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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총 연구개발비 투자 … GDP 대비로는 세계 2위
 - 전년대비 13.8% 증가한 49조 8,904억원 투자 -
총 연구비 규모와 연구원수는 세계 6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조사한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연구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결과를 9.18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총 32,673개 공공연구기관과 연구개발활동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에 의해 진행(회수율 : 79.0%) 되었는데, 주요 분석내용으로는 국내 총 연구개발비·분야별연구개발현황·기업연구개발현황 등에 대한 투자결과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3일에 보도된 바 있는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결과』내용은 2011년도 중 30개 각 부처·청에서 집행된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분석내용으로서 금번 활동조사와는 구분이 필요하다.

국과위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49조 8,904억원(450억달러수준*)으로 세계 6위권 수준이며, 이는 전년대비 6조 356억원(13.8%↑)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미국(’09)4,016억달러, 일본(’10)1,788억달러, 중국(’10)1,043억달러, 독일(’10)926억달러, 프랑스(’10)578억달러

또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03%로서 이스라엘(’10년 4.40%)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핀란드(’10)3.88%, 스웨덴(’10)3.40%, 일본(’10)3.26%, 덴마크(’10)3.06%

그림 1.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아울러, 최근 대두된 2050클럽* 국가 중에서는 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이상, 인구 5,000천만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한국)를 지칭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보면, 2011년 총 연구원 수는 375,176명으로 전년대비 29,264명(8.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상근상당연구원 수(FTE 기준) 국제비교

연구참여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연구원*수는 288,901명으로 세계 6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FTE)는 11.5명으로 세계 5위권** 수준이나 일본, 미국, 프랑스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근상당연구원(실질연구참여인력, FTE, Full Time Equivalent) :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 인력(OECD 공식 산정기준)
※ 1위:미국(’07), 2위:중국(’10), 3위:일본(’10), 4위:러시아(’10), 5위:독일(’10)
** 1위:아이슬란드(’09)15.8명, 2위:핀란드(’10)15.4명, 3위:덴마크(’10)12.2명, 4위:대만(’10)11.5명
*** 일본(’10)10.0명, 미국(’07)9.1명, 프랑스(’09)8.3명, 독일(’10)7.8명, 영국(’10)7.5명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원별로는 정부‧공공부문이 13조 33억원(26.1%), 민간재원이 36조 7,753억원(73.7%), 외국재원이 1,118억원(0.2%)을 차지하여 민간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재원 비중은 ’06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09년에 최저를 기록하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

      ※ 최근 10년간 민간재원 비중 추이
         (’02)72.2%→(’03)74.0%→(’04)75.0%→(’05)75.0%→(’06)75.4%→(’07)73.7%→(’08)72.9%→(’09)71.1%→(’10)71.8%→(’11)73.7%

그림 3.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연구수행주체별로는 기업이 38조 1,833억원(76.5%),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각각 6조 6,733억원(13.4%), 5조 338억원(10.1%)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연구개발비 중 기업이 사용한 비중(76.5%)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주체별 연구인력에 있어서는 기업체 250,626명(66.8%), 대학 95,750명(25.5%), 공공연구기관 28,800명(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주요국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단계 9조 132억원(18.1%), 응용연구단계 10조 1,165억원(20.3%), 개발연구단계는 30조 7,607억원(61.6%)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우리나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특히, 기초연구단계 투자는 전년대비 1조 222억원(12.8%↑)이 증가하였고, 비중으로 보았을 경우, 프랑스를 제외한 주요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용 및 개발단계 투자도 각각 전년대비 1조 3,739억원(15.7%↑)과 3조 6,395억원(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주요국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기업부문의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2011년도 기업이 수행한 전체 연구개발비 38조 1,833억원 중,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8조 3,462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1,333억원(17.1%↑)이 증가하여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분야의 연구개발비는 33조 4,254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6,880억원(16.3%↑)이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분야의 연구개발비는 3조 3,801억원으로 전년대비 4,189억원(14.1%↑)이 증가하여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8.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주요국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매년 시행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당해연도 중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공과 민간부문 전체의 연구개발활동결과에 대한 조사로서, 금년도 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듯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비중 등에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양적투자의 분석과 더불어 질적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통해 성과의 도출과 활용측면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기본분석이 완료됨에 따라 주요 통계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바로 제공되며, 최종보고서 인쇄본은 상세분석 및 세부통계검증을 거친 후 11월경 각 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 1. 전년대비 비교표 1부.
2.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 결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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