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 #4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위)는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과제의 골자는 정부 투자 R&D 중 기술창업지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출연(연)·대학 연구 인력의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취업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해당 정책의 전년 대비 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기대되는 효과를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1. 정부 R&D 사업의 투자 비중 조정 및 효율성 제고  

 기존 대기업 위주의 R&D 사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 주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2010년 현재 12%로 책정된 중소기업 R&D 투자비중은 2015년까지 16.5%로 상향 조정하고, 창업 및 기술이전에 관한 R&D 투자 비중은 현행 1.3%에서 3.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한 관계부처(지경부·중기청·교과부)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향후 중복투자 가능성을 줄이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2. 창업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강화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R&D 비중은 현행 3.7%이며, 2015년 까지 4.4% 수준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자격을 가진 마이스터고, 공업고 등의 졸업자, 전문학자, 또는 이공계학사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중급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것입니다. 

3. 창업 및 중소기업 친화형 연구제도 개선 

 소규모의 창업 및 중소기업 과제에 연구자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를 제한하는 규정(3책임 5공동)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 출연금의 20~40%를 기술료로 부담하던 것을 10% 수준 까지 낮추어 중소기업의 기술료 정부납부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4. 기술창업 지원 강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술창업 정책을 연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하여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정부 R&D 예산 중 창업 및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 비중을 2010년 현행 1.3%에서 2015년에는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특히 출연(연) 묶음 예산의 5%이상을 기술창업 지원에 쓰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학연 전체적 차원에서 창업역량을 강화하기위해서 출연(연) 대학의 창업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의 R&D 인력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올 한해 기술창업과 중소기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가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하 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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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2
현장중심의 연구역량 강화

이번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업무 보고한 2012년 국과위 계획 중에는 현장 중심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연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소식을 중요시하겠다는 국과위의 다짐과도 맞닿아 있는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과위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 중 ‘현장중심의 연구역량 강화’ 목표로 마련된 계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과위에서는 창의적 · 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해나갈 생각입니다. 매년 협약을 거쳐 연구비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며, 연구의 성실성이 인정되면 목표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정상적 연구로 간주하여 도전적 연구문화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수 연구원에 대해서는 61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을 시행하고, 우수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며 기관평가는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횟수도 매 년 하는 것을 3년에 1번으로 줄여 평가로 인한 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한편, 연구자가 연구비를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비·간접비 등 4개였던 연구비 비목을 직접비와 간접비 2개로 간소화하고 부처별로 복잡한 기준 역시 통일할 계획인데요, 단 연구비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3회 이상 부정사용할 경우에는 영구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연금 비중은 현재 50% 수준에서 ‘14년도 70%까지 확대하여, PBS 제도로 인한 출연(연)의 과도한 과제수탁 부담을 완화하고, 출연금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출연(연)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묶음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던 27개 출연(연) 중 18개 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 ‘국가연구개발원’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융합시대를 선도해 나갈 생각인데요, 정부는 융복합 연구, 국가 아젠다 해결 연구, 기관 고유강점 연구에 집중 지원하여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회와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원은 올해 2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6월까지 설립할 예정이지만, 개별 출연(연)의 법인격 해체에 따른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과기간 중에는 기존체제 승계 및 새로운 체제 대비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과기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체제가 출범하는 형태로 진행 될 것입니다.

1) 경과기간 중
-기존 개별 연구원장은 원장직 유지
-새로운 체제 대비
① 국가연구개발원 비전 및 전략 수립
② 핵심임무 연구 분야 설정
③ ‘융합연구 촉진 자금’을 통해 기관간 융복합 연구 지원(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

2) 경과기간 이후
-국가연구개발원장 주도
-새로운 임무에 따른 연구 수행
① 융합연구 활성화 및 인력유동성 확대
② 미래 융합분야 일몰형 사업단 설치 등   


둘째, 산학연 일체화 추진

국과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산학연 협력연구의 애로요인과 산학연간 인력교류를 저해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산학연 대표기관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총연합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간 소통을 통해 협력문화를 조성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대학·출연(연) 종사자의 중소기업 파견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파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역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거점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보교류 및 지원사업 강화하게 됩니다.


셋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R&D 지원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내 R&D 기획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 지자체의 R&D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R&D 거점기관을 연계하여 일원화된 지역R&D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처간 명확한 역할부담 및 유사사업 통합·조정을 통해 지역 R&D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2012년, 국과위에서 추진할 많은 계획들은 연구현장이 중심이 되어 기획된 것들입니다. 앞으로 국과위는 지금 소개해드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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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1
창조도약 2020 , 국가 대형 연구사업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날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 중 「창조도약 2020」창조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국과위 주도의 범부처 메가프로젝트 사업으로서, 국과위에서 핵심기술개발과제 발굴 등 사업 기획 및 평가가 이루어지며 각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급부상 등에 따른 우리주력산업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에 따른 개별부처 차원의 대응방식에도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가 개별적인 중점기술을 선정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조도약 2020’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과 제품 개발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도약 2020」는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할 예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중점 3대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R&D 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초일류 신제품’
두 번째,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세계최고 원천기술’
세 번째, 재난·재해 극복과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복지 기술’



* 초일류 신제품 분야와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 분야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분야이며, 공공복지 기술 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분야입니다.

이에 ‘창조도약 2020’은 개방과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성과를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양방향·개방형 기획으로 국민과 연구자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연구 과제를 공모하고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구기획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주체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필수화 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일류 신제품 기술 분야의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차용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제품개발과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연계)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창조도약 2020’은 범부처 협의체(운영위 활용)가 추진사업 최종 확정 및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확정하고, 민간 주도의 기획추진위원회(위원장 : 제1상임위원, 민간 공동)에서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최종등급 부여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추진절차 및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절차] 


2012년 임진년, 국과위에서 계획하는 또 다른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 하시다고요?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관심 있게 읽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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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젊은 세대 과학기술 새해소망을 들어볼까요?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흑룡의 해,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요?


2030 젊은 세대에서도 새해 소망을 전해왔는데요,


그들에게서 듣는 과학기술 새해 소망, 함께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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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과 비상”
  - 2012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2년 1월 6일(금) 오전 8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 국제협력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도연 위원장은,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에서는 노정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융합기술시대를 선도할 출연(연)의 역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금번 토론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 연구원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후 대통령께서는 국과위 신입 직원 및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책업무와 연구현장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일’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핵심 추진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여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現 61세)로 환원하고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출연금 연구사업은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묶음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 출연금 비중 확대 목표 : (’11)42.6% → (’12)50.4% → (’13)60% → (’14)70% 
 


또한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던 27개 출연(연) 중 19개 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예산 2.7조원, 연구원 7,200명)으로 개편하고, 8개 기관은 부처직할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출연(연)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력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융복합 연구, 국가아젠다 해결 연구 및 기관 고유강점 연구를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창조도약 2020」 국가 대형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조도약 2020’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표로 범부처 R&D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으로 국과위에서 R&D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예시 : ① (초일류 신제품)신산업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 ②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미래 시장선점, ③ (공공복지 기술)재난․재해 극복 및 국민의 편리한 삶 지원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R&D사업간 유사중복성을 집중 점검하여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하며, 360개가 넘는 R&D사업의 예산을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연중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量 중심의 R&D사업 성과평가를 質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R&D 중 기술창업지원 투자 비중을 (’11) 1.7% → (’15) 3.0%로 확대하고(특히, 출연(연) 묶음예산의 5%이상을 기술 창업에 투자) 출연(연)·대학의 창업 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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