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중 기술무역거래 135억달러 돌파
‘09년도 120억달러 대비, 13% 증가
- 국과위,「2010년 기술무역통계조사」결과 공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2010년도 중 국내기업의 기술무역거래 현황을 조사․분석한 「2010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연구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1963년부터 정부주관(정부승인통계 제10502호)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기술(특허, 상표․실용신안․디자인, 기술정보, 기술서비스 등)의 라이선스 및 매매 비용 등을 분석하여 수록하고 있다.
 * 설문 및 조사항목은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통계조사기법 매뉴얼을 적용

또한 조사결과는 매년 정부의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OECD 통보를 통해 국가 간 비교자료로 공시되고 있는데 세부 조사의 진행은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기술수출은 국내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중 최근 3년간 외국으로부터 기술료 등 수취실적이 있는 3,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회수율 : 73.3%)한 결과를 분석하였고, 기술도입은 무역외거래 외국환거래실적(기술도입대가지급상황월보)을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조사결과 나타난 전체 기술무역규모를 보면,
2001년 이후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135억7천9백만달러(한화15조7천억원수준)에 이르러 전년(120억달러)대비 약 13%의 상승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은 3,345백만달러로서 전년(3,582백만달러)대비 6.6% 감소하였으며, 기술도입은 10,234백만달러로서 전년(8,438백만달러)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술수출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큰 전기전자(삼성전자 등), 건설분야의 수출감소로 인해 전체 수출액은 감소하였으나, 기타(출연연 등 공공기관 통신특허 및 기술정보료 수입 등)분야 수출실적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도입의 경우, IT 분야 핵심기술 등 도입과 해외 인력 활용 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전체 수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요 국가별 기술수출·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슬로바키아 등에 자동차, 컴퓨터 등의 해외기술투자로 흑자(黑字)를 보였고, 미국·일본 등에는 핵심기술료 등 지급으로 인해 적자(赤字)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기술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기업)부문은 원천기술 개발·축적 및 해외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출연연 등)부문은 기술협력을 통한 민간지원 및 기술수출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위 이창한 사무처장은 “금번 기술무역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각 분야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부문의 기술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질(質) 중심의 연구개발성과 창출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과위는 올해 초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2년 제4회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한 「지식재산 및 기술 관련 통계 개선방안」에 따라, 2012년부터는 기술도입 분석내용을 포함한 지식재산 관련 통계분석을 병행 실시하여 기술무역수지 개선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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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 세계 10위 차지
 국과위, 2011 OECD 30개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발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은 2011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OECD 30개국 중 10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평가는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역량을 5개 부문(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31개 지표로 나누고 OECD 30개국을 비교․분석하여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올해는 특히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표체계를 개선하고, 데이터 분석․평가 적용방식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06년부터 `11년까지의 평가결과를 재산정하였다.

2011년도 주요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11.019점(31점 만점)으로 OECD 전체 국가 평균인 9.557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1위국 미국과의 COSTII 지수 차이*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1위와의 점수 차이 : (`09년) 8.457, (`10년) 8.220, (`11년) 7.854

국가별 순위는 미국․스위스․일본․아이슬란드․독일이 각각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다.

◀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


부문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R&D투자와 창업으로 대변되는 활동부문6위로 강한 면모를 보이는 반면, R&D제도나 관련 사회문화적 환경 및 과학기술 주체 간 네트워크 부문19위로 상대적 역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COSTII 5개 부문별 결과 ▶

       * 1위 국가의 수치를 100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준
       ** 배점은 각 평가 부문별 지표수와 동일

자원부문(인적자원․조직․지식자원)은 12위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자원부문 7개 세부지표 중 총연구원 수(5위), 인구만명당 연구원 수(7위), 최근 15년간 특허수(6위)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이공계 박사비율(23위)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부문(연구개발투자․창업활동)은 우리의 강점영역으로 6위를 차지하였으며, 세부지표별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네트워크부문(산학연협력․기업간협력․국제협력)은 19위로 산․학․연 협력항목(10위)은 높은 편이나, 기업 간 협력(24위) 및 국제협력 항목(17위)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문(지원제도․물적인프라․문화)은 19위로, 이 가운데 물적인프라(3위)는 양호하나 문화(22위)․지원제도(22위) 등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사회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성과부문(경제적성과․지식창출)의 경우 지식창출 항목 중 특허성과 부문은 지속적으로 상위권이나,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수준을 보여주는 SCI 논문수 및 인용도는 최하위(20위)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자원이나 활동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및 성과부문 순위제고가 필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활동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자원부문의 기반강화 및 성과부문의 질적 성장을 연계하고, 과학기술 활동의 국제화 및 기업간 수평적 협력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원회)에 보고(`12.2.14)된 금번 평가 결과를 기초로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미흡 또는 개선지체 지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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