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업무보고] 20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 현장

지난 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국과위의 2012년 계획을 직접 듣지 못해 아쉽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해서, 당일 KTV에서 촬영한 영상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그날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세요!



동영상 출처 : K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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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지난 1월 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6일 오전에 있을 2012년 업무보고에 앞서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사전 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창한 국과위 사무처장의 발표로 진행된 이번 브리핑은 약 20여분간 이어졌는데요,
국과위의 2012년 계획과 목표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다양한 매체사에서 많은 기자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궁금하신가요? 
이창한 사무처장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어보는 브리핑 소식, 지금 공개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2년 1월 6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님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22개 부처에서 하는 마지막 2012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서는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그리고 기술창업에 관련된 지원강화를 핵심과제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공무원, 연구원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고 대통령님께서는 국과위 신입직원 및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 그동안 연구현장과 정책현장에서 보람 있던 일, 아쉬웠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의 2쪽이 되겠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4가지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연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력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협약하던 것을 바꾸어서 1회 협약으로 3년간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연 연구원의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예산금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해서 2013년까지는 70%의 출연금을 묶음 예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한 것처럼 19개의 출연연구원을 국가연구개발원 중심으로 개편을 하여 예산 2조 7,000억 원, 연구원 7,200명이 융합을 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도약 2020’ 국가대학연구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간 차세대 성장 동력, G7 등 여러 가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삶의 질 향상, 복지에 대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과 제품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국과위가 기획을 하고 부처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초일류 신제품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 공공복지 복지기술 개발 등을 위주로 하여 보다 다양하게 폭넓은 내용을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D사업간 유사 중복성을 집중 점검하여 중복사업은 대표 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R&D사업구조가 360개가 넘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그간 2개월간 거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10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 배분 조정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양 중심의 R&D 성과평가를 질 중심의 성과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에 예산 반영비율도 보다 확대를 해서 성과와 예산이 연동되는 그리고 그것이 평가가 같이 아울러지는 이러한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질 좋은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창업은 훌륭한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어야합니다. 훌륭한 기술과 훌륭한 사람, 훌륭한 금융지원이 있어야만 기술창업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R&D예산 중 기술창업지원의 투자비중은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중을 2015년까지는 3.0%로 확대하고, 특히 출연연에 지원하는 묶음예산 중에 5% 이상을 기술창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연과 대학의 창업기능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지원을 강화해서 보다 손쉬운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관리제도, 기타 연구 관련 규정도 기술이전과 창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식으로 전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 이외에 우리가 내년에 할일을 아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과학기술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5년간의 국가과학기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함과 아울러서 5년간 범정부과학기술정책과제를 담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정부 R&D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 체감형 의제(agenda)를 매년 발굴하여 지원하고, 특히 녹색기술지역공동체와 기술 나눔지구 공동체의 2가지 의제를 우리 국과위의 대표적인 의제로 선정하여,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고 기술개발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의제에 대한 R&D 확충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R&D전략을 수립하고, 디스플레이 로고, 소재 등 8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민군기술협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민군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이공계 르네상스는 특히 인재의 교육부터 취업, 연구, 은퇴까지 생에 전주기의 관점에서 각 부처의 지원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러한 것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R&D 투자효율화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사업평가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고 5년 이상 지속되어온 사업의 경우에도 타당성을 재검증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성과위주를 높이는 평가제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폐쇄형 평가에서 개방형 평가로 대폭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의 자발적 참여와 추천으로 구성된 약 100여명의 열린 평가단과 심층평가를 위한 약 15명의 전문가평가단을 동시에 운영하여 성과의 투명성과 전문성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전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함과 아울러서, 특히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는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과거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함으로써 기관의 특성이 고스란히 살아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횟수도 매년 하던 것을 3년에 한번으로 줄여서 평가로 인한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비목을 내게 해서 2개인 반으로 줄이고, 부처별로 복잡한 기준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R&D사업 참여제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하단에 산·학·연 일체와 추진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에서 지적했듯이 산·학·연 협력의 부진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연 협력을 어떻게 원활히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혁신을 가일층 가속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과위에서는 산업계 대표, 학계 대표, 연구계 대표로 산·학·연 총 연합회를 구성·운영해서 산학연이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장을 마련하여 우리가 산·학·연 협력을 보다 충실히 하고 내실화 있게 함과 아울러서 대학, 출연연 종사자의 중소기업 파견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파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상단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 R&D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내 R&D 기획전문기관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이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간략히 우리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쪽 이하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를 요약자료로 첨부하였으며, 그 이외에는 우리들이 오늘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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