착형 R&D’ 과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양상
                                                                                                                                (단위 : 억원)

지역별․중점추진과제별 지방비 규모



광역경제권(5+2)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투자규모가 가장 큰 곳수도권으로 전체의 28.1%(1조 2,010억원) 차지
  ◦ 국비 투자규모가 가장 큰 곳호남권으로 3,661억원 투자
    - 지방비 투자규모는 수도권(3,941억원)과 동남권(2,416억원)으로, 두 광역권의 투자 규모가 전체 지방비 투자의 약 절반(48.4%) 수준 차지
    - 기타 민간자본 투자는 수도권(35.9%)에 집중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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