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부담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이고” 
 -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질적 우수성에 초점 맞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정부 지원을 받아 2012년도에 추진된 연구개발사업 중, 평가 주기(3년)가 도래한 84개 사업(16개 부처, ’12년 예산 2조 7,807억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는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부처가 수행한 자체평가가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국과위의 상위평가로 구분됩니다.(붙임 자료 참조)

연구자 및 평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과위는 연구현장의 연구자 및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 5차례 포럼을 통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는 성과평가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선안은 ’13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상정·확정(’12.12)

<평가 부담 완화>
ㅇ 평가의 변별력이 적고 연구 현장에 부담 주는 집행 관련 지표(예산 집행율 및 모니터링 등)를 삭제하여 평가 지표 간소화.
※ 국방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집행 지표 유지
ㅇ 2개 이상의 예산 회계로 지원 받는 동일 사업의 경우, 지원 받은 예산 회계별로 평가받아 부처에 부담 준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통합평가 실시.
* ’13년도 평가 대상 중 4개 사업이 통합평가를 받을 예정

 

<부처 평가 자율성 강화>
ㅇ 부처가 평가한 사업을 국과위 상위평가에서 다시 평가함으로써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에 따라, 부처가 수행한 평가 절차와 결과가 적절한지를 점검하여, 적절성이 인정되면 재평가를 거치지 않고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적절성 점검을 본격 추진*.

* ’12년 상위평가 시 적절성 점검 시범 실시 ⇒ 1개 부처(산림청)의 자체평가 결과 인정

ㅇ 평가지표의 배점은 고정적으로 적용되었으나, 금번 성과평가에서는 부처에 일부 지표에 대한 배점 자율권을 주어, R&D 소관 부처가 사업 특성을 감안해 평가(성과의 질적 우수성) 지표의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 배점(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성과목표 중심 평가로 전환>
ㅇ 지표가 중시되던 기존 성과평가를 목표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사업의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 달성도 중심으로 평가 추진.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과위는 각 부처가 사업별로 설정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 여부 점검 계획.

* 성과목표 사전 점검(’13년) →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 평가(’14년)

한편,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앞으로 성과평가는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금번 실시되는 평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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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2012년도 정부R&D사업 성과평가 결과 발표
아토피 등 가려움증을 정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한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등 4개사업 우수등급으로 선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1년도에 추진한 정부R&D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평가대상 선정
ㅇ 30개 부처, 441개 R&D사업(14조 8,902억원) 중 ‘평가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30개 부처, 196개 사업, 4조 4,107억원) 제외
* 평가대상 제외기준: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적인 행정경비, 정책연구비, 인문사회 및 출연(연) 지원 사업 등

ㅇ 나머지 245개 사업(17개 부처, ‘11년 예산 10조 4,795억원) 중 부처 협의를 통해 1/3 수준인 54개 사업을 최종 선정
※ ’09년에 평가 주기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매년 1/3 수준의 사업 평가, 금년 3년 주기 시작 시점으로 ‘09년 대상 사업의 종료, 조정 등으로 평가 대상 수 감소(’09년 70개, ’10년 70개, ’11년 87개 평가 수행)

성과평가 대상 사업 총 245개(’11년 예산 10조 4,795원) 중 금년도는 부처 협의를 통해 54개 사업(13개 부처, ’11년 예산 2조 1,738억원)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년도 성과평가는 3가지 기본 방향으로 실시했습니다.

  ① (질적 우수성 평가 강화) 논문․특허 등의 단순 건수 중심의 양적 지표나 산출 지표에 의한 성과지표보다는 사업 효과성,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나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 예시 사례
ㅇ 국제연구인력 교류 사업은 1억원당 국제 교류 인원 수 등의 단순 건수 위주로 성과지표를 설정해, 성과지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ㅇ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사업은 DB구축 건수, 국제회의 참여 건수 등 단순 건수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지표 타탕성을 불인정


  ② (국고 지원의 적합성 고려) 사업 기획 때와 상황이 크게 변화한 사업, 민간의 연구 역량이 강한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해서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재검토

※ 예시 사례
ㅇ 의과학자육성지원 사업은 사업 기획과 달리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이 대폭 축소(‘15년까지 35개→8개)되어 사업비 축소 불가피
ㅇ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민간역량이 높은 자동차, 조선 분야 등에 대기업의 집중적인 연구투자가 진행되어 국고 지원 필요성 저하

  ③ (부처 자율성 강화 및 상위평가 부담 완화) 금년 상위평가 과정에 ‘적절성 검토*’를 최초로 도입하여, 부처 자체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된 경우, 국과위의 확인․점검 절차를 면제하여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위평가에 대한 부담 경감
   * 적절성 검토란, 자체평가가 적합한 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는지, 수행된 평가 과정은 적절한지, 평가 결과는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절차로, 적절 부처는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하며, 부적절 부처에 한해 국과위가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적절성 검토 결과, 적절 부처는 산림청 1개, 부적절 부처는 나머지 12개 부처

올해 실시한 ’12년도 성과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대상 54개 R&D사업 중 우수 등급은 4개(7.5%), 보통 등급은 40개(75.5%), 미흡 이하 등급은 9개(17.0%), 등급 미부여 1개*

  * 해조류바이오매스에너지화사업은 성과창출 미도래(착수 2년차)로 평가 등급 미부여하고, 내년 평가 대상에 포함, 금년부터 착수 3년차 사업만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

    - 우수 사업: (교과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지경부)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농림부) 수산시험연구, (농진청) 원예특작연구(참고 1, 참고 2)

    - 미흡 사업: (교과부) 국제연구인력교류,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 의과학자육성, (지경부) 그린카등수송시스템기술, 민군겸용기술,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문광부) 국내외연계융합형창의인재, (방재청)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참고 3)

전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해서 ’12년도 성과평가 결과는 우수 등급 (’11년 6.9%→’12년 7.5%)과 미흡 이하 등급(’11년 14.9%→’12년 17.0%) 비율이 확대되는 등 사업에 대한 변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등급별 평가결과

국과위 이창한 사무처장은 평가결과를 R&D 사업의 예산 편성과 연계하고, 사업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성과평가의 ‘우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증액을 검토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년대비 10% 이상, ‘매우미흡’의 경우에는 최소 전년대비 20% 이상 예산을 삭감하며, 올해부터 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의 성과평가 이력을 DB화하여, 사업 개선 조치에 활용할 것이고, 아울러 성과평가 결과는 국과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평가 과정에서 부처의 질적 우수성 성과지표 개발·적용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부처의 성과지표 설정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과위는 금년도 하반기에 표준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R&D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부처가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매뉴얼 방식으로 개발

※ 우수등급사업사례 및 미흡등급 사업 개요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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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후보 접수
국과위, 15개 부처․청 R&D 연구결과 대상 우수성과 발굴
6월 15일까지 부처별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 접수
최우수성과 선정자에 대해 위원장 포상 및 전시․홍보 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15개 부처(청)에서 추진한 국가 R&D사업을 대상으로 2011년에 창출된 우수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후보 접수를 시작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선정은 국가연구개발의 우수한 성과들을 공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 후보 추천은 국과위에서 제시한 분야별 추천기준에 부합하는 성과에 대해 15개 부처(청)이 자체 발굴․선별 과정을 거쳐 국과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제출 기한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기초/인프라, 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논문, 지재권, 기술이전, 사업화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개발 성과을 추천 대상으로 하며, 추천기준 및 추천양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ntis.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 해당 부(청) R&D 성과 담당부서의 승인 하에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201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추진체계


이렇게 추천된 후보성과는 총 3단계에 걸친 심층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성과로 선정되고, 분야별 최우수성과 선정자에 대해서는 위원장 포상 및 성과홍보가 추진되게 되는데요, 평가는 양적수준 및 기술수준 검토(기술소위원회), 우수성 및 파급효과 평가(열린평가단/선정위원회), 심층 토론을 통한 총괄심의(총괄위원회) 등 3단계로 이루어지며, 성과 홍보의 경우, 사례집 발간을 비롯하여 성과패 수여식 및 전시회(주요 지방 전시 포함),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과위는 부처별 후보 추천에 의한 방식이외에도 자체 성과 발굴을 통해 우수성과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대학․출연(연) 연구성과관리 활용계획 수집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과거 우수성과에 선정된 기술의 발전 사례를 추적 조사한다고 하네요.

국과위 박구선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후보 접수에 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히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201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후보 접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필요양식은 아래 파일로 첨부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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