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경쟁력 2년 연속 5위 등재!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발표, R&D 관련지표 대폭 상승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과학분야는 5위, 기술분야는 14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IMD 국제경쟁력 평가는 ‘인프라 구축’과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등 4대 분야와 20개 중간부문, 그리고 329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과학 및 기술경쟁력은 인프라구축분야 내 과학인프라 부문과 기술인프라 부문으로 평가됩니다.

#1. 과학경쟁력 분석

과학경쟁력은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5위)를 유지하며 IMD 평가 국가경쟁력 20개 중간부문 중 가장 높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과학경쟁력 중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정량지표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연구개발 분야 및 특허관련 지표는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며 무엇보다 GDP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2위(↑3),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서 2위(-), GDP 대비 총 연구개발투자 비중 3위(↑2) 등 정량 지표 12개가 10위권 안에 들며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 환경의 개선이 지난해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약점지표인 노벨상 관련 지표 및 정성지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법적환경이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정도는 31위로 4단계 하락했고, 대다수 정성지표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25위권 밖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과학경쟁력에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 독일, 이스라엘, 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한 22위 유지하며, G20국가 중에서는 6위 차지


#2. 기술경쟁력 분석

기술경쟁력도 전년도와 동일한 14위를 차지하며 중상위권을 유지하였고, 특히 통신 관련 일부 항목에서는 큰 상승을 보이며 최상위권에 링크됐습니다. 인구 천명당 유선전화 회선수(4위),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4위) 등의 지표에서 큰 상승을 보였으며, 기업 간 기술협력 정도(37위) 등의 정성지표는 전년보다 하락세를 보이며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경쟁력의 경우 홍콩이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스웨덴 등이 10위권에 들었습니다.

 

#3. IMD 평가결과 시사점

이번 과학·기술분야 평가결과는 정량지표 순위가 대부분 두드러지게 상승하였는바, 이는 다양한 제도 및 정책적 지원으로 인프라 구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7대 R&D분야 중점 육성사업 등 국가 연구기술분야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 민·관 공동 기술개발 펀드 조성 등의 기업 R&D 육성 정책이 확대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R&D투자 강화에 기여함.

-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고도화 정책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

- 과학기술과 교육의 융합을 통한 전생애 주기에 걸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정책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등을 통한 R&D 인력 양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박구선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그간 국과위 및 과학기술계에서 추진해온 R&D 환경 개선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정성지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국과위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과학·기술 인프라 세부지표별 우리나라 순위 추이를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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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중국, 세계적인 최근 스마트폰 특허논쟁 : 특허분석
 

사진출처 : 플리커(http://www.flickr.com/photos/rzganoza/3544659685/) @peruisay

최근 세계적인 스마트폰 특허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상해 과학기술정보연구소에서는 스마트폰의 특허를 위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특허논쟁으로 시작된 스마트폰 관련 특허신청, 공개시간 및 기술범위를 분석하였고 기술주제별과 권리자에 대해 분석·정리하였다.

최근 Apple과 일본 HTC, Apple과 Nokia, Apple과 Motorola, Apple과 Samsung, Google과 Oracle, Motorola와 Microsoft 등 6개의 유명 스마트폰 상호간의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6개의 스마트폰의 특허 소송 사건에는 총 145항의 특허가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가 미국의 특허였다. 

그 중에는 발명 특허 137항, 외관 특허 5항, 재판 특허 3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출처 : 플리커(http://www.flickr.com/photos/aditza121/235315669/) @aditza121

쟁점이 되는 특허에 대해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1. 신청과 공개하는 시간에 대한 분석

소송 사건중의 특허들은 가장 빠르게는 1989년, 가장 늦게는 2009년에 신청한 것이다. 그중 1998년에 신청한 특허가 가장 많은데 그 수는 무려 19항에 달한다. 특허에 대한 공개는 가장 먼저 1994년에 나타났으며 가장 늦게는 2011년에 나타났고, 그 중 2010년에 가장 많은데, 그 수는 16항에 달한다. 이를 통해 최근 2년 내 스마트폰 제품 중의 핵심 기술은 대부분이 이미 10 년 전에 특허를 신청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기술 비축의 시간이 길다는 사실도 이번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2
. 기술 범위 분석
(1) 국제 특허 분류법(IPC) 분석
IPC의 분류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특허는 대체로 분류상 G부분과 H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만약 종류에 따라 특허 분쟁에 대하여 순서 배열을 진행한다면, G06F(디지털 데이터처리 기술) 유형의 특허 건이 가장 많으며, 그 수는 52항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는 H04M(전화통신)로 14항, 다음으로는 H04L(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로 13항이 있다.

(2) 기술 주제별 분석
IPC 분류법은 스마트폰 관련기술 주제에 대해 분명하게 분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이런 특허의 기술 주제에 대하여 index하고 배열해야 한다. 소송 중 무선데이터 전송 기술에 관련된 특허건수가 43항으로 가장 많았고 조작 시스템과 display 기술이 각각 2위와 3위였다. 이 3가지 기술은 전통적인 휴대폰의 핵심 기술이자 스마트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성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술 특허들에 대한 전쟁이 매우 치열하다. 또한 touch panel 기술이나 에너지 절감 기술, sensing 기술 및 언어와 음악과 화상채팅 등의 멀티미디어 기술 역시 스마트폰이 시장 경쟁 중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특허 분쟁 중에서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출처 : 플리커(http://www.flickr.com/photos/nechbi/4136154441/in/photostream/) @nechbi

3. 핵심 특허 분석

문헌계량학(bibliometrics)의 관점에서 보면 관련 문헌이 갖는 피인용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문헌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허 분쟁의 인용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피인용 횟수가 가장 많은 앞 10개 중 대부분이 Apple과 Motorola에 관한 것이다. 또한 기술 주제 역시 조작시스템과 무선데이터 전송 기술과 연관된 것이다. 이 두 회사는 현재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적인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그 외에 특허소송 사건 중에서 동일 특허는 서로 다른 소송 사건 중에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하는데 출현빈도가 비교적 높은 특허를 가진 Apple에서 제출한 것으로, 이는 Apple사가 특허로 상대 기업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쟁 전략을 아주 중요시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특허의 기술주제는 조작시스템과 touch panel 기술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결국 이런 기술들이 Apple사와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갖는 주요영역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사진출처 :플리커(http://www.flickr.com/photos/athomeinscottsdale/5171125430/) @Dru Bloomfield - At Home in Scottsdale

4. 지적재산권 권리인 분석
6개의 특허 소송 사건 중 4개의 사례가 Apple사와 연관이 있다. Apple사의 특허 빈도는 아주 높은 것으로, 50항에 달하고 이는 상호소송 건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수치다. Apple사에 이어 Motorola와 Nokia가 각각 31항, 28항의 수치다. 최근 Google이 Motorola를 인수하면서 스마트폰 영역에서의 특허 비축범위는 아주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Apple, Nokia, Samsung과 같은 회사의 특허 소송에 아주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 분석자 결론

스마트폰 특허의 기술 비축기간은 10년이란 긴 시간이 걸리며, 기술주제는 무선 데이터 전송 기술과 조작 시스템을 중심으로 touch panel 기술, 에너지절약 기술, 소리와 음 관련 화상채팅 기술, sensing technology 등 더욱 넓은 범위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핵심기술은 소수의 기업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영역은 마치 사람을 유혹하는 한 조각의 케이크와 같은 것으로, 이 때문에 각 기업은 모두 특허 소송을 통해 경쟁 상대의 발전을 억제하려고 한다. 만약 모 기업에서 판매를 시작한 후 그 기업에 대해 특허 소송을 가한다면 고액의 권리 침해 배상(infringement 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미래의 스마트폰 전쟁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며 Google사는 새로운 특허 전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기관명 : 상하이정보서비스플랫폼
출처 : S&T GPS (
www.no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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