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투자 선진국형으로 전환 중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잠재력이 높은 IT·BT분야와 기초연구 투자 확대
- 지난해 정부 R&D 투자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148,528억원이 집행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각 부처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결과를 분석한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연구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를 지난 81일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금년도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30개 부처가 수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에 따라 수행된 41,619개의 과제실적을 수집·분석하였다. 

국과위에 따르면 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규모는 148,528억원으로, 당초2011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대비 99.7%가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전체의 83.9%(124,599억원)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과부 46,981억원(31.6%), 지경부 45,161억원(30.4%), 방사청 28억원(13.5%) 이었으며, 전년대비 증가액은 교과부(3,110억원), 방사청(2,339억원), 지경부(766억원) 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집행실적을 보면, 공공분야에 95,263억원이 투자 53,265억원이 투입된 산업분야의 약 1.8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에서는 국방(2500억원, 13.8%), 지식의 진보(17,995억원, 12.1%), 에너지 생산·배분 및 합리적 이용(14,014억원, 9.4%) 분야의 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산업분야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9,440억원, 6.4%), 농업·임업·어업(7,360억원, 5.0%),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6,060억원, 4.1%) 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단계별 투자결과를 보면, 기초연구에는 33,976억원(30.7%), 응용연구에는 22,200억원(20.1%), 개발연구에는 54,450억원(49.2%)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구 투자의 경우, 미래 핵심기술 선점과 선진국형 R&D 정책으로의 전환 기조에 따라 정부 출범 이후인 ’08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07에는 16,359억원(25.4%)이 투자된데 비해, ’08년에는 18,588억원(25.6%), ’09년에는 23,497억원(27.6%), ’10년에는 29,592억원(29.2%), ’11년에는 33,976억원(30.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투자결과를 보면, IT(19.4%), BT(19.0%), ET(16.6%) 으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6T : IT(정보), BT(생명공학), NT(나노), ST(우주항공), ET(환경·에너지), CT(문화)


이 중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IT분야와 시장 잠재력이 높은 BT분야의 투자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IT분야는 SW기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투자확대의 결과이며, BT분야는 바이오, 신약, 보건의료사업의 투자확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IT분야 투자 비중 추이 : ’0918.3% ’1018.9% ’1119.4%
BT분야 투자 비중 추이 : ’0917.7% ’1018.6% ’1119.0%

또한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기준으로 보면 기계(13.9%), 정보통신(11.3%), 전기·전자(10.2%) 으로 투자비중이 높았으며, 전년대비 지구과학(21.1%), 수학(14.5%), 물리학(11.8%) 기초과학 분야의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구소 38.4%(57,099억원), 대학 25.4% (37,672억원), 중소기업 12.4%(18,469억원) 으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대비 투자 증가액을 보면 대학 3,717억원, 중소기업 2,115억원, 출연연구소 1,9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경우, 창의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인·기초연구 및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투자 비중 추이 : ’0924.3% ’1024.8% ’1125.4% 

마지막으로 지역별 투자규모를 보면, 수도권 61,242억원(43.2%), 대전지역 41,037억원(28.9%), 기타 지방이 39,513억원(27.9%)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수도권이 8,631억원, 대전지역이 1,554억원, 기타 지방이 1,402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매칭펀드를 통한 투자는 14,161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324억원, 대전지역 1,564억원, 기타 지방 5,273억원 으로 나타났다.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매년 보고되는 본 보고서 결과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조정·평가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자료라고 밝히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거 입증기반 정책추진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그 효용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참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년대비 집행실적 총괄표
2.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주요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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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우리나라 최고가 연구시설장비는....K-STAR
’05~’10년간 총 4조 4,429억원 투자된 연구시설장비 27,969점 분석
- 외국산 중심의 연구시설장비 환경이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어…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투자 및 활용현황을 분석한「201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본 보도자료 내 비중은 연구시설장비 구축수가 아닌 예산(투자비)을 기준으로 함

조사 결과, 최근 6년간(’05~’10년) 연구시설장비 투자*는 총 27,969점(4조 4,429억원)으로 이는 연구개발사업 투자(연평균 10조 5,366억원)의 평균 7.0%(7,405억원) 규모로 확인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2005년부터 등록 의무화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연구시설・장비 구축액은 200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R&D사업을 통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처별 연구시설・장비 투자비중(이하 구축금액 기준)은 지식경제부 53.9%(2조 3,936억원), 교육과학기술부 36.2%(1조 6,067억원)로 2개 부처가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의 90.1%*를 차지하였으며, 국토해양부 1.5%(674억원), 농촌진흥청 1.2%(534억원), 환경부 1.1%(478억원), 보건복지부 1.0%(45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10년 교과부는 R&D예산(4조 3,871억원)대비 6.6%(2,890억원), 지경부는 R&D예산(4조 4,385억원) 대비 7.8%(3,472억원) 투자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출연연구소(35.7%, 1조 5,860억원)와 대학(19.1%, 8,478억원)에 전체 연구시설・장비의 54.8%(2조 4,338억원)가 집중 투자되었으며, 민간기업 12.9%(5,743억원), 국공립연구소 5.7%(2,512억원), 공기업 1.0%(4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경제권별 투자 비중충청권 34.5%, 수도권 28.1%로 전체 대비 62.6%를 차지하였고, 특히 충청권 중 출연(연)이 밀집된 대전지역에 26.7%, 수도권 중 경기지역은 15.0%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득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42.9%(1조 9,041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24.3%(1조 789억원)로 10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가 전체 대비 67.2%를 차지하였다.

K-STAR

구축금액이 가장 큰 연구시설・장비*는 국가핵융합연구소에 2007년 구축된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로 ’95~’07년간 총3,09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단일 연구시설・장비로는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 602점(1,257억원)이 가장 많이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1,000억원 이상 투자 구축 완료된 초대형 국가연구시설로는 K-STAR 외에 3세대 포항방사광가속기(1,500억원), 쇄빙연구선 아라온호(1,080억원), 소형위성발사체(KSLV-I) 등이 있으나 NTIS상에는 단독으로 연구 가능한 세부 모듈별로 등록되어 있음.
※ 중이온가속기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현재 구축 중인 장비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 

외산 대비 국산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비율은 6:4 수준으로 외산이 62.3%(2조 7,669억원) 국산이 37.7%(1조 6,760억원)를 차지하였으나,  ’05년 27%에서 ’10년 41.3%로 국산장비의 투자비중이 증가되고 있어연구장비가 외산 중심에서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산 연구시설・장비 제작 국가별로는 미국 29.8%(13,229억원), 일본 11.4%(5,084억원), 독일 9.6%(4,287억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국산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점투자분야·표준분류·미래유망신기술 분야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5대 중점투자분야별* 투자는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활성화분야가 34.8%(15,470억원), 주력기간산업 기술고도화분야가 25.7%(11,435억원),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분야가 17.7%(7,877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 5대 중점 투자분야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08.8)
➀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활성화(파급효과가 큰 기반 및 융․복합 기술개발 강화)
➁ 주력기간산업기술 고도화(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동통신. 기계‧제조공정 분야)
➂ 신산업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S/W, 암 진단․치료, 질환치료제개발 기술 분야)
➃ 글로벌이슈대응 연구개발추진(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대기환경 기술 분야)
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위성체 개발, 차세대 원자로 기술 분야)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별로는 기계가공・시험장비가 32.6%(14,477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가 15.8%(7,030억원), 물리적 측정장비 15.6%(6,933억원) 순이며,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투자는 환경에너지기술(ET) 분야가 29.6%(13,155억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IT분야가 26.0%(11,536억원), BT분야가 17.4%(7,740억원), NT분야가 17.0%(7,561억원), ST분야가 8.6%(3,824억원), CT분야가 1.4%(6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BT, CT, NT는 대학이, ET, IT, ST는 출연(연)에 가장 많이 구축

전체연구시설・장비 중 공동활용을 위해 외부 연구자에게 대외개방을 허용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비중은 53.2%(14,883점),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는 46.8%(13,086점)로 조사되어, 국과위가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 ’09년(18.6%) 대비, 281% 신장한 53.2%(’11년 9월)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인식 및 문화가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연구시설・장비 중 유휴・저활용장비는 590점(1,308억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여, 연구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유휴・저활용 장비 이전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 장비수 대비 비중 : 유휴장비 1.4%(389점, 1,098억원), 저활용장비 0.7%(201점, 210억원), 불용장비 0.5%(126점, 425억원)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이번 조사・분석은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수행된 것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및 활용에 대한 단순통계 자료를 넘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구축 및 공동활용 제고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사·분석 보고서는 이달 30일부터 부·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보다 쉽고 유용하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www.nstc.go.kr)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www.nfec.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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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신약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마련
- 「로봇·신약 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토론회」 개최 -

※ 태양광 분야는 ’12. 4. 6(금) 13시, 세종대에서「태양광 R&D 한마당」개최 예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4.5(목) 오후 2시 코엑스에서 ‘로봇․신약 분야 정부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투자 방향’ 등을 설명하고,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로봇․신약 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 ’12. 4. 5(목) 14:00∼16:30, E1(신약분야) E2(로봇분야), 세부일정 포스터 참조

'로봇 분야 정부 R&D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 

로봇 분야는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현민 미래성장조정과장이 정부 R&D 투자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오상록 국과위 주력기간전문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로봇 분야 정부 R&D 투자방향은 지난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국과위 해당 전문위원회 내에 로봇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로봇 분야 정부 R&D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3년간(’09~’11) 로봇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총 3,830억원으로, 이중 기술개발(R&D)에 총 2,813억원(연평균 증가율 9.6%)을 투자하여 제조업용 로봇 및 청소 로봇 등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다수의 부처에서 응용분야별 로봇 제품 개발에 분산 투자하고 있어 정부 R&D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② 이에, 응용분야별 제품 개발에 대한 정부 R&D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화하고, 기초·원천기술** 및 핵심 부품 개발에 투자 강화할 예정이다.

* 사회 안전 등 공공분야에 우선 투자, 청소로봇 등 민간역량 우수분야에 대한 지원 축소
** 이동지능, 작업지능, 지능기반 물체인식, 신개념 구동기 등

③ 또한, 부처간 연구개발 협력 강화 위해 범부처 협의체(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통해 공통기술 활용 방안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토록 하고, 이를 통해 범부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과위, 교과부, 국방부, 지경부 등 14개 기관 및 민간위원)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의2)

④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결집을 위해 출연(연) 포함한 로봇 연구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연구기관 간 성과물 공유 및 인프라 공동 활용, 로봇 분야 신규 융·복합 과제 발굴·추진 등 융합 연구 강화를 유도한다.

한편,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로봇분야는 대표적인 융복합 분야로 부처간·연구수행 주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물을 공유·활용하는 등 협동·융합 연구 추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신약 분야 정부 R&D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 

신약 분야는 이창한 국과위 사무처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용석 생명복지조정과장이 투자방향을 설명하고, 패널토의는 이영식 국과위 생명복지전문위 위원장이 맡아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신약 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역시 로봇 분야와 마찬가지로 신약 분야 소위원회에서 3개월 여 기간 동안의 심층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며, ‘신약 분야 정부 R&D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3년간(’08~’10) 신약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총 7,647억원(연평균 증가율 30.2%)을 투자하였으나 산업적 성과는 높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에는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구축 및 플랫폼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수요맞춤형 비임상․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하며, 단계별 인프라를 효율화하는 등 신약개발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② 또한 신약개발 부처 간 역할체계를 재정립하고 사업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교과부는 산업화 가능 후보물질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지경부는 이렇게 개발된 후보물질의 임상적 검증 및 산업적 가치 제고에 집중하고,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등 ‘전주기지원사업’들과 각 단계별 지원사업들 간의 연계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③ 한편, 高速度․低費用 방식의 신약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인프라의 기능별 연계․협력체계 구축하는 등 인프라의 활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조성될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각 인프라의 특성에 따라 후보물질의 유효성 평가 기능을 아웃소싱하고, 질환정보 및 평가정보를 제공받는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④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신약개발 R&D 협의체’를 운영하여 부처별 사업계획 및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과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할 예정으로, 신약개발 연구 및 과제 선정현황 등 신약개발 관련 정보 일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철 국과위 상임위원은 신약 분야 R&D와 관련해 “그동안 쉽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연구성과를 창출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성공모델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 말하고, 향후 신약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간 경계를 허물고 전방위적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과위는 3월 30일 정부 R&D 투자방향 공청회에 이어 로봇·신약 분야 토론회 및 4월 6일(금) 13시에는 세종대에서 ‘태양광 R&D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투자방향을 향후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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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과학기술진흥총 4조 2,713억원 투자
국과위, 2012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확정

제13회 국과위 운영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14일 정부와 민간이 올해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총 4조 2,71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년 총 투자규모는 작년에 비해 3,781억원이 줄어들었으나, 이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 종료*되거나 지자체 사업이 민간으로 전환**돼 정부 투자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이다.

   * ’11년 종료 또는 종료 예정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

** 민간사업으로 전환된 주요 사업
     ① 인천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사업 (’11년 투자액 7,156억원)
     ② 인천하이테크파크조성사업(’11년 투자액 1,908억원)

분야별 투자규모* 살펴보면 지방연구개발지원 분야2조 3,203억원(5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거점활성화 분야 1조 2,424억원(29.1%), 인프라구축 분야 5,112억원(12.0%), 인력양성 분야 1,975억원(8.6%)의 순서를 보였다.
미래기초·원천연구 역량강화, 녹색성장·지역밀착형 R&D 등 지방연구개발지원 분야는 작년에 비해 7,876억 증가한 반면, 거점활성화 분야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 및 지자체 사업의 민간사업 전환으로 인해 작년 대비 1조 728억원 감소하였다.
     ※ 지방연구개발지원 투자 : ’11년 1조 5,327억원 → ’12년 2조 3,203억원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정부투자가 총 투자의 65.2%인 2조 7,963억원을 차지하였고, 민간투자는 총 투자의 34.8%인 1조 4,851억원을 차지하였다.

이번 계획은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12.2.14)를 통해 확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3년 상반기 중 각 지자체의 ’12년 시행계획 집행실적을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계획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2년 시행계획 요약

 '12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투자규모는 4조 2,713억원으로 전년대비 3,781억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 및 지자체 기획사업의 민간사업 전환**에 기인
    *제주해양과학관건립(’11년, 630억원), 부산영상센터건립(’11년, 433억원) 등
    ** 송도테크노파크 확대 조성(’11년, 7,155억원), IHP 조성사업(’11년, 1,908억원)

국비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1.9% 감소한 1조 4,729억원, 지방비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6.4% 증가한 1조 3,134억원이며, 기타 민간자본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9.7% 감소한 1조 4,851억원.

〈 재원별 지방R&D 예산 규모(’11~’12) 〉          (단위: 억원)

주1) 지방비는 16개 시․도 예산과 시‧군‧구 예산을 합산한 금액
 주2) 기타 민간자본은 민간투자 및 비영리기관 투자 내역을 의미

주체별 중점 투자방향
< 재원별 투자방향 및 규모>
                (단위: 억원)

4대 추진분야·8대 중점추진과제별 투자계획
  ◦ ‘지방R&D 종합조정기능 활성화’ 과제는 ‘12년 투자가 전년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
  ◦ ‘클러스터자립 및 연계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과제는 전년대비 60.6% 감소7,407억원 투자
    ※ 이는 지자체 기획사업인 ‘인천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사업(11년, 7,155억원)’이 민간사업으로 전환되어 ’12년 시행계획에서 제외된 것에 기인

< 4대분야·8대 중점 추진과제별 투자규모>         (단위: 억원, %)


지역별 투자규모
 ◦ 16개 시·도평균 2,670억원 투자
 ◦ 국비 투자규모대구(1,971억원)가 가장 높고, 지방비 투자는 경기(1,743억원), 기타 민간자본 투자는 인천(4,325억원)이 최대

< 16개 시·도별 투자규모>                  (단위: 억원, %)

  ◦ 16개 시‧도 지방비 투자는 평균 821억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
    - 지방비 투자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경기, 대구, 부산 등 6개 지역
    - 경기, 강원 등 11개 지역은 전년대비 지방비 투자가 증가하였고, 인천, 광주 등 5개 지역은 감소

’11년∼’12년 16개 시·도별 지방비 투자


중점추진과제별 지방비 투자 계획
  ◦ ‘미래 기초·원천연구역량강화’ 과제는 대구(496억원), ‘클러스터 자립 및 연계강화' 과제는 경기(637억원)에서 최대 투자
 ◦ 대부분 지역에서 ‘녹색성장 및 지역밀착형 R&D’ 과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양상
                                                                                                                                (단위 : 억원)

지역별․중점추진과제별 지방비 규모



광역경제권(5+2)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투자규모가 가장 큰 곳수도권으로 전체의 28.1%(1조 2,010억원) 차지
  ◦ 국비 투자규모가 가장 큰 곳호남권으로 3,661억원 투자
    - 지방비 투자규모는 수도권(3,941억원)과 동남권(2,416억원)으로, 두 광역권의 투자 규모가 전체 지방비 투자의 약 절반(48.4%) 수준 차지
    - 기타 민간자본 투자는 수도권(35.9%)에 집중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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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정부(‘08~‘12) R&D 총 68조원 투자
                      - 당초 R&D 투자 목표 대비 1.5조원 초과 달성 -

‘12년도 정부R&D 예산이 ‘11년(14조 8,902억원) 대비 7.6% 증가한 16조 244억원으로 확정(’11.12.31, 국회 본회의) 됨에 따라 현정부가 과학기술강국을 위해 R&D 분야에 투자한 예산은 총 6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에 따르면,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상 정부R&D 투자목표 66.5조원을 1.5조원 초과한 금액일 뿐 아니라, 국민의정부(23조원)와 참여정부(40.1조원)가 10년간 R&D 분야에 투자한 총 금액(63.1조원)보다 4.9조원 많은 수준으로, 연평균 증가율로도 중국(‘08~‘10년간 22.3%)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자 증가율(‘08~‘12년간 9.6%)을 기록한 것입니다.

   ※ 일본 8.8%(‘08~‘10), 미국 7.9%(‘07~‘09), 독일 1.8%(‘08~‘10), 프랑스 △2.1%(‘08~‘10)

또한, 금년도 R&D투자 16조원은 현정부 출범당시(’08년) 11.1조원의 약 1.5배 수준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R&D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총지출(5.3%)은 물론 보건·복지·노동(7.2%), 공공질서·안전(6.3%), 산업·중소기업·에너지(△0.5%) 등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 10.3%, 문화·체육·관광 8.8%, 환경 3.5%, SOC △5.5%,

’12년도 정부R&D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볼까요?

우선 교과부(49,753억원), 지경부(47,448억원), 방사청(23,210억원)이 전체 R&D예산의 대부분(75.1%)을 차지하며,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및 기상 이변 관련 투자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18.2%증), 기상청(34.8%증) 등의 예산이 ’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생명, 우주항공‧건설교통, 에너지‧환경 등 기초‧공공‧녹색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민간 역량의 향상에 따라 기계‧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R&D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12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고,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되어, 현 정부의 당초 과학기술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08) 34.2% → (’10) 42.9% → (’11) 47.4% → (’12) 50.6%
      ※ 녹색기술 투자 : (’09)1.9 → (’10)2.2 → (’11)2.5 → (’12)3.0조원
      ※ 신성장동력 R&D : (’09)1.5 → (’10)1.9 → (’11)2.2 → (’12)2.8조원 

아울러 IT․융복합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 미래산업선도 120억원․나노융합2020 67억원․로봇산업클러스터 82억원(신규)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11) 889 → (’12)1,017억원 

바이오․SW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 줄기세포R&D : (’11) 601 → (’12) 1,004억원
      ※ SW R&D : (’11)3,558 → (’12) 3,863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중소기업전용 R&D  : (’11)6,288 → (’12)7,150억원

국과위는 R&D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은 성과 극대화를 위해 ‘11년 말 R&D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11.11.8 국무회의 보고)

특히, 올해에는 ‘13년도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핵심 R&D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 R&D 예산배분 체계 구축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신규사업에 대한 기획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5년 이상 계속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 360여개 사업을 약 2개월 동안 집중 검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70여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10개월에 걸쳐 상시 분석 실시
※ 유사중복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정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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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위, 정부R&D 투자 효율화 본격 추진 

정부 R&D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은 투자 효율화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위는 11. 8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은 R&D사업의 기획 강화,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 관리 시스템 정비 등 R&D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추진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추진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R&D사업의 기획 강화를 통해 정부R&D 사업의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의 사전기획을 의무화하고, 5년 이상 지속된 일정규모 이상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기(5년) 기준의 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방향성 있는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R&D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출연(연) 공동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하는 등 출연(연) 운영을 효율화하며, 각 부처 사업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유사‧중복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R&D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첩‧다기화된 부처내‧부처간 R&D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R&D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투자효율화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수요를 감안, 개방형 평가제를 도입하고 역량 있는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평가 제도를 내실화함은 물론 미흡사업 중단 등 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R&D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구비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각한 부정행위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08년 11조원이던 정부R&D 투자를 ‘12년 16조원 규모(정부안)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격 제고, 기초‧원천 연구 확대,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기반 구축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R&D 관련 규정 통폐합 (‘09년 110개 → 11개)과 R&D 관리기관 통폐합 (’09년 14개 → 4개) 등 투자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 5년간(‘08〜‘12) 연평균증가율 : (정부 총지출) 6.1% 증, (정부R&D) 9.6% 증 

그러나 사전기획 미비, 사업간 연계 부족 및 중복 투자,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및 복잡한 관리규정 등 비효율적 측면이 지속되어 이번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님은,
“이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R&D를 지원‧관리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며, “R&D 투자 효율화는 과학기술 플래닝타워(Planning Tower)로서 국과위 본연의 기능이자 설립 목적인만큼, 앞으로도 R&D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부처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이셨는데요,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번에 발표된 추진안을 통해 정부R&D 투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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