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에너지분야 제2차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개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오는 31일(금) 오전 10시부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 분야 R&D 전략(2) - 녹색성장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효율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에너지분야 제2차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경쟁적 투자 및 이로 인한 수급 불균형, 쉐일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등장 등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녹색성장 가속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혁신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과위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인식되어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비경제성, 부품소재 및 원천기술의 부족, 과당 경쟁으로 인한 국제적 수급 불균형이라는 한계를 보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 투자 당위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R&D 혁신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기여도, 세계 시장규모, 기술적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R&D 포트폴리오 구성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전체 R&D 투자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R&D 수행 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가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일반 국민들의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인터넷 올레 TV(http://onair.olleh.com/science_talk)”를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 내용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행사 SNS*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의할 수 있으며 토론 종료 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행사 SNS : 트위터(@Science_talk), 페이스북(/sciencetalk)

국과위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부 과학기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과학기술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 제 : 에너지 분야 R&D 전략(2)
           -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투자 효율화 방안
○ 일시 / 장소 : 8.31(금) 10:00~12:00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좌 장 : 곽재원 한양대 석좌교수(前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 패 널 : 권동일(녹색자원전문위 위원장), 성창모(한국녹색기술센터 소장), 
           정형지(더코발트스카이(주) 사장), 한성옥(한국연구재단 단장),   
           정경희(녹색자원전문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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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제4회「과학기술 100분 토론회」개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오는 18일(수) 오후 3시부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 분야 R&D 전략(1) -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4회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름철 전력난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에너지 분야 R&D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R&D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과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혁명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화석연료에 대한 우려와 한정된 매장량에 대한 위기의식을 짚어보는 한편, 낮은 발전단가, 안정적인 연료수급, 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특성으로 우리나라 주력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일본 원전사고 이후 안정성에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와 국민 선호도가 높고 최근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자연 환경과 부지 마련에 대한 한계성이 제기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쉐일가스․메탄하이드레이트 등) 등에 대한 국가 에너지 믹스 전략과 관련 R&D 현황 및 이슈 사항들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급속한 경제발전에 부응하고자 지금까지 공급 위주의 전략으로 추진되었던 에너지기술개발 정책을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수요관리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나, 국내 미보유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련 기술 개발의 필요성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일반 국민들의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인터넷 올레 TV(http://onair.olleh.com/science_talk')를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 내용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행사 SNS*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의할 수 있으며 토론 종료 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행사 SNS : 트위터(@Science_talk), 페이스북(/sciencetalk)

국과위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부 과학기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과학기술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개요

○ 주 제 : 에너지 분야 R&D 전략(1)
-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
○ 일시 / 장소 : 7.18(수) 15:00~17:00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좌 장 : 김명자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회장(前 환경부장관)
○ 패 널 : 허은녕(서울대 교수), 오춘호(한경 논설위원), 성창모(GTCK 소장), 황주호(에기연 원장), 김진우(에경연 원장), 박방주(과학기자협회장)


※ 행사 세부일정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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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100분 토론회] 한국형 발사체, 앞으로 가야할 길은?


지난 20일 오후 4시,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최하는 100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앞으로 가야할 길은?’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한국형 발사체가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해 패널들을 모시고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부터 이날의 생생한 현장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오후 4시가 되자, 드디어 100분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도연 위원장님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나로호 발사와 관련하여 이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독자적 발사체 기술 확보는 우주강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이 자리가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형발사체 개발 주요계획’에 대한 박태학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단 단장님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박태학 단장님은 확대되는 우주개발 수요에 대비하고 국제 우주시장 참여 준비를 위해 독자적 우주발사체 기술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임무를 가지는 인공위성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우주발사체 기술이 전략적 측면에서 ‘독자적 개발능력 보유 자체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등 세계 선진국이 우주 발사체 기술에 대해 국가간 기술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태학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단 단장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목표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 및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할 예정인데요, 1단계는 사업추진체제 재구성, 시스템 설계 검토 회의, 7톤급 액체 엔진 총조립 및 종합 연소 시험 등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에 이루어지며, 2단계는 발사체 및 엔진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75톤급 액체엔진 시험 발사 등이 4년 동안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진행될 3단계에서는 3단형 발사체 시스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3단형 위성발사체 비행모델 제작 및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75톤 액체 엔진 주요 개발 규격과 발사체 개발 인프라 구축, 산업체 참여에 대한 내용 등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형발사체에 대한 열정과 짜임새 있는 탄탄한 계획, 그리고 확고한 비전 등을 들으며 한국형발사체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까지 마무리되고 곧이어 본격적으로 패널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곽재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경민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성동 주식회사 쎄트렉아이 대표이사, 이영완 조선일보 과학팀장,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패널토론은 총 3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졌으며 각 패널들이 3분 동안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주제
첫 번째, ‘한국형발사체, 당위성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나로호 개발과정을 통해 본 국내기술 현황과 문제점’
세 번째, ‘한국형발사체 성공개발을 위한 과제는?’

#1. 한국형발사체, 당위성은 무엇인가?
조황희(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앞으로 갈수록 우주개발은 자국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특히 우주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큰 시스템 등은 자국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본다면 국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필요한데 그 기본 전제조건이 ‘발사체’라고 생각한다. 발사체가 갖는 의미는 우주로 나갈 수 있는 Access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그 수단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모여 우주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것이며 발사체의 유무에 따라 국제협력에 대한 형태도 달라질 것이다.

박성동(쎄트렉아이 대표) : 다양한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발사체 개발 목표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National Pride' 때문인지, 상업적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독자적 감시정찰 위성을 자율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인지 등 ‘목적’이란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영완(조선일보 과학팀장) : 발사체 개발은 분명 순수한 과학적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개발과정을 본다면 매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술의 양면성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자들은 과학적 목적으로 개발하지만 이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이 기술을 통해 파생적으로 나오는 이익적 측면을 생각할 수 있기에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과학적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역량에 비춰봤을 때 지금 우주발사체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R&D 수준을 봤을 때 현재 민간과 정부를 합친 R&D투자는 양적으로 세계 6위다. 또한 해외에서는 상위 7개국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나라라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가장 떨어지는 분야가 우주개발분야다.

장영근(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 전략적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한반도 주변에는 러시아, 일본,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이 발사체 개발 기술 역량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없다. 결국 우리는 주변 4개국들의 군사적 위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주국방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발사체는 필요하다.

김경민(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우주개발에 있어 국방, 안보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본에서는 선진국이 되는 길목에 넘어야 할 거대과학의 큰 두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원자력이고 다른 하나는 항공우주다. 원자력은 수출할 정도의 단계에 올라섰다고 보지만 항공우주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발사체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2. ‘나로호 개발과정을 통해 본 국내기술 현황과 문제점’
이영완(조선일보 과학팀장) : 기술적 문제 외의 문제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는 정부의 정치적 행위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평화적 목적이란 것을 세계에서 인정받는데도 실패했다고 본다.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기술을 가져올 때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과기부 국장이 계속 바뀌면서 담당자도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철저히 비밀로 부쳐졌으니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았겠는가, 겉으로는 평화적 목적이라고 하지만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장영근(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 최고통치권자의 의지에 따라 우주개발이 상당히 진척되는 경우가 많다. 즉,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발사체 개발을 이끌 리더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본다. 일반적인 R&D프로젝트로 보았기 때문이다.

박성동(쎄트렉아이 대표) : 우주분야 개발에 있어 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매우 반갑다. 하지만 우주항공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이 국외 시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게다가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한 논의나 조사조차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산 기술에 대한 콤플렉스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정부 사업에 의존하다보니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여러 국내 기업이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다음 사업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3. ‘한국형발사체 성공개발을 위한 과제는?’
조황희(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첫째,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둘째, 기업의 인력들이 사업단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구체적인 운용계획이 필요하다.

박성동(쎄트렉아이 대표) : 과거의 실패에 대한 냉철한 비판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목적에 대한 고민과 2020년 미래를 근거로 목표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현재 보유한 기술, 예산수준 등을 고려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이영완(조선일보 과학팀장) : 정부의 감시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예산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이외에도 산업계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다른 사업에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등의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후 4시에 시작된 토론회는 패널토론을 마지막으로 예정시간인 6시를 넘겨 끝이 났습니다. 3가지 소주제에 대한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으며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동시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투자 역시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꿈이 실현되는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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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개최! 그 현장에 함께하다
-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지난 4월 23일 월요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동안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염재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신미남 퓨얼셀 파워 대표와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이현순 CTO 클럽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 약 32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요, 인터넷 올레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동안에는 120여 명이 시청하는 등 이번 토론회에 대한 열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석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님의 개회를 알리는 사회에 이어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연 위원장님의 환영사

김도연 위원장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과학기술로 인한 세계가 깜짝 놀라는 발전을 이룩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R&D는 60조에 달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R&D 조화가 첫 단추이기에, 이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과학기술의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어떤 속도로 추진해야 하는가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체제 현황 및 특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

다음으로는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님과 박영아 국회의원님의 축사와 장진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국장님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축사를 해 주신 두 분도 역시나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의 시작~!

행사가 시작된 지 2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의 핵심인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염재호 위원께서는 정부 R&D는 16조 이상으로, 초기 산업기술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투자하여야 하고, 현재의 국가정책이 투사형 정책(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하셨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은 3-5분가량 각 패널들의 의견 제시 후, 방청객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구체적인 4개의 소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장에서는 이 4가지 주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소주제1. 정부R&D 16조원, 꼭 필요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가?
소주제2. 중소기업 R&D 지원, 타당한가? 중소기업 육성은 어떻게?
소주제3. 국가 미션 수행을 위한 출연(연) R&D와 부처 주관 R&D 간 역할은?
소주제4. 현행 대행 연구시설 사업, 모두 필요한 것인가? 

사람들로 꽉 들어찬 현장의 모습

소주제 1. 정부R&D 16조원, 꼭 필요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가?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기초연구개발이 필요하며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인력양성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과학자는 연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배출되지만, 현재 기본적인 연구비조차 지원되지 않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비는 높아지고 있지만, 대학에 대한 지원은 최우수대학 위주의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 연구비지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전체 기초연구투자와 인프라, 국제특허를 통한 대학연구의 사업화 및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정부의 연구개발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앞서가야 새로운 것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 위주나 관리 위주가 아닌 실패를 용인하고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제도나 R&D가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R&D의 많은 부분이 경제개발에 투자되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는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는 우선순위로 배분되어야 하고 인력 양성, 기초원천투자, 공공의 이익에 맞는 분야 개발, 도전적인 과제 등의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 이현순 CTO클럽 대표 : 민간 투자를 통해 시너지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선진국은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중이며 특히 일본은 똑똑하고(Digital) 지속적이며(자원의 효율적 활용,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함께하는(이노베이션한 환경, 역동성)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린이노베이션과 정보통신기술을 조성하여 고용의 창출 및 신개념의 인재육성이 이뤄져야합니다.

*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 현재의 R&D의 13개 효율적인 방안, 축약형 방안으로 창조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에 대한 회수, 기회비용.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열띤 토론 중인 패널들의 모습


소주제2. 중소기업 R&D 지원, 타당한가? 중소기업 육성은 어떻게?

* 이현순 CTO클럽 대표 (대기업 입장) : 전기차 생산 시, 정부가 지원한 90억에서 83억은 부품업체(중소기업)에, 7억은 평가(대기업)에 사용했고 이는 중소기업에서도 환영합니다.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중소기업 입장) : 꼭 대기업을 통해서 해야 합니까? 기업 R&D지원은 좋으나 방법은 바꿔야 합니다. 기술의 원천인 중소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있으나 인력이 부족합니다.

*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 정부의 기업 R&D지원을 어떤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IT, 기계, 정보통신 분야는 빨리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해야 합니다. 성공사례로 신재생 E(연료, 전지)는 개발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현재는 세계 2-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적자산이 창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분야를 바꿔야합니다. 또한 지원방식을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60%을 대기업에, 나머지는 직접지원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야합니다.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직접적으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국가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것 위주로 개발하며 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기업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신뢰성, 투명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이현순 CTO클럽 대표, 염재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소주제3. 국가 미션 수행을 위한 출연(연) R&D와 부처 주관 R&D 간 역할은?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고 부처 사업을 줄이되, 나머지 R&D의 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 몇몇 개 대기업을 제외하면 출연(연)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민간 1.7%, 대학 1.3%만 연구개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같은 경우 기술료 수입이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업이 부족한 점인 아이디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기존과 다른 것들을 해야 합니다.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대학에 계신 분들은 연구 환경이 좋은 KIST를 부러워합니다. 출연(연)이 대학의 연구를 카피하는 것도 종종 발견됩니다. 도전정신이 필요하며, 만약 실패를 한다고 해도 실패경험은 남습니다. 

* 이현순 CTO클럽 대표 : 대학 및 민간기업의 R&D 수준이 높아지고 출연(연)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연(연)은 통로 역할을 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역량이 있으므로 예산의 자율성을 늘려야 합니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좌), 이연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우)



소주제4. 현행 대행 연구시설 사업, 모두 필요한 것인가?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기초연구시설은 기초연구비 약 90%를 지원받지 못해 고가장비를 살 여력이 안 됩니다. 고가장비가 있는 다른 대학교에 신청해도 고가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과 박사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 연구시설 사업보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장비, 며칠 안에 결과를 낼 수 있고 인력이 붙어있는 분석 장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 현행 대형 연구시설 사업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가속기를 사용할 때와 포항에서 가속기를 사용할 때의 다른 점은, 미국에는 사용할 때는 연구의 성공이 확실한 것만 가지고 가지만 포항에 갈 때는 불확실한 연구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준에 맞느냐? 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속기 건설은 결과물로서 눈에 띄므로 정치인들이 건설을 결정하지만, 과학자들의 토론·심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 하지는 않습니다.

* 신미남 퓨얼셀 파워 대표 : 가속기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이 기안이 된 것은 KTX가 건설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장비를 100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할 수는 있으나, 매년 10억씩 경직성 경비를 투여해야만 하는 상황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落水效果(낙수효과)라는 말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噴水效果(분수효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번 토론회를 지켜보며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는 그동안 과학기술로 우리나라가 이룩한 결과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첫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깊은 함의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좀 더 진보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김 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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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요 토론 내용은?

지난 4월 23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요 토론 결과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번 토론은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염재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신미남 퓨얼셀 파워 대표와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이현순 CTO 클럽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주요 토론 내용은?

<1> 주제 전반에 관한 토론

▣ 염재호 좌장 : 국과위 위원
○ ’12년도 정부 R&D예산 16조원이 투자되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방식대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되짚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
○ 과거 패러다임이 산업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어떠한 식으로 과학기술 투자를 해야하는 것인가 고민해야할 시기임
○ 개인이나 기관 차원에서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 국과위 출범 1년이 지났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토론 등을 통해 종합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연희 위원 : 서울여대 교수
○ 현재 우리나라 이공계 교수의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음
○ 기초연구는 원하는 연구를 해야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 형성이 필요
○ 현재 정부기초 사업이 대형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비가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기초연구 성과를 사업화 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간접비만으로는 예산이 부족
○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공급이나 우수성과 창출에 중위권 대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중위권 대학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출연연은 학생을 배출하는 기관이 아닌 졸업생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대학이 하기 어려운 중장기 대형 연구나 국가적 이슈해결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기업은 이윤창출을 바탕으로 우수인력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오세정 위원 : 기초과학연구원장
○ 우리 나라 R&D가 선진국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드디어 국과위에서 논의를 본격화 하는 것 같음
○ 기존의 예산지원방식, 사업관리제도로는 창조형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어려움
○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인 창조형 R&D를 지원하기보다 단기성과 위주 및 관리위주로 치우친 면이 사실임
○ 남들이 안하는 연구를 하려면 실패가 용인되어야 하며, 매년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되어야 함
○ 대기업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역량이 성숙된 만큼 정부는 인프라, 기초원천, 도전적 과제, 보건 환경 안전 등 공공분야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선진국들의 경우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유럽은 지속가능한 성장, 똑똑한 성장, 함께하는 성장을 핵심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미국, 일본 등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술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신미남 위원 : 퓨얼셀 파워 대표
○ 투자를 할 때 투자에 대한 회수, 기회비용, 시간 텀을 고려해야 함



<2> 주제 1 : 정부의 기업R&D 지원, 타당한가? 중소기업 육성은 어떻게?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국내 대기업들이 연구비가 부족해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님
○ 대기업 지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소기업 연구개발비로 지원되고, 일부는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므로 실제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연구비는 거의 없음

▣ 오세정 위원 : 기초과학연구원장
○ 일부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바, 현행의 대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신미남 위원 : 퓨얼셀 파워 대표
○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는 것 보다는 지원분야와 지원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함
○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경우, 인구 팔백명당 한명이 창업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방향성을 잘 제시해줌
○ 기업을 지원하되 지원분야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지원 방식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 필요. 예를 들면 대기업에는 조세지원, 중소기업에는 직접지원 방식이 적절함

▣ 이연희 위원 : 서울여대 교수
○ 기업 R&D 지원에는 인프라 지원, 직접 연구비 지원의 두가지 방식이 있으며, 연구비가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이 두가지 방식 모두를 적절히 사용하면 바람직할 것임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중소기업을 기술력을 향상시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연구비 투자가 역할을 하고 있음
○ 기업에 대한 R&D 투자는 효과가 상당히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함

▣ 오세정 위원 : 기초과학연구원장
○ 기업에 지원하더라도 리스크가 크고, 장기간 투자를 요하는 분야 위주로 지원함이 바람직할 것
○ 중소기업에는 무엇보다 우수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 신미남 위원 : 퓨얼셀 파워 대표
○ 기업 입장에서는 test-lab(레퍼런스)이 보완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이연희 위원 : 서울여대 교수
○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기업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음 그로 인해 기업 R&D 비중이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음
○ 대한민국 기업 중 2~3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정부에서 기업에게 직접지원, 조세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임 



<3> 주제 2 : 국가 미션 수행을 위한 출연(연) R&D와 부처 주관 R&D 간 역할은


▣ 오세정 위원 : 기초과학연구원장
○ 이제는 출연연 스스로 고유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는 이것에 대해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문화가 중요함
○ 이를 위해서 출연연의 자율적인 연구지원이 중요하며 고유목표라는 틀에서 기업 및 대학과의 차별성과 연계방안을 모색해야함

▣ 신미남 위원 : 퓨얼셀 파워 대표
○ 출연연과 기업간에 적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점임. 예컨대 기업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리스크가 있는 일은 시도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부분을 출연연에서 보완해 준다면 좋을 것임

▣ 이연희 위원 : 서울여대 교수
○ KIST가 생겼을 때 대학교수들이 많이 부러워했음. 그런데 근래들어 PBS 문제 등으로 출연연 연구자들이 대학으로 옮기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짐. 기초연구회의 경우 기술료 수입과 SCI 논문 등 이중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중국의 정부 출연연만 보더라도 더 이상 SCI 논문에 연연하지 않음
○ 정부차원의 큰 틀의 의사결정이 필요함. 만일 출연연이 기초연구에 주력해야 한다면 인건비와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함
○ 그런데 최근 출연연에서 대학이 하고 있는 좋은 연구테마를 일부 답습하는 시도도 있는데, 앞으로는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어렵고 새로운 연구를 찾아서 하는 자세가 필요함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KIST 등 정부 출연연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것은 다들 인정하고 있으나 근래 기업 및 대학의 연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그 기능이 다소 위축된 것은 사실임
○ 앞으로 출연연이 대학과 기업의 통로 역할, 그리고 국가차원의 R&D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람
○ 그러기 위해서 칸막이를 없애고 보다 넒은 의미에서 외부와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더 노력해주기 바람 


 <4> 주제 3 : 현행 대형 연구시설 사업, 모두 필요한 것인지?

▣ 이연희 위원 : 서울여대 교수
○ 제가 몸담고 있는 BT분야에서는 가속기처럼 수천억원 되는 장비들은 상상하기 어려움. 하물며 1억원짜리 몇억짜리 분석 장비도 마음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예를들어 정부예산으로 장비를 구매하기도 어렵고 인터넷으로 장비사용을 신청해도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임
○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고가장비가 여러지역에 배치되고 우수한 운용인력을 확보해서 언제 어디서나 쓸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임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가속기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다소 의문을 갖게 됨
○ 필요성은 있겠지만 적어도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충분한 연구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임

▣ 오세정 위원 : 기초과학연구원장
○ 정부가 추진중인 가속기가 다 같은 것은 아니며 나름의 용도가 있음. 또한 물리학의 전유물도 아님
○ 예컨대 중입자 가속기는 의료용이며, 포항양성자 가속기 또한 연구수요가 BT임
○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종류의 가속기가 다 있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음. 다만 포항 가속기 예를 들면 일본 등 외국과 같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음. 가속기 건설 등 중요한 사안은 과학기술계 전체에서 공론화하고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임

▣ 신미남 위원 : 퓨얼셀 파워 대표
○ 가속기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이 기안이 된 것은 KTX가 건설되기 전이었던 거 같음. 대형장비를 100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할 수는 있으나, 매년 10억씩 경직성 경비를 투여해야만 하는 상황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옴.
○ 落水效果(낙수효과)라는 말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噴水效果(분수효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자료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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