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개최! 그 현장에 함께하다
-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지난 4월 23일 월요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동안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염재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신미남 퓨얼셀 파워 대표와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이현순 CTO 클럽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 약 32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요, 인터넷 올레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동안에는 120여 명이 시청하는 등 이번 토론회에 대한 열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석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님의 개회를 알리는 사회에 이어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연 위원장님의 환영사

김도연 위원장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과학기술로 인한 세계가 깜짝 놀라는 발전을 이룩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R&D는 60조에 달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R&D 조화가 첫 단추이기에, 이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과학기술의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어떤 속도로 추진해야 하는가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체제 현황 및 특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

다음으로는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님과 박영아 국회의원님의 축사와 장진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국장님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축사를 해 주신 두 분도 역시나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의 시작~!

행사가 시작된 지 2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의 핵심인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염재호 위원께서는 정부 R&D는 16조 이상으로, 초기 산업기술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투자하여야 하고, 현재의 국가정책이 투사형 정책(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하셨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은 3-5분가량 각 패널들의 의견 제시 후, 방청객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구체적인 4개의 소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장에서는 이 4가지 주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소주제1. 정부R&D 16조원, 꼭 필요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가?
소주제2. 중소기업 R&D 지원, 타당한가? 중소기업 육성은 어떻게?
소주제3. 국가 미션 수행을 위한 출연(연) R&D와 부처 주관 R&D 간 역할은?
소주제4. 현행 대행 연구시설 사업, 모두 필요한 것인가? 

사람들로 꽉 들어찬 현장의 모습

소주제 1. 정부R&D 16조원, 꼭 필요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가?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기초연구개발이 필요하며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인력양성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과학자는 연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배출되지만, 현재 기본적인 연구비조차 지원되지 않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비는 높아지고 있지만, 대학에 대한 지원은 최우수대학 위주의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 연구비지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전체 기초연구투자와 인프라, 국제특허를 통한 대학연구의 사업화 및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정부의 연구개발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앞서가야 새로운 것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 위주나 관리 위주가 아닌 실패를 용인하고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제도나 R&D가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R&D의 많은 부분이 경제개발에 투자되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는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는 우선순위로 배분되어야 하고 인력 양성, 기초원천투자, 공공의 이익에 맞는 분야 개발, 도전적인 과제 등의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 이현순 CTO클럽 대표 : 민간 투자를 통해 시너지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선진국은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중이며 특히 일본은 똑똑하고(Digital) 지속적이며(자원의 효율적 활용,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함께하는(이노베이션한 환경, 역동성)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린이노베이션과 정보통신기술을 조성하여 고용의 창출 및 신개념의 인재육성이 이뤄져야합니다.

*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 현재의 R&D의 13개 효율적인 방안, 축약형 방안으로 창조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에 대한 회수, 기회비용.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열띤 토론 중인 패널들의 모습


소주제2. 중소기업 R&D 지원, 타당한가? 중소기업 육성은 어떻게?

* 이현순 CTO클럽 대표 (대기업 입장) : 전기차 생산 시, 정부가 지원한 90억에서 83억은 부품업체(중소기업)에, 7억은 평가(대기업)에 사용했고 이는 중소기업에서도 환영합니다.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중소기업 입장) : 꼭 대기업을 통해서 해야 합니까? 기업 R&D지원은 좋으나 방법은 바꿔야 합니다. 기술의 원천인 중소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있으나 인력이 부족합니다.

*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 정부의 기업 R&D지원을 어떤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IT, 기계, 정보통신 분야는 빨리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해야 합니다. 성공사례로 신재생 E(연료, 전지)는 개발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현재는 세계 2-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적자산이 창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분야를 바꿔야합니다. 또한 지원방식을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60%을 대기업에, 나머지는 직접지원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야합니다.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직접적으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국가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것 위주로 개발하며 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기업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신뢰성, 투명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이현순 CTO클럽 대표, 염재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소주제3. 국가 미션 수행을 위한 출연(연) R&D와 부처 주관 R&D 간 역할은?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고 부처 사업을 줄이되, 나머지 R&D의 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 몇몇 개 대기업을 제외하면 출연(연)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민간 1.7%, 대학 1.3%만 연구개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같은 경우 기술료 수입이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업이 부족한 점인 아이디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기존과 다른 것들을 해야 합니다.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대학에 계신 분들은 연구 환경이 좋은 KIST를 부러워합니다. 출연(연)이 대학의 연구를 카피하는 것도 종종 발견됩니다. 도전정신이 필요하며, 만약 실패를 한다고 해도 실패경험은 남습니다. 

* 이현순 CTO클럽 대표 : 대학 및 민간기업의 R&D 수준이 높아지고 출연(연)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연(연)은 통로 역할을 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역량이 있으므로 예산의 자율성을 늘려야 합니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좌), 이연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우)



소주제4. 현행 대행 연구시설 사업, 모두 필요한 것인가?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기초연구시설은 기초연구비 약 90%를 지원받지 못해 고가장비를 살 여력이 안 됩니다. 고가장비가 있는 다른 대학교에 신청해도 고가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과 박사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 연구시설 사업보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장비, 며칠 안에 결과를 낼 수 있고 인력이 붙어있는 분석 장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 현행 대형 연구시설 사업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가속기를 사용할 때와 포항에서 가속기를 사용할 때의 다른 점은, 미국에는 사용할 때는 연구의 성공이 확실한 것만 가지고 가지만 포항에 갈 때는 불확실한 연구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준에 맞느냐? 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속기 건설은 결과물로서 눈에 띄므로 정치인들이 건설을 결정하지만, 과학자들의 토론·심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 하지는 않습니다.

* 신미남 퓨얼셀 파워 대표 : 가속기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이 기안이 된 것은 KTX가 건설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장비를 100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할 수는 있으나, 매년 10억씩 경직성 경비를 투여해야만 하는 상황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落水效果(낙수효과)라는 말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噴水效果(분수효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번 토론회를 지켜보며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는 그동안 과학기술로 우리나라가 이룩한 결과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첫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깊은 함의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좀 더 진보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김 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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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김도연 위원장, 국과위 1년의 성과와 과제 발표
 

- 과학기술은 ‘21세기 생존전략이자 미래복지’
- R&D 투자 효율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지원, 미래지향적 연구 환경, 과학기술 개방과 협력에 힘쓸 것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날 김도연 위원장은 작년 4월7일 제1회 국과위 본회의에서 제시한 「국과위의 비전과 역할」을 되짚으며 그간의 성과를 검토하였으며, 중소기업 R&D 투자확대,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 출연(연) 묶음예산 지원, R&D 유사중복 방지 등 주요성과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도연 위원장은 ‘국과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우선, 16조원에 달하는 정부 R&D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사업의 충실한 기획과 철저한 타당성 검증, 사업간 유사중복 조정, 질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내년도 정부R&D 예산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민 안전, 서비스업 효율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고 FTA를 대비한 농업 및 신약 분야, 과학벨트 등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연구에도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제도 정착,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비 확대, 이공계 인력지원 등 신명나면서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는데요, 이와 아울러 출연(연)의 융합연구, 산학연 일체화, 지역 과학기술 역량 제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김도연 위원장

이날 국과위는  「더 큰 대한민국을 여는 국과위, 힘찬 비상의 1년」이라는 제목의 성과집도 발표하였습니다. 성과집은 국과위의 역사 및 개편 과정,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 과학기술인들이 본 국과위 1년 및 발전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과위는 이번 성과집을 행정기관,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손쉽게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www.nstc.go.kr)에도 올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편, 국과위가 1주년 기념 이벤트 「SNS 정책 터치」를 통해 국민과 과학기술인에게 국과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총 2,878명 의견제시), 지난 1년간 국과위가 가장 잘한 일로 ‘R&D 투자효율화를 위한 예산 배분․조정’이, 앞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진작’이 꼽혔습니다.

김도연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출범 1주년을 맞아 과학기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과학기술은 급변하는 21세기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복지”라고 전제하고, “새로운 가치․지식․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융합 과학기술’을 꽃 피워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브리핑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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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오는 3월 28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과위에서는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여쭙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문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내 '국민에게 길을 묻다' (http://www.facebook.com/nstckorea?sk=app_367143096650071)을 통해 진행되며, 
앱 메인페이지 하단의 '설문 참여하기'를 누르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부담없이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 하나가 미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도약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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