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R&D 투자,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오늘 3.30(금) 서울대에서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을 위해 산‧학‧연 R&D 전문가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개최개요
․(목적) 「’13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부처관계자, R&D 현장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수렴 및 소통의 장 마련
․(일시/장소) ’12.3.30(금), 13:30~18:00, 서울대 공대 301동 118호
․(주최/주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KISTEP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세부 기술분야별 투자방향에 대한 심층토론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등 5개 기술분야별로 R&D 투자방향에 대한 심층 토론 진행

이번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서 국과위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미래성장 기반 확충 등 7대 중점추진분야*와 함께 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등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미래성장 기반 확충, 공공기반 R&D지원 강화, 서비스 R&D 활성화, 융합형 민・군 R&D체계 구축, 창조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강화, 전략적 국제협력 등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 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융・복합연구 활성화, 사업구조개편, 유사・중복 방지, 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개선

또한 기술분야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5대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분야**별 중기 및 2013년 투자방향과 구체적인 효율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정보・전자, 기계・제조, 소재・나노

특히, 이번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는 지금까지의 투자방향과 달리 예산요구 및 배분・조정 시에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13년도 R&D사업 예산 작성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다.

공청회 세부일정은 산‧학‧연 R&D 전문가 및 부처 관계자 등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크게 3부로 나누어 진행될 계획이다.

1부에서는 내년도 투자방향, 중점추진분야, 정부 R&D 투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기조발표와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루어지고 2부에서는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의 5개 기술분야별로 R&D 투자방향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한 후, 마지막 3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기술분야별 논의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전체 토론내용을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국과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하고 국과위 운영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과위 홈페이지(www.nstc.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3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www.nstc.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www.kistep.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문의 : KISTEP (02-589-2247,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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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열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국과위의 김도연 의원장은 인사말과 함께 이번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소통과 개방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제도의 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공청회 참석자들

이날 행사에는 각 대학, 연구소, 정부부처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선채로 공청회에 참여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국과위 박진휘 과장

국과위 박진희 과장

첫 순서로 국과위의 박진희 과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박 과장은 지난 30년간의 국가개발 사업 양상의 변화와 연구현장, 언론, 국회, 관계부처에서 수렴한 주요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국과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슈 선정을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도 개선방향 및 추진체계 구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제도 개선의 관건이며, 부처 특성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KISTEP 손병호 본부장

KISTEP 손병호 본부장

두 번째 순서로 KISTEP의 손병호 본부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손 본부장은 중점과제별 개선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로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개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는 그랜트(Grant) 방식을 도입하여 아이디어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년도 협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제계획서나 연구결과 보고서 등 연구수행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주관기관에서 연구자 단위로 관리, 해당 연구자가 후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풀링제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물론 증대된 자율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비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최장 참여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등 중대한 사유로 3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아 총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며, 이 경우 기존에 수행 중이던 다른 과제도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는데요, 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과제로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 제한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금액을 정부 출연금의 10%로 낮췄다고 합니다.

패널토론

패널토론

질의응답

질의응답

마지막 순서로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패널토론 및 질의와 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은 이혜숙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각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토론자들 간의 중점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청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안은 추가적인 협의와 조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우수한 연구 성과의 창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 확립에 초석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하 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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