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 및
출연(연)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 방안 마련


- 오늘 ‘제2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공식 발표
- 국공립대, 출연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지방 중소기업 파견자의 체류환경 개선 위해 숙소 등 편의시설 공동 활용 협약 체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4(금)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산학연관*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제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산학연 라운드테이블은 산학연간 신뢰문화 조성을 통해 그간의 산학연 협력을 질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지난 6월 8일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제2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참여기관 현황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의한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의 9대 핵심과제별 주요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그간 관계기관 및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된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 및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 방안’은 국가예산으로 개발된 공공기술이 산학연간 잘 순환되어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7개 부처(청)에서 운영 중인 기술이전정보망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에 대한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현재 기술명, 등록일자, 등록기관 수준인 정보망 간의 공유정보를 확대하고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간 타부처와 연계되지 않았던 방위사업청(국방부)의 민군겸용기술정보망과 연계도 추진키로 합의하였습니다.

     * 지경부, 방사청(민군겸용기술), 농식품부, 농진청, 복지부, 특허청, 환경부

정보망에 등록된 기술정보 중  쓸 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요약정보의 필요항목(예: 적용분야, 개발효과, 경쟁 또는 대체기술현황 등)을 세분화하고 국가R&D과제 결과보고시 항목에 부합하는 기술요약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공동관리규정 개정)

    ※ 기술요약정보 관리 수준 비교


    * NTTC(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온라인 기술정보 탐색을 통해 접근한 잠재 수요자를 오프라인상에서 지원, 실제 고객화하는 연결고리가 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와 더불어 민간 기술중개조직의 공공기술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중 “기술이전 사업화 경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 방안’은 내부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역량과 경험을 갖춘 정규직 연구원의 중소기업 파견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입니다.

기관차원에서의 유도 방안으로서는 출연(연)별로 중소기업 파견을 위한 별도정원*을 시범운영하고,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기관평가에 정규직 파견 관련 실적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1년 이상의 파견근무로 인해 대체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하며, 공무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파견, 교육파견 등을 위해 별도정원의 총 인원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

*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공무원 파견정원 관리지침(대통령 훈령)

출연(연) 연구자 차원에서는 그동안 파견자에게 불이익이 되었던 연차평가, 숭진평가를 개선하고 파견 복귀후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우대 및 경제적 손실 보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됩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산학연간 협력을 위한 파견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등 관련 편의시설 공동활용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중 산업현장에 파견되는 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현지 체류환경이 열악하여 지방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개선책 중 하나로, 국․공립대학, 출연(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가 각자 보유한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데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에는 국․공립대학교사무국장협의회,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회원기관을 대표하여 참석․서명하게 됩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부처가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그 성과들이 다시 자발적인 협력의 계기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 참고 >
1. 제1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개최계획 및 위원현황
2.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방안” 요약
3.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내실화방안” 요약
4.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공동활용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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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창조적 과학기술로 저성장과 삶의 질 문제 극복하자.”
- 국과위 제1차 과학기술 미래 포럼 개최 -

 

(주제) 과학기술이 나야가야할 길과 출연(연) 선진화 방안
(일시/장소) 9.18(화) 14:00~18:00 /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최/주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KISTEP․과총

제 1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국과위 주최, KISTEP․과총 공동주관)이  18일 대전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1부)과 ‘출연(연) 선진화 방안(2부)’이라는 주제로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1부 :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먼저 1부에서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으로, 민경찬 연세대 교수‘미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채널들이 '과학기술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 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민LG경제연구원 상무,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명자 한국여성과학단체총연합회장(좌장),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 최원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과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주호 원장
은 “현재 과학기술 정책은 경제발전 위주 투자로 국민 삶의 질 관련 투자가 부족하고, 국가 R&D의 80%이상이 응용․개발연구에 투자되는 추격형 전략으로 인해 대외 기술종속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조형․개방형 R&D전략, 질 중심의 성과창출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하고, 과학기술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경찬 교수는 “지식창조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수평적 개방형 혁신, 전문가 중심의 자율과 분권화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조성, 효과적인 지식재산 체계 구축 등 7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 ①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 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③지역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④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구축, ⑤효과적인 지식재산 체계 구축, ⑥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경쟁력 창출, ⑦창의적 인재 양성체제 확립

2부 : 출연(연) 선진화 방안

포럼 2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이에 대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이민형 STEPI 연구위원은 ‘21세기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변화와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출연(연)은 수탁사업 수주를 위한 과도한 경쟁체제와 인력  흐름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부족하고, 폴리서처 중심 운영으로 연구조직문화의 건전성이 상실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R&D 허브역할 수행, 지식융합을 위한 조직구조의 유연성 제고, 전문성 중심의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을 향후 출연(연)의 변화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종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고문‘출연(연) 정책을 위한 연구현장의 제언’을 통해 “출연(연)별 고유 미션을 고려한 관리와 함께 창의성과 수월성을 갖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맞는 자율과 책임 부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출연(연) 거버넌스의 원칙은 국가 R&D종합조정 부처로 일괄 이관하고, 기관간 융․복합 및 국가아젠다 수행을 위해 이사회 기능강화와 정부교체 시에도 지속가능토록 관련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

국과위 임기철 상임위원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향후 과학기술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 포럼을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에도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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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개방형평가 열린평가단 선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관련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열린평가단(104명) 선정 -
* 열린평가단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토론단으로 별도 위촉


지난 1월 개방형 평가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을 구축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중 개방형평가 실시 대상인 (국토부)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열린평가단’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대상이 해양환경기술분야로 연구자의 풀이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유수의 연구자 263명이 신청하여 100명 내외 규모인 열린평가단 선정에 2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열린평가단 공모 : 1.18~2.28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분야별 신청자로는 평가 대상인 해양환경분야 연구자가 가장 많고(44%), 그 외 정보통신(22%), 기초과학(10%)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기관별로는 대학 및 산업체 소속 연구자가 각각 31%, 출연연 등의 연구소 소속이 22%, 기타 16%의 신청자 분포를 보였으며, 신청자의 92%가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열린평가단 선정은 신청자의 분야 전문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경험, 평가 참여 경력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최종 104명이 선정되었다.

평가 대상사업인 해양환경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타 분야 연구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평가 참여 경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중견/신진연구자, 산/학/연 등을 검토하여 다양한 분야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해외과학자도 전체 104명 중 11명이 포함되어, 해외 동향과의 비교분석 등 폭넓은 시각의 평가의견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평가위원으로서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었으나 평가단 구성 비율 등의 문제로 아깝게 열린평가단에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토론단’으로 위촉하여 토론 공간을 통해 평가대상 사업이나 개방형평가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전문가평가단*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평가에 유효한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열린평가단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기존의 오프라인 평가방식으로 정성적 평가(분석)을 진행하는 소수 전문가(10명 이내) 평가단

열린평가단 선정 결과는 개방형평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평가위원에게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통지된다.

평가단은 평가기간인 7월말까지 개방형평가와 관련된 평가 활동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며,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구체적인 평가일정* 및 참여방법은 개별 공지할 계획이다. 열린평가단 평가활동은 전문가평가단의 정성적 평가결과와 종합하여 6월말 최종 평가결과로 도출될 예정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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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일류 연구기관으로의 도약대, 국가연구개발원
출연연 개편으로 융합시대 준비한다!(2)

 

세계를 이끄는 연구기관들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유수 연구기관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에게 없는 무엇이 있기에 양질의 연구성과를 그토록 많이 낼 수 있는 걸까?

막스플랑크협회는 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급의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사진은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사이언스터널 특별전. 사이언스터널은 막스플랑크협회가 직접 자신의 연구성과를 12개의 주제로 나누어 터널 형식으로 전시하는 행사다.

국과위가 국가연구개발원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한 기관 중 하나가 독일의 막스플랑크협회다. 막스플랑크협회는 독일의 독립 비영리 연구기관의 연합회다. 이 협회는 1911년, 베를린대학 100주년을 맞아 ‘카이저 빌헬름 학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능을 잃었다. 그러다 1948년 2월 26일 재건되어 현대 양자역학의 효시이자 물리상수에도 이름을 남긴 독일의 과학자, 막스 플랑크의 이름을 따 새로 출발했다. 현재 막스플랑크전파천문학연구소 등 80여개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자연과학과 생명과학은 물론, 사회과학부터 미학에 이르기까지 기초 학문을 망라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막스플랑크협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눈부신 연구성과다. 현재까지 막스플랑크협회는 노벨상 수상자를 17번이나 배출했다. 연구기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며 과학기술강국인 이웃 일본이 지금까지 받은 노벨과학상 숫자에 맞먹을 정도다. 막스플랑크협회의 놀라운 성과는 협회의 창립 이념과 운영 형태 때문이다. 막스플랑크협회는 과학자가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과학자 자신을 위한 기관이다. 과학자들이 연구관리와 운영, 계획을 모두 직접 하며 각 연구소는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사실 막스플랑크협회가 이처럼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네트워크처럼 운영되는 이유는 독일 특유의 학문관 덕분이다. 베를린 대학 설립에 참여한 훔볼트(Karl Wilhelm von Humboldt, 1767~1835)는 교육과 학문에서 ‘일반적 교양’을 강조했다. 일반적 교양이란 한 인간이 자연, 문화, 사물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조화롭게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이념은 독일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 녹아들어 서로 독립적인 다양한 분야가 장벽 없이 교류하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다.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협회가 개발한 3세대 인간형 서비스로봇 ‘케어로봇3(Care-O-bot 3)’.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응용과학 전반을 담당하여 시장친화적인 기술과 제품 개발에 집중한다.

막스플랑크협회가 과학 전반을 망라한다면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응용과학 연구소들의 연합체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독일 전역에 산하 56개의 연구기관을 두고 있으며 각 연구기관들은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프라운호퍼식 모델’이라는 펀딩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예산의 60%를 산업체나 특정 정부기관이 발주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40% 예산을 연방 및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선행 연구에 투자한다. 응용과학을 연구한다는 특성상 시장친화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반기술을 함께 연구하는 데 유리한 방식이다.

독일 외에도 앞서 언급한 일본의 RIKEN과 AIST, 프랑스의 CNRS(국립과학연구원), CARNOT(까르노연구소) 등 세계의 주요 연구기관들은 모두 연구자들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연구과제를 과학자들이 직접 설정하며 분야간 상호 교류가 자유롭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연구소들을 총괄하는 기구가 과학자들이 중심이 된 단일 조직으로서 연구소 위에 군림하지 않고 관리와 행정 역할에만 치중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국 과학기술계가 나아갈 방향 

국과위는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가 제시한 안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안을 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 분야 27개 출연연 중 18개를 단일법인화한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단일 법인으로 연구기관들을 묶어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여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겠다는 방안이다.

김차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이 1월 25일 오전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대전지역 연구개발특구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출연연 선진화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설명을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원이 설립되면 현재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양분되어 운영되던 27개 과학기술 관련 국가 출연연구기관이 국과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원과 부처 직할 출연연구기관 체제로 전환된다. 개별부처의 산업육성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담당 부처 사업을 단독 수행하는 편이 효과가 좋은 기관과 기초연구 성격이 강하여 교과부의 기초과학연구원(ISB)과 결합하는 편이 나은 기관은 각각 소관 부처 직할로 남기기로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보안연구원은 지경부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해양연구원은 국토해양부에, 한국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둔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한국천문연구원은 교과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연구소 설치한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원과 기초과학연구원의 역할분담에 따른 것으로, 순수과학 기초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원은 국가 어젠다나 전략기술, 융복합 분야 원천기술 등 목적이 분명한 연구에 집중한다.

일부에서는 출연연이 통합될 경우 개별 연구기관의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독일 막스플랑크협회를 참고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듯, 각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정체성은 고스란히 유지된다. 융합연구란 여러 분야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인데, 기관의 정체성이 흐려지면 융합연구의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출연연에 지원하는 묶음예산을 대폭 확대한 이유도 각 기관이 강점있는 연구분야를 직접 정하여 육성함으로써 연구기관별 특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과제가 자유로운 연구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출연금 예산 비중을 2014년 70%까지 올릴 계획이다. 정부 출연금 비중이 높아지면 기관 운영을 위해 무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작지만 타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분야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국과위는 세부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출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0일 국회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따라 3년이 넘게 논의되어 온 출연연 거버넌스 의제는 정부 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의 결정사항으로 넘어갔다.

법률 개정 후 3개월이 지나고 설립 준비가 끝나면 가급적 상반기 내에 국가연구개발원이 설립된다. 이를 위해 국과위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운영해 오던 국가연구개발원 설립 태스크포스를 1월중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지원 활동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준비단은 국과위 김차동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출연연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국가연구개발원 설립 기본방향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입법지원 활동, 대국민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문은 깊고 넓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학문은 다양한 분야간 교류가 적었던 탓에 깊기는 했지만 넓지는 못했다. 전문성은 깊이의 영역이지만 창의성은 너비의 영역이다.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을 통해 한국 과학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출처_FOCUS 2월호
글_김택원 동아사이언스 기자 | 사진_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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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일류 연구기관으로의 도약대, 국가연구개발원
출연연 개편으로 융합시대 준비한다!(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12월 14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과위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원을 설립하여 기존 출연연을 통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안은 융합시대를 앞두고 분야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한 안을 적극 반영하였다. 국과위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새로 구성되는 국가연구개발원의 배경과 특징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정하웅 교수가 연구한 정치인간 네트워크 분석. 융합연구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도 있다.

KAIST 물리학과의 정하웅 교수의 연구는 독특하다. ‘싸이월드 일촌관계 분석’이나 ‘도로망에 따른 교통량 분석’, ‘정치인 사이의 네트워크 분석’처럼 과학과 별 인연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주요 연구과제다. 정 교수의 전공분야는 네트워크 과학.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얽힌 관계와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다루는 대상에 제약이 거의 없다보니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한다. 실제로 네트워크 물리학은 생명과학, 신경학, IT 등 과학기술분야뿐 아니라 경제학, 마케팅 등 과학 외 분야에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어 성과를 내고 있다. 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트워크 과학은 정 교수가 미국 유학 시절, 지도교수와 함께 심심풀이로 시작했던 연구로부터 탄생했다. 연구과제와 상관없이 순전히 재미로 의기투합한 결과가 새로운 분야의 창출이라는 엄청난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정 교수는 이러한 연구가 가능했던 이유로 학제간 교류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꼽으며 산타페 연구소를 예로 들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산타페 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분위기로 유명하다. 특별한 계획 없이 온갖 계기로 떠오른 발상을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즉석에서 협력하여 연구로 옮긴다. 자연히 연구자들의 몰입도가 높고 창의적인 성과가 많이 나온다. 산타페 연구소뿐 아니라 선진국들의 대형 연구소는 학제간 교류를 중요시하여 다양한 과학자들이 모일 수 있는 중앙홀을 배치하거나 연구실 벽을 유리로 만드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다.


한국 과학기술, 창조형 연구로 전환 시급 

한국은 선진국을 모방하고 추격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경제와 기술수준이 일정 정도에 오른 최근 몇 년간은 더 이상 급속한 성장을 못하고 있다. 기존의 추격형 패러다임은 선진국을 뒤쫓기에는 좋지만 선두그룹에 들어선 지금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창조형 R&D로 전환한다는 목표 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현실은 목표치에 어느 정도나 부합할까?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SCI논문(국제논문) 편수는 세계 11위권이다. 경제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회수는 2009년 3.50으로 세계 30위 수준에 불과하다. 노벨상 후보로 평가받는 피인용 회수 상위 1% 과학자 6,332명 중 한국 과학자는 4명이다. 피인용 회수는 타 연구자들이 해당 논문을 얼마나 많이 참고하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피인용 회수가 많을수록 과학기술계에서 주목받는 중요 연구라는 뜻이다. 이는 한국이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선두 그룹에 올라섰지만 과학기술 전체로 보았을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 이웃이자 경쟁상대인 일본의 연구기관과 비교해 보면 한국 연구생산성의 현 주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일본 과학기술 연구의 핵심은 RIKEN(이화학연구소)와 AIST(산업기술종합연구소)다. RIKEN은 1917년 설립된 연구소로 2010년 기준 총 3,710명의 연구원이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9명이나 배출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기관이기도 하다. AIST는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로봇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서 RIKEN과 AIST에 비견할 만한 곳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다. 양국의 연구기관을 비교해 보면 총인원은 한국 쪽이 많음에도 1인당 실적 기준으로 논문 수, 특허출원 수, 기술이전 사례, 기술료 모든 면에서 한국이 열세다. 특히 기술료 차이가 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제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 연구자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출연연 연구성과 수준을 10점 만점에 6.8점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11년)

김은성 KAIST 물리학과 교수의 초고체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실험은 RIKEN에서 실행됐다. 실험에 필요한 ‘크리오스텟’이 RIKEN에 있었기 때문이다. RIKEN은 일본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세계에서 세 개 뿐인 크리오스텟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보이는 과학기술 격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한국 과학기술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자문회의는 출연연 우수연구자 대상 인터뷰, 출연연과 대학, 기업연구소의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주요 출연연과 R&D 관리기관 간담회, 해외 사례 분석, 출연연 성과에 대한 정량분석 및 국제 비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기술계의 개선점과 정책방향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연구자들은 한국 과학기술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과학기술계 조직구성, 정원 제한에 따른 인력 정체, 과제 중심의 경쟁 예산(PBS) 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 것이 과학기술계 조직구성, 거버넌스 문제였다.
현재 과학기술계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산하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산하의 산업기술연구회로 양분된 채 상호 교류가 별로 없으며 각 출연연의 관할 부처도 다르다. 자연히 연구자들간 교류 기회도 줄어들 뿐 아니라 행정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 과제에 집중하기도 시간이 빠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설문에 참여한 과학기술인들은 다양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편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편에 이어집니다..

출처_FOCUS 2월호
글_김택원 동아사이언스 기자 | 사진_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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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출연연 거버넌스 공개토론의 장 마련
-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이하 과총),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와 함께 오는 27일(금)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국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본 공청회는 지난 3년간의 전문가 연구결과를 개편(안)으로 한 정부 내 절차가 마무리되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출법 개정안)이 지난 1.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0(금) 국회로 이송됨에 따라 정출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계 뿐 아니라 학계, 민간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서, 분야별 특성화된 시각에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로 발표자 및 패널을 구성하였으며, 출연연 발전방안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오동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먼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개편(안)을 제안한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에 참여했던 충남대 손진훈 교수가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의 당초 취지를 설명하고, 국과위의 이석래 정책조정과장이 향후 출연연을 단일 법인화하여 신설할 「국가연구개발원」의 설립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노환진 전북대 교수를 비롯하여,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정출법 개정안 및 국가연구개발원의 설립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 (학계) 노환진 교수, (업계)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 (바른과학기술실현을위한국민연합) 이규호 대표,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 (국회) 이원근 입법조사관, (과학기술 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 이준식 교수, (출연연연구개발발전협의회) 정정훈 회장, (학계) 최영락 교수, (국과위)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 : 발표자 가나다 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전체행사는 TV(국회방송)와 인터넷(www.natv.go.kr)으로 생방송 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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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젊은 세대 과학기술 새해소망을 들어볼까요?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흑룡의 해,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요?


2030 젊은 세대에서도 새해 소망을 전해왔는데요,


그들에게서 듣는 과학기술 새해 소망, 함께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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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출연(연) 대융합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 연다
- 정부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9개 출연(연) 국과위로 이관 결정 -

각 부처로 흩어져 운영되던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됩니다.

정부출연연 통합안 확정 브리핑 중인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14일, 현재의 기초기술연구회(교과부 소속)와 산업기술연구회(지경부 소속)로 양분되어 운영되던 27개 과학기술 관련 국가 출연연구기관을 국과위 소속 (가칭)국가연구개발원(19개 출연(연))과 부처 직할 출연연구기관(8개 출연(연)) 체제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14, 기재부 장관 주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는데요, 동 추진방안은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윤종용)에서 제시(2010.7)한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 연구회를 폐지하고, 국과위 소속으로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을 설립하며

ㅇ 27개 출연(연) 중 19개는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법인화 하되

 * (기초소속 11개 기관) KIST, 과기정보연, 기초과학지원연, 표준연, 생명연, 한의학연, 해양연, 극지연, 항공우주연, 원자력원, 핵융합연
 * (산업소속 8개 기관) 기계연, 재료연, 철도연, 에너지기술연, 전기연, 화학연, 지질연, 안전성연

개별부처의 산업육성정책과 밀접한 기관은 부처 직할(6개)

 * 농식품부(식품연, 김치연), 지경부(생기연, 전자통신연, 정보보안연), 국토부(건설기술연)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기관은 교과부 소속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이관(2개)한다.
 * 수리연, 천문연

무엇보다 단일법인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취지에 맞도록 원장, 이사회, 평가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단일법인의 장대통령이 임명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 반영을 위해 당연직 이사로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며 단일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기관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평가제도상위평가를 국과위가 수행하는 점을 감안, 자체평가 시에는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국과위의 관여를 배제하였습니다.
양 연구회 직원 및 연구원 직원들은 단일법인의 직원으로 승계됩니다.

한편, 개편의의 금번 거버넌스 개편 추진이 「21세기 융합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출연(연)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정부는 금번 개편을 통해 부처간, 연구기관간의 칸막이 제거로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고, 국가적 미션 수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선진국 추격형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창조적, 선도적 R&D를 지향하는 新국가혁신시스템 구축 방향도 확립되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 해소 등 R&D 효율성 강화, 신속한 역량 결집을 통한 국가적 아젠다 해결 및 범부처 수요 반영, 융복합 연구 분위기 제고와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한 도전 강화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R&D성과 극대화에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과위는 정부결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개정에 착수하여 조속히 국가연구개발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조직 등 세부적인 개편은 융합의 취지에 맞도록 경과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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