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국민 누구나 직접 참여
  - 연구자·과학기술인·일반 국민 등 자격제한 없이 참여 가능
  - 전년보다 평가 대상·선정과정·평가단 참여 조건 등 개방성 확대
  -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 제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국가R&D사업 평가에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6일 ‘13년도 국가R&D사업 특정평가에 참여할 열린평가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특정평가*는 장기간․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거나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국가R&D사업 등에 대하여 매년 국과위에서 심층 분석하고 점검하여 사업의 중단․개편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인데요, 올해의 특정평가는 평가 내용과 과정을 개방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개방형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평가의 대상․선정과정․열린평가단 참여조건 등 평가 전반에 걸친 개방성이 전년보다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05년 ‘성과평가법’ 제정(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을 통해 도입됨
** 개방형평가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내용과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관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11년부터 시범실시


올해 특정평가는 심층분석을 수행하는 ‘전문가평가단*’ 과 병행하여 신청을 하면 누구나 평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평가단’을 통해 실시되며, ‘열린평가단’ 참여 신청은 온라인 평가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에 회원가입 후 관심있는 사업 게시판에 자유롭게 평가의견을 남기시면 됩니다.

* 각 사업 해당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산·학·연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

열린평가단 신청 및 평가의견은 온라인평가가 진행되는 5월까지 받을 예정인데요, 평가 대상사업별로 열린평가 우수참여자 10~20명을 선별하여, 오프라인 토론* 기회(5월 예정)를 제공하고 국과위 평가위원 선정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 오프라인 토론은 전문평가단의 심층분석 결과와 열린평가단의 온라인 의견을 종합하여 도출된 중간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토론결과는 최종 평가결과 도출(6월) 시 반영

국과위 배정회 성과정책과장은 “금번 특정평가 전반에 개방형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전문성·투명성·공정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평가의 개방 확대가 향후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연구자 중심의 평가제도로 변화시키는 평가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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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대규모 R&D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결과 발표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R&D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가 실시되어 사업 개선방향 등의 평가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는 장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진행되며 사업추진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점검하여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사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는데요. 이번 특정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 받아(’11. 8월) 실시한 것으로, ’11년도 성과평가 실시계획*(’11. 3월, 기재부)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평가 대상사업, 평가일정(’11년 하반기 착수)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


평가는 정량・정성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별로 사업추진 방향 조정 및 체계적 성과관리 방안 등 사업 개선방안 등의 권고사항을 도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업별로 논문・특허의 정량적 성과(SCI 논문게재, 특허 출원 등)와 정성적 성과(Impact Factor, 특허 등록 및 사업화 등)를 유사 R&D 사업과 비교하고 목표달성도,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중복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국과위는 앞으로도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권고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개선권고사항 미이행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감액 가능(예산안편성지침)

사업별 주요 개선・권고사항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바이오)
- 바이오분야 대표 R&D사업으로 잦은 개편에도 불구 꾸준한 성과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 필요성 인정
- 총 연구기간이 6년 이상인 장기과제(90%)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나 기술수명주기(도입기→성장기→성숙기)상 도입기 비중(77%)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어 이것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창의적연구사업
- ‘글로벌 연구리더 육성’이라는 사업목적 및 기획의도에 부합된 적절한 사업 추진이 어루어지고 있음
- 사업 추진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발전적 사업추진방안 마련 필요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 잦은 사업개편 및 변동으로 일관된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12년 LINC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사업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사업추진 단계상(원천기술개발→특화정착→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가 목적인 3단계 사업단(4개)의 성과가 부진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테크노파크조성)
- 1단계(‘97~’08) 사업을 통해 테크노파크의 물리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2단계(‘08~’12) 테크노파크의 기능 활성화를 지원해 온 동 사업은 ’12년 사업 완료 예정
- 테크노파크의 재정 자립화 및 지속적인 지역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필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
- 대표적인 IT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IT분야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목적은 정부정책(출연연 묶음예산 및 자율성 강화 등)에도 부합하는 등 지원 필요성 인정
- 연구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사업추진계획 수립 필요

전력기술기반구축
- 정보화, 표준화, 연구시험설비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반적인 사업 개선이 필요함
*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보안을 강화하거나, 활용도 제고 등 개선 필요
* 국제 표준화 실적이 저조하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연구시험설비의 구축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활용율이 저조한 설비의 경우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필요

항공선진화사업
- 항공안전 및 항공기 수출기반 구축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3년 완료 예정인 소형항공기급 한미상호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이 적절히 추진ㆍ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노력 필요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ㆍ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지원이라는 사업성격에 부합되도록 적절히 추진되어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으나, 타겟으로 하는 중소기업형 융복합기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타 부처 신규사업과의(지경부 ‘12년도 신규사업인 산업융합촉진사업)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차별화 방안 필요

자세한 사업별 특정평가 결과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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