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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R&D로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과위,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 확정…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국과위 중회의실에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를 개최하고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 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폭우와 전염병, 사이버테러 등 재난·재해에 대한 연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7월 19일(목) 제21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이하 ‘13년 투자전략)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13년 투자전략은 국가적으로 R&D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13년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R&D 투자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3년 투자전략의 주요내용으로는
R&D 관련한 재난·재해 개념과 세부유형 분류를 최초로 정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재해 R&D 현황을 파악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재난·재해 전주기에 걸친 투자전략과 5개 중점투자 분야,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과위는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사항을 ‘13년 투자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3월에 실시한 국민설문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5개 중점투자 분야*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을 선정했습니다.

* (5개 중점투자 분야) ①태풍·호우·홍수 ②원전 안전 ③신·변종 전염병 ④환경오염사고 ⑤사이버테러
** (주요기술) ①건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재난·재해 저감기술 ②원전 중대사고 및 전원상실사고 예방 기술 ③난치성 결핵 극복 기술 ④재난 대피 및 이재민 구호 기술 ⑤원전 사이버보안 기술

ㅇ 태풍·호우·홍수로 인한 피해규모는 재난·재해 유형 중 가장 크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대형화되는 양상이므로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피해 저감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ㅇ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 설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 뿐 아니라, 지진이나 테러 등 재난·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 가능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합니다.

ㅇ 신·변종 전염병은 국제교류 증가와 환경변화로 대유행감염병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생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사전대응이 필요합니다.
   ※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연간 GDP 0.7~9.1% 감소를 초래하며 구제역(‘10~’11년)의 경우 경제적 피해규모가 약 3조원에 육박

ㅇ 환경오염사고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대형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ㅇ 사이버테러는 웜 바이러스, DDoS,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며, 원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정된 5개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은 ‘13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며 기술개발로 인한 피해 저감 효과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3년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최초로 재난·재해의 세부유형 분류를 명확히하여, 정확한 R&D 투자 현황을 산출, R&D 투자 관련 주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부처간 재난·재해 R&D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과위는 최초로 수립된 이번 투자전략은 실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지는 재난·재해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선제대응하여 R&D 투자효과를 최대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요약)과 재난·재해 세부유형 분류에 대한 내용은 하단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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