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국민만족 국가활력 과학기술 정책 발표
국민공감 10대 연구개발사업, 이공계 일자리 창출 등 12개 정책과제 제시

- 국과위,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 개최 -
일시/장소 : 11.13(화) 14:00~16:00 /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 삶의 질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창조적 과학기술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이를 위해 일자리 확대 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국민소득 정체 등 경제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만족 국가활력 과학기술 정책과제’ 12개를 내년부터 추진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과제로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1월 1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이들 12개 과제를 제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국민만족

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공감 10대 과학기술 사업을 추진
◈ 국가적으로 해결이 중요한 사회문제를 10개 내외 선정, 중점투자
* (예시) 청소년 자살, 인터넷·게임 중독, 장애인 처우, 지역·계층간 의료격차, 교통문제, 먹거리안전, 암·생활습관병 등
◈ 삶의 질 향상 효과의 국민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新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
2) 괜찮은 이공계 일자리 10만개를 창출
◈ 기업의 이공계 인력 고용 촉진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규직 연구인력 확대
◈ 연구개발 서비스 등 과학기술 분야 새 일자리 창출
3) 아이디어 하나로 손쉽게 창업하여 성장토록 지원
◈ 청년의 아이디어가 연구개발ㆍ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지원
◈ 기술있는 연구자가 걱적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 과학기술인이 신명나는 일터를 조성
◈ 과학기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발전장려금 재원 확충
◈ 정년 연장, 출연금 확대, 총액인건비제 정착 등으로 출연(연)의 안정적ㆍ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 중소중견기업 연구원 소득공제, 학위과정ㆍ 국외훈련 지원, 주택청약 가점 등 인센티브 확대
◈ 대학 연구원의 행정부담 완화, 창의적 연구지원 강화
5)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육성
◈ 연구원에게 최고 수준의 연구기회와 연구몰입 환경을 제공하여 세계를 선도할 연구인력으로 양성
◈ 창의적ㆍ융합형 미래 꿈나무를 육성
6) 여성과학기술인 성공시대를 견인
◈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 회복프로그램 운영
* 파트타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 국가 R&D사업 참여 시, 여성과학기술인 가점 부여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 확대 및 채용 세액공제 신설


국가활력

1) 정부예산 5% 이상 과학기술에 투자하여 미래를 선도
◈ 정부 재정지출의 5% 이상을 R&D 분야에 투자하고, 균형적인 R&D 투자포트폴리오 구축

2) 새로운 경제성장판을 여는 10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 (가칭)10대 대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10년 이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도약
3) 지역 주도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을 발전
◈ 지역 주도의 「R&D 포괄보조금(사업)」 도입
◈ 지자체의 자율적 R&D 기획․관리 기반 구축
◈ 지역R&D를 선도할 통합형 「지자체 R&D 전문연구기관」 설립
◈ 대학의 R&D역량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4) 중소기업을 기술력이 강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 정부R&D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
◈ 성장단계별 R&D 지원체계 확충
◈ 기술자료 임치제도 의무화 등 지속성장을 위한 동반 R&D 생태계 조성
◈ R&D 자원(인력, 장비, 기술) 교류 확대
5) 도전적·창의적 연구 수행을 촉진
◈ ‘아름다운 도전’이 가능한 연구개발 체계를 확립
 ㅇ 질 높고 도전적 R&D비중을 R&D의 40%까지 확대(’17)
 ㅇ 기획-관리-평가 등 R&D 전 주기에 걸쳐 도전성 강화
 ㅇ 실패를 용서하고 기억하는 연구환경 조성

◈ 창조형 기초연구에 장기간 몰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ㅇ 기초연구 및 중․장기적 투자 지원 강화
 ㅇ 연구 올인(All In) 환경 조성
 ㅇ 창조적 연구지원을 위한 평가 등 제도 개선
 ㅇ 국내외 고급 두뇌 선순환 체계 구축
6)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
◈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사이클 구축
◈ 대형 사업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의무화
◈ 미활용 특허 기부제․신탁제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촉진
◈ 고품질의 빠른 지식재산 심사 및 보호체계 구축
◈ 국가 지식재산 통합 포탈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등 지식재산 인프라 고도화

국과위는 13일 개최되는 3차 포럼에서 이준식 서울대 연구부총장을 좌장으로 국민만족 6대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을 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말에는 제4차 포럼을 개최하여 국가활력 6대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3차 포럼의 토론에는 김동률 서강대학교 교수, 박인숙 창업진흥원 창업기반본부장, 박상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안종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화학생물연구센터장,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력정책센터장,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부장 등 6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 개최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과학기술로 일자리 해법을 제시한다
- 국과위, 제2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 개최 -
 

○ 주제 :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 일시/장소 : 10.10(수) 14:00~16:00 /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주최/주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주최] / KISTEP․전국경제인연합회[주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가 주관하는  「제2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이 10월 10일(수)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모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홍성민 STEPI 인력정책센터장“고용 없는 성장시대, 기술혁신 기반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이기석 한국창업보육협회 부회장은 “미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손진훈 충남대 교수, 김도현 국민대 교수, 박인숙 창업진흥원 본부장, 박재민 건국대 교수, 변순천 KISTEP 실장, 진미석 직능원 선임연구위원, 임상혁 전경련 상무, 홍창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무 등 각 계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규모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 시기에 과학기술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술창업 및 기술혁신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 현황 및 기술 창업 시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고용구조 개선, R&D 투자확대, 기업과의 연계강화,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R&D 고용창출력 제고 및 성공창업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방향과 의견들은 국과위가 현재 수립․추진 중인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붙임 : 1.「제1차 과학기술정책 미래 포럼」개최 계획 1부.
          2. 발표자료 요약 각 1부.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 - 시민패널 모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인 ‘뇌로 움직이는 미래세상 : 뇌-기계 인터페이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시민패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www.nstc.go.kr)를 참고해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과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민패널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블로그 이미지

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