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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
- 국가R&D정보 지식포털 NTIS, 수요자 중심으로 새 단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박영서)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하여 오픈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www.ntis.go.kr) : 국가R&D 사업에 관련된 부처․청과 연계를 통해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연구성과 등 약 80만 건에 달하는 주요R&D정보를 국가차원에서 공동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R&D정보 지식포털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이 가진 다양한 지식과 정보, 연구성과가 하나의 공간에 모아져 서로 어울리고, 소통하고, 융합하는 모습을 형상화


이번 서비스 개편은 개방․협력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공급자 위주의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디자인적 측면에서도 “흥미롭고, 즐거운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NTIS CI*의 컨셉을 적용, 사용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감성적인 비주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NTIS 개편의 특징은 무엇보다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유사과제 검색, 연구자정보 수정, 온라인 매뉴얼, 웹툰 등 연구자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메인화면에 배치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필요한 메뉴만 골라서 메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마이메뉴’, N-포인트에서부터 스크랩, 관심정보까지 한 곳에서 볼 수 ‘마이 NTIS’ 등 개인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사용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도 NTIS를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강화했으며, N-포인트를 이용한 보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찬의 말씀」,「과학상식 퀴즈」,「옥에 티 찾기」등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광장 코너를 지난해 6월부터 개설, 확대중.
※ 과찬(科讚)의 말씀 : 월 2명 과학자 소개, 과학상식 퀴즈 : 월 4회(평균 400명 참여)

 지난해 7월부터는 사용자의 참여도에 따라 N-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적립된 N-포인트를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래사회 이슈, 핵심전략기술선정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단계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업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 도서 및 e-Book, 음반, 공연 등 알라딘 상의 다양한 콘텐츠 구매 가능  

무엇보다도, 정부 최초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N-클라우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NTIS 축적정보 검색, 활용, 데이터 분석를 지원하고, 본인의 문제도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특징입니다. 

한편, 국과위에서는 NTIS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제2기 NTIS 전문모니터링단 111명을 선발·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그동안 제기된 제공 정보의 복잡성이나 사용자의 편의성 문제가 해결되어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NTIS 인지도 제고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N-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발전한 NTIS 서비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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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과학적 투자전략”수립

 - 국과위, AHP기법을 활용한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 제시
 - 5개 에너지원별 R&D 중요도는 신재생에너지 > 전통에너지 > 원자력 > 비전통에너지 > 핵융합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 안전 R&D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필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과학적 분석 기법을 통해 도출한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게 된 배경은, 화석연료 고갈 및 환경이슈 증가, 경제적 환경변화와 기술개발에 따른 에너지원의 다양화 글로벌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인 에너지가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R&D 투자에 있어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전략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가 에너지 R&D 투자방향 제시를 위해, 국과위는 에너지 분야 R&D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학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에너지 R&D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분야 투자 결정요인으로서 에너지 안보(21.7%), 에너지 안전성(14.5%), 깨끗한 에너지(14.4%)의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원별 중요도는 신재생에너지 > 전통에너지 > 원자력 > 비전통에너지 > 핵융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에너지 R&D 투자시 평가기준 및 중요도 >

○ 평가기준 :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성, 국민경제 기여도, 기술자립성, 융합성, 깨끗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저렴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
○ 상위 3개 : 에너지 안보(21.7%), 안전한 에너지(14.5%), 깨끗한 에너지(14.4%)
○ 하위 3개 : 인프라 투자(6.9%), 융합성(5.4%), 저렴한 에너지(4.8%)

에너지 R&D 포트폴리오는 조사된 의견과 에너지원별 R&D 투자현황, 기술집약도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습니다.

< 에너지 R&D 투자현황 >

○ 2011년 기준, 5대 에너지원에 대한 정부 투자액은 약 1조 2,167억원 임
○ 원자력(45%) > 신재생에너지(38%) > 핵융합(14%) > 전통에너지*(2%) > 비전통 에너지**(1%) 순으로 투자
 * 전통에너지 : 기존 채굴 방식을 이용한 획득,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음
** 비전통에너지 : 기존 채굴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획득, 셰일가스, 오일샌드, 가스액화연료, 탄층메탄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이 있음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의 주요내용을 보면, 5개 에너지원별로는 신재생에너지 R&D 투자비중은 소폭 확대하고, 원자력 R&D는 투자규모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원자력 분야에서는 상용원전과 방사선 처리 R&D에 대한 투자비중은 축소하고, 원자력 안전과 방폐물 처리 R&D는 투자 비중을 확대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폐기물 및 지열 분야 R&D의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에너지 R&D 포트폴리오 주요내용 >

○ (5대 에너지원) 전통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투자비중 소폭 확대, 비전통에너지 분야 R&D 투자비중 확대, 원자력 분야 R&D 기존 투자규모 유지, 핵융합 분야 R&D 분담금 규모 투자 지속 등
○ (원자력) 원자력 안전 및 방폐물 처리 R&D 투자비중 확대, 미래형원전개발 R&D 투자비중 소폭 확대, 상용원전기술과 방사선기술 R&D 투자비중 축소 등
○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및 지열 분야 R&D 투자비중 확대, 태양광 및 풍력 분야 R&D 투자규모 유지 등

이번 에너지 R&D 포트폴리오가 기존의 R&D 예산 배분‧조정과정과 구별되는 점은, 과학적 분석기법인 AHP기법*을 활용하여 에너지 R&D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서, 에너지 R&D 예산 배분‧조정이라는 정성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법) 분석 개요

※ 분석방법
- 다수 대안(5대 에너지군)에 대해 다면적 평가기준으로 투자우선순위 검토

※ AHP 점검모델 : 2단계 평가
- 1단계 : 5대 에너지군(전통 및 비전통에너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평가
- 2단계 :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분야별 상세 평가

※ AHP 평가기준
- (5대 에너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성, 국민경제 기여도, 기술자립성, 융합성, 깨끗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저렴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
-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 필요성, 성장동력 가능성, 일자리 창출 기여도, 인력양성 시급성, 사회적 수용성


또한, 에너지 R&D 포트폴리오 구성과정에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과학분야 기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자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 AHP 분석 참여 : 총27명(국과위 녹색자원전문위원 5명, 과학기자 7명, 기타 전문위/GTC 5명, 국과위/부처 5명, KISTEP 5명)

한편, 국과위는 전문가 의견수렴과정 등을 통해 에너지 R&D 포트폴리오를 수정․보완하여 ‘14년도 예산 배분‧조정시 활용할 계획인데요, 홍재민 심의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의 연구개발에 대한 과학적인 투자전략의 지속적인 모색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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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정부, 내년도 R&D분야에 16.9조원 투자 확정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R&D지원과 투자 효율화 중심의 국과위 배분·조정() 대부분 반영
- 국과위, 오늘2013년도 R&D 예산 편성()본회의 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2013년도 R&D 예산 편성()9.27일 오전 국과위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4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2년 대비 5.3% 증가한 168,744억원 규모, 이는 ‘13년도 정부 총 재정지출 342.5조원의 4.9%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중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11,489억원으로, 지난 8국과위가 제출한 11529억원 규모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이 거의 대부분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국과위() 제출 이후 발생한 R&D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주요 R&D분야에 960억원이 증액 배정 되었습니다. 

*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 예타선행 필요사업 등 공통기준 적용사업에 △71억원 삭감조정
※ 증액분은 예비타당성 조사완료결과 등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녹색기술사업,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사업 등에 배정

그 외 국방·인문사회 R&D 등 일반 R&D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7.2% 증가한 57,2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처별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발사체·가속기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단일부처 R&D예산 5조원 시대를 연 교과부(5.2조원), 신성장동력 R&D중심의 지경부(4.8조원), 국방핵심기술로 미래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방사청(2.5조원)이 전체 R&D예산의 4분의3 가량을 차지하며(73.9%), 

교과부 : (’12) 49,753 (’13) 52,236억원 (5.0%)
지경부 : (’12) 47,448 (’13) 47,709억원 (0.5%)
방사청 : (’12) 23,210 (’13) 24,704억원 (6.4%)

교통·물류·해양분야 R&D가 확대된 국토부(28.0%), 창업기업 및 융복합 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 중기청(9.6%), 원자력 안전강화 R&D 지원이 확대된 원안위(20.3%) 등의 예산이 ’12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국토부 : (’12) 6,196 (’13) 7,931억원 (28.0%)
중기청 : (’12) 7,150 (’13) 7,837억원 (9.6%)
원안위 : (’12) 562 (’13) 676억원 (20.3%)

국과위와 기재부는 ’13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R&D분야투자확대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한 사업 조정 낭비요인 제거, 불요불급한 시설투자 억제 R&D투자의 내실화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창의적 연구중심의 기초·원천 연구비중확대하고, 녹색·신성장동력 기술 등 국정과제의 투자목표 달성하여 녹색성장 견인과 함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11) 47.4% → (’12) 50.3%→ (’13안) 50.5%
※ 녹색기술 투자(조원) : (’11)2.5 → (’12) 3.0 → (’13안)3.6
※ 신성장동력 R&D(조원) : (’11)2.2 → (’12)2.8 → (’13안)3.5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한국형발사체,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거대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억원) : (’12) 2,200 → (’13안) 2,633

그리고, 산업지원 R&D의 전략적 투자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초기, 핵심기술개발, 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R&D 지원을 강화했으며,

※ 중소기업 지원비중(%) : (’12) 12.9 → (’13) 13.5 → (’16) 15.2(추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R&D우수연구센터World Class 300’단계별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대폭 확대하였고,

※ ATC(우수연구센터, 억원) : (’12) 542 → (’13안) 588
※ WC300프로젝트지원(억원) : (’12) 300 → (’13안) 550 

산업간 융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IT 분야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지속적으로 제고했다.

※ 나노융합 2020(억원) : (’12) 67 → (’13안) 183
※ 범부처 Giga Korea 사업 : (’13안) 신규 130억원  


한편, FTA시대를 맞이하여 농림제약 등 취약분야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등 기회산업의 시장선점과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한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R&D 및 표준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했습니다

※ Golden Seed 프로젝트(억원) : (’12) 25 → (’13) 270
※ 서비스 R&D(억원) : (’12) 640 → (’13) 777
※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억원) : (’12) 310 → (’13) 359

또한,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원자력 안전, 먹거리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R&D에 대한 투자 강화와 더불어,

※ 원전 안전 및 전염병 예방 R&D 분야(억원) : (’12) 1,113 → (’13안) 1,403

100세 시대에 대비한 건강수명 연장, 사회적 약자의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방재기술 R&D에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680864억원)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억원) : (’12) 55 → (’13안) 100
※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억원) : (’12) 5 → (’13안) 15 -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국과위는 R&D예산 배분조정 2년차를 맞아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효율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균형재정 조기달성과 복지수요 확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13년도 R&D예산을 금년대비 5.3%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연구비에 감사드리며, 동 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보고된 R&D 예산 편성안을 포함한 ‘13년 정부 예산 편성()102()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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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R&D사업,
평범한 성공보다 도전적인 실패 중점 지원

- 안전한 성공보다 영광스러운 실패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도약형 R&D사업추진
- ‘13년 주요 R&D예산의 15%(1.6조원) 수준, 중장기적으로 30~40%까지 확대 


앞으로 국가R&D사업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총리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R&D사업의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914()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추진배경
정부 R&D 투자는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야 함에도 그간 국가R&D사업의 성공률이 90%*를 넘어서고 있고, 혁신적인 성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국가R&D사업 성공률 : 지경부(97%, ‘10), 중기청(92.9%, ’08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목표의 도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달성 실패라는 결과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는 현행 국가R&D사업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연구현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를 수행하는 행태가 늘었다는 반성과 함께 예산평가감사 등 국가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 중인 제도적 장치들이 도전적 R&D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에 일정부분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R&D사업이 보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혁신도약형 R&D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R&D사업의 도전성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1)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정의

그렇다면, '혁신도약형 R&D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전적 R&D 추진을 위해 소관 국가R&D사업 중 지정한 사업으로, “도전적 R&D”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혁신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연구개발입니다.

국내외 연구수준을 고려할 때 실패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학문적 성취가 높거나, 공공복리 향상에 현저한 기여가 가능한 연구개발, 또는 산업활용도가 많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거나 새로운 산업군(시장) 형성이 가능한 연구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 세계적 연구성과 사례
양자정보의 얽힘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11, 포항공대)
양자정보기술(원자나 분자 등을 1개씩 조작하여 반도체 재료 등을 나노 수준에서 제어하는 기술) 구현을 위한 걸림돌을 해결하여 새로운 발전 기반 마련 

파이넥스(FINEX) 공법(‘07, 포스코)
기존 용광로 제철공법에 비해 설비투자비와 오염물질을 대폭 줄임

<혁신도약형 R&D사업으로 적용가능한 사업 예시>

 

2) 혁신도약형 R&D사업 운영방안

<연구과제 선정> 연구내용의 도전성창의성 평가비중 50%이상 확대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연구과제를 공모할 때부터 도전적 R&D 지향하는 연구과제만을 별도로 신청을 받고, 지원과제를 선정할 때에도 연구환경이나 연구인력의 적정성 등과 같은 형식적 측면보다는 연구내용의 도전성 및 창의성이 핵심 지표로 평가됩니다.

다만, 연구내용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구역량과 윤리수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선정평가 주요 기준 및 평가비중
-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50%이상)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평가 항목(20%이상 

<연구과제 평가> 연구목표 달성여부 중심의 평가로 간소화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에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평가부담이 최소화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구비 계속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결과평가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중간평가진도 확인이나, 향후 연구방향 조정보완 등 컨설팅 차원에서 실시되고, 연구결과 평가는 연구결과의 경제적기술적 우수성, 활용 및 파급효과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기 보다 연구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성공/실패 과제로 구분하는 등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성실실패 허용> 불이익 면제 및 재도전 기회 제공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과제라 하더라도 성실히 연구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정상적인 연구수행(성실수행) 과제로 간주되는 이른바 성실실패가 허용됩니다. 성실수행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구결과가 불량한 과제에 부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 불이익 조치 일체가 면제되고, 우수한 연구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도전 기회도 제공됩니다 

3) 혁신도약형 R&D사업에 대한 예산평가감사 등 관련 제약 완화

일반사업에 비해 R&D 성공률이 낮아지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 평가, 감사 등 관련 제도들도 보완되는데요, 각 부처가 지정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되고, 예비타당성조사*과학기술적 파급효과를 추가로 분석하는 등 경제성보다 기술성 분야의 평가비중이 높아지도록 개선됩니다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실시(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3) 

특히 감사원에서 운영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혁신도약형 R&D사업에도 적용되어 연구수행 결과 자체보다는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위법사항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추진근거가 마련되면,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13년은 각 부처에서 기존 R&D사업 중에 주요 R&D예산*15%(1.6조원) 수준으로 지정하여 추진되며, 중장기적으로 주요 R&D예산의 30~40%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 정부 R&D예산(‘1216조원) 중 국방인문R&D분야를 제외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배분조정 대상이 되는 R&D사업(’1210.7조원)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추진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성과에 대해 종합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각 부처 혁신도약형 R&D사업을 특정사업 군으로 편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특정평가에 적용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은 혁신도약형 R&D사업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R&D 과정에서의 실패를 개인의 과오가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의 중심축이 선진국 모방형 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형 연구로 옮겨가는 데 국가R&D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20920_[붙임]_국가R_D사업_도전성_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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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지난해 국내 총 연구개발비 투자 … GDP 대비로는 세계 2위
 - 전년대비 13.8% 증가한 49조 8,904억원 투자 -
총 연구비 규모와 연구원수는 세계 6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조사한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연구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결과를 9.18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총 32,673개 공공연구기관과 연구개발활동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에 의해 진행(회수율 : 79.0%) 되었는데, 주요 분석내용으로는 국내 총 연구개발비·분야별연구개발현황·기업연구개발현황 등에 대한 투자결과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3일에 보도된 바 있는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결과』내용은 2011년도 중 30개 각 부처·청에서 집행된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분석내용으로서 금번 활동조사와는 구분이 필요하다.

국과위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49조 8,904억원(450억달러수준*)으로 세계 6위권 수준이며, 이는 전년대비 6조 356억원(13.8%↑)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미국(’09)4,016억달러, 일본(’10)1,788억달러, 중국(’10)1,043억달러, 독일(’10)926억달러, 프랑스(’10)578억달러

또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03%로서 이스라엘(’10년 4.40%)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핀란드(’10)3.88%, 스웨덴(’10)3.40%, 일본(’10)3.26%, 덴마크(’10)3.06%

그림 1.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아울러, 최근 대두된 2050클럽* 국가 중에서는 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이상, 인구 5,000천만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한국)를 지칭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보면, 2011년 총 연구원 수는 375,176명으로 전년대비 29,264명(8.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상근상당연구원 수(FTE 기준) 국제비교

연구참여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연구원*수는 288,901명으로 세계 6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FTE)는 11.5명으로 세계 5위권** 수준이나 일본, 미국, 프랑스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근상당연구원(실질연구참여인력, FTE, Full Time Equivalent) :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 인력(OECD 공식 산정기준)
※ 1위:미국(’07), 2위:중국(’10), 3위:일본(’10), 4위:러시아(’10), 5위:독일(’10)
** 1위:아이슬란드(’09)15.8명, 2위:핀란드(’10)15.4명, 3위:덴마크(’10)12.2명, 4위:대만(’10)11.5명
*** 일본(’10)10.0명, 미국(’07)9.1명, 프랑스(’09)8.3명, 독일(’10)7.8명, 영국(’10)7.5명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원별로는 정부‧공공부문이 13조 33억원(26.1%), 민간재원이 36조 7,753억원(73.7%), 외국재원이 1,118억원(0.2%)을 차지하여 민간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재원 비중은 ’06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09년에 최저를 기록하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

      ※ 최근 10년간 민간재원 비중 추이
         (’02)72.2%→(’03)74.0%→(’04)75.0%→(’05)75.0%→(’06)75.4%→(’07)73.7%→(’08)72.9%→(’09)71.1%→(’10)71.8%→(’11)73.7%

그림 3.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연구수행주체별로는 기업이 38조 1,833억원(76.5%),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각각 6조 6,733억원(13.4%), 5조 338억원(10.1%)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연구개발비 중 기업이 사용한 비중(76.5%)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주체별 연구인력에 있어서는 기업체 250,626명(66.8%), 대학 95,750명(25.5%), 공공연구기관 28,800명(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주요국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단계 9조 132억원(18.1%), 응용연구단계 10조 1,165억원(20.3%), 개발연구단계는 30조 7,607억원(61.6%)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우리나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특히, 기초연구단계 투자는 전년대비 1조 222억원(12.8%↑)이 증가하였고, 비중으로 보았을 경우, 프랑스를 제외한 주요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용 및 개발단계 투자도 각각 전년대비 1조 3,739억원(15.7%↑)과 3조 6,395억원(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주요국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기업부문의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2011년도 기업이 수행한 전체 연구개발비 38조 1,833억원 중,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8조 3,462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1,333억원(17.1%↑)이 증가하여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분야의 연구개발비는 33조 4,254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6,880억원(16.3%↑)이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분야의 연구개발비는 3조 3,801억원으로 전년대비 4,189억원(14.1%↑)이 증가하여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8.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주요국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국과위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매년 시행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당해연도 중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공과 민간부문 전체의 연구개발활동결과에 대한 조사로서, 금년도 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듯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비중 등에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양적투자의 분석과 더불어 질적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통해 성과의 도출과 활용측면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기본분석이 완료됨에 따라 주요 통계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바로 제공되며, 최종보고서 인쇄본은 상세분석 및 세부통계검증을 거친 후 11월경 각 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 1. 전년대비 비교표 1부.
2.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 결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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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 R&D사업 제도 개선 관련 2달간의 연구현장 설명회 대장정 마무리

- 연구현장의 신청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설명회 열어 -
- 40개 기관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등 약 3,000여명이 참여 -

지난 5월 개정(514일 공포)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연구현장 설명회가 지난 726일 여수 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전문연구소협의회 설명회를 끝으로 두 달여간의 대장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연구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연구비 사용, 제재, 기술료 등 주요 이슈별로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연구현장 설명회를 추진하였는데요,

연구현장 설명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 개정되어 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구자 및 연구 관리자들이 새로 바뀌는 제도나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연구현장 설명회는 65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서울지역 설명회612일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지역 설명회 등 2차례에 걸친 거점지역 설명회가 열린 이후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 연구현장에 국과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새로 바뀌는 제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심층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이어졌습니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국과위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연구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620일 전북대학교를 시작으로 7월말까지 40여일에 걸쳐 40개 기관에 대하여 20여 차례 개최되었으며, 지난 6~7월간 열린 연구현장 설명회에는 3,000여명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가 참석하여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과위는 연구현장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질문내용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www.rndcall.go.kr)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 연구현장 설명회시 질의응답 사례
 ㅇ 앞으로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연구실에서 연구하면서 연구원들끼리 식사한 경우에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 연구수행과정에서 집행된 경우라면, 평일 점심식사 비용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가능
 ㅇ 현재 수행중인 과제도 새로 바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새로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7.1)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수행중인 과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됨

아울러 범부처 공통 운영 매뉴얼 마련, 명확한 간접비 산출 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R&D사업 관련 공통된 기준이 연구현장에 적용운영 될 수 있도록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주재) 19개 국가R&D사업 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배태민 국과위 성과평가국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1년에 제정된 이래 제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이처럼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다니며 실시한 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이번에 대규모로 실시한 연구현장 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국과위에게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없이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선진화된 연구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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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효율적인 R&D투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유사·중복 정비, 사업구조 개편 등 R&D 전반에 걸친 효율화(4,200억원 절감)
과학벨트 2,629억 배정…중소·중견기업 R&D 12.9% 증액한 8,960억 원 배정
- 국과위, 오늘「2013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2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제22회 본회의를 개최하고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의결했다. 국과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6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13 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을 토대로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산 배분·조정()을 심의한 결과, 395개의 주요 R&D사업에 대하11529억 원 규모의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680억원(3.4%) 증액된 수준으로,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주·항공 등 거대공공분야14,916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12.6%)이 가장 높고 반면, 기계·부품 등 주력기간분야는 28,222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0.7%)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 '13년도 주요 정부R&D사업 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국과위는 ’13년도 예산 배분·조정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효율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여,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하고 계속사업 예산 낭비요인 제거, 유사·중복 정리,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예산 절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① 먼저 예타 조사 없이 추진되어 왔던 관행적 대형 계속사업*에 대한 심층 재검토를 거쳐 17개 사업에 대하여 약 1,900억원을 절감하였다.

* 5년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사업 중 전문위 선정 38개 사업

②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R&D사업간 유사·중복 문제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 결과 신약개발,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약 1,500억원을 조정·절감하였다.

③ 이와 더불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R&D 사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들은 부처간 역할분담에 따라 사업을 이관하고,
- 부처내에서도 유사사업간 통합·이관, 사업구조 단순화, 대형사업의 내역사업 분리 등 사업구조를 개선하였다.

④ 또한, 연구장비 및 시설투자요구에 대하여 구축 타당성, 중복성, 단가 적절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38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⑤ 그리고 예산 배분·조정 시 성과평가 결과를 엄격히 적용하여, 평가 결과가 미흡한 7개 사업의 예산은 ’12년 대비 193억 원을 감액하는 등(평균 11.3% 감소)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했다.

⑥ 마지막으로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속·반복적으로 운영해온 경상적 연구비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약 2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효율화 노력을 바탕으로 국과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중점 추진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관련 R&D를 대폭 확대했다.

- ‘중소기업청 R&D ⇒ 우수연구센터 ⇒ World Class 300’의 ‘성장사다리형 R&D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견인토록 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1인 창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청 R&D (8개사업) : (‘12) 7,095 → (’13안) 7,782억원 (9.7% 증)
※ ATC(우수연구센터) : (‘12)542 → (’13안) 588억원 (8.4% 증)
※ World Class 300프로젝트 : (‘12)300 → (’13안) 550억원 (45.4% 증)
※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청) : (‘12) 1,136 → (’13안) 1,314억원 (15.7% 증) 
FTA 시대에 대비하여 품종개량 및 유전자원 보존·활용 등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기기·제약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Golden-seed프로젝트 : (’12) 25 → (‘13안) 240억원 (860.0% 증)
※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 : (’12) 131 → (’13안) 150억원 (14.5% 증)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 (‘12) 300 → ('13안) 360억원 (20.0% 증)
※ 의료기기기술개발 : (‘12) 179 → (’13안) 190억원 (6.3% 증)
③ 신시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분야에 투자를 강화하여, IT-서비스 융합, 문화 컨텐츠 및 관광서비스,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 등에 지원을 확대하였다.

※ 서비스 R&D : (’12) 640억원 → (’13) 777억원 (21.4% 증)
※ 관광서비스혁신 R&D : (’12) 10억원 → (‘13안) 15억원 (50.0% 증)
※ 보건의료서비스 R&D : (신규) 20억원 (순증) 
재난·재해에 대비한 R&D 지원에 투자를 집중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호우·홍수 등 자연재해 저감기술 지원과 원전사고 예방, 생활방사선 탐지 등 원자력 안전 R&D 지원을 확대하였다.

※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연구 : (’12) 33 → (‘13안) 72억원 (121.9% 증)
※ 범국가적물공급시설운영관리기술 : (’12) 34 → (‘13안) 84억원 (147.1% 증)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12) 27억원 → (’13안) 118억원 (331.6% 증)
※ 원전중대사고및전원상실사고예방기술 : (신규) 110억원 (순증)
⑤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국민체감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 (’12) 55억원 → (‘13안) 100억원 (81.1% 증)
※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 : (’12) 5억원 → (‘13안) 15억원 (200%증)
※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 (신규) 15억원 (순증)
또한 이와 함께, 농림수산물·식품 등 먹거리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하였다.

※ 식품안전 품질관리 : (’12) 39억원 → (‘13안) 72억원(81.5%)
※ 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 : (’12) 118억원 → (‘13안) 129억원 (9.3%)
민·군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군 기술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핵심방산소재’ 사업의 경우 지경부-방사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첨단기술을 방산소재 개발에 적용키로 하였다.

※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개발 등 4개 시범사업에 총 50억원 지원
※ 핵심방산소재사업 : (’12) 60억원 → (’13안) 144억원 (240%)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적극 뒷받침 하였다.

※ 녹색기술 투자(조원) : (’12)2.8 → (’13안)3.3조원
※ 신성장동력 R&D(조원) : (’12)2.6 → (’13안)2.9조원
※ 기초·원천 연구비중 : (’12) 50.3%→ (’13안) 50.9%
R&D 분야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20%가량 증액된 2,629억원을 반영했다.
※ 인건비·경상비(기재부 심의) 166억원(추정치) 포함
그리고 창의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 중인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도, 기초과학(연)의 본격 가동에 따른 중복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인력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와 같은 수준인 8,000억원을 반영했다. 


국과위는 내년도 R&D 예산을 배분·조정하면서 R&D예산의 25%가량을 집행하고 있는 출연()의 재정 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먼저 출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직접 출연금 비중을 ‘13년도에 60%준으로 확대하였으며, 출연()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복합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200억원 수준 증액하였다.

출연() 직접출연금 비중: (’11) 42.6% (’12) 50.4% (’13) 60%

특히, R&D 예산에서 처음으로 출연()에 대하여 묶음예산 620억원을 지원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묶음예산이란 기관장의 재량으로 연구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예산으로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는 앞으로도 묶음예산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와 병행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별 연구성과에 따라 묶음예산 금액을 연계할 예정이다. 

국과위는 이날 예산 배분·조정()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재부에서는 9월말 정부 예산()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균형재정에 목표를 둔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총액은 예년과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였다라며, 그러나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더 좋은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산학연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6개월여에 걸친 사업별 집중 검토를 통해 4,200여억원을 조정·절감했다고 평가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연구비에 감사드리며, 이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은 작년 3월말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확대·개편된 국과위가 부처로부터 62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7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부 전체 R&D 사업 중에서 주요R&D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국과위가 직접 배분·조정하고 있다.

*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 기초과학분야,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 

올해의 경우 각 부처의 ’13년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186,437억원) 가운데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대상은 국방·인문사회 R&D분야 예산을 제외한 중장기 대형사업·미래성장동력 및 기초과학분야 등주요R&D사업395개 사업 관련된 125,461억원(67.3%)이다. 

※ 보다 자세한 2013년 정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및 주요 사업 및 이색 사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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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R&D로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과위,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 확정…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국과위 중회의실에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를 개최하고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 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폭우와 전염병, 사이버테러 등 재난·재해에 대한 연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7월 19일(목) 제21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이하 ‘13년 투자전략)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13년 투자전략은 국가적으로 R&D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13년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R&D 투자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3년 투자전략의 주요내용으로는
R&D 관련한 재난·재해 개념과 세부유형 분류를 최초로 정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재해 R&D 현황을 파악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재난·재해 전주기에 걸친 투자전략과 5개 중점투자 분야,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과위는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사항을 ‘13년 투자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3월에 실시한 국민설문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5개 중점투자 분야*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을 선정했습니다.

* (5개 중점투자 분야) ①태풍·호우·홍수 ②원전 안전 ③신·변종 전염병 ④환경오염사고 ⑤사이버테러
** (주요기술) ①건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재난·재해 저감기술 ②원전 중대사고 및 전원상실사고 예방 기술 ③난치성 결핵 극복 기술 ④재난 대피 및 이재민 구호 기술 ⑤원전 사이버보안 기술

ㅇ 태풍·호우·홍수로 인한 피해규모는 재난·재해 유형 중 가장 크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대형화되는 양상이므로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피해 저감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ㅇ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 설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 뿐 아니라, 지진이나 테러 등 재난·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 가능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합니다.

ㅇ 신·변종 전염병은 국제교류 증가와 환경변화로 대유행감염병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생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사전대응이 필요합니다.
   ※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연간 GDP 0.7~9.1% 감소를 초래하며 구제역(‘10~’11년)의 경우 경제적 피해규모가 약 3조원에 육박

ㅇ 환경오염사고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대형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ㅇ 사이버테러는 웜 바이러스, DDoS,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며, 원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정된 5개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은 ‘13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며 기술개발로 인한 피해 저감 효과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3년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최초로 재난·재해의 세부유형 분류를 명확히하여, 정확한 R&D 투자 현황을 산출, R&D 투자 관련 주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부처간 재난·재해 R&D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과위는 최초로 수립된 이번 투자전략은 실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지는 재난·재해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선제대응하여 R&D 투자효과를 최대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요약)과 재난·재해 세부유형 분류에 대한 내용은 하단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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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혁신과 신산업 창출, R&D로 가능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 발표

지난 6월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서비스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이 한계를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필요성에 대해 범정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서비스 분야에 대해 체계적 R&D를 접목함으로써 서비스 산업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서비스 R&D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죠.

서비스R&D구성요소

이를 위해 국과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추진체계 정립 및 정부정책과 연계된 서비스 R&D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국과위가 발표한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은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국과위 해당 전문위원회 내에 서비스 R&D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지난 6월 1일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① ‘12년도 정부는 사회서비스 및 관광서비스 분야에 신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일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부처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 R&D 대표사업 위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여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또한 서비스 R&D의 특성상 주로 현업 적용을 위한 응용 또는 개발연구에 투자가 이루어져 기초연구사업은 소홀한 측면이 있었기에 학문으로서 서비스 R&D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R&D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③ 더불어 이러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는 6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서비스 R&D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인데요, 6대 추진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IT기반 신서비스 창출’, ‘의료서비스의 고품질화’, ‘관광산업 활성화’ 
두 번째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재난·재해 대응’, ‘먹거리 안전 실현’, ‘사이버 테러 사전 방지’­
세 번째 공공분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수요지향적 신교육서비스 창출’, ‘공공서비스 질 제고’ ­
네 번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구조 변화 적극 대비’, ‘살기 좋은 주거환경 구축’, ‘웰빙 생활을 위한 서비스 창출’
다섯 번째 영세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네 상권 살리기’, ‘지역 상권 활성화’, ‘영세업체 경쟁력 강화’
여섯 번째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추진체계 정립’, ‘정책지원 강화’

비전과 추진과제 도식도


국과위는 현재 연 600억원(‘11년 560억원, ’12년 630억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R&D 관련 추진계획 수립 시 서비스 R&D를 포함하여 추진방향을 제시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과위는 13일 발표한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을  ‘13년 R&D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서비스 R&D를 통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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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후보 접수
국과위, 15개 부처․청 R&D 연구결과 대상 우수성과 발굴
6월 15일까지 부처별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 접수
최우수성과 선정자에 대해 위원장 포상 및 전시․홍보 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15개 부처(청)에서 추진한 국가 R&D사업을 대상으로 2011년에 창출된 우수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후보 접수를 시작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선정은 국가연구개발의 우수한 성과들을 공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 후보 추천은 국과위에서 제시한 분야별 추천기준에 부합하는 성과에 대해 15개 부처(청)이 자체 발굴․선별 과정을 거쳐 국과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제출 기한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기초/인프라, 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논문, 지재권, 기술이전, 사업화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개발 성과을 추천 대상으로 하며, 추천기준 및 추천양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ntis.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 해당 부(청) R&D 성과 담당부서의 승인 하에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201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추진체계


이렇게 추천된 후보성과는 총 3단계에 걸친 심층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성과로 선정되고, 분야별 최우수성과 선정자에 대해서는 위원장 포상 및 성과홍보가 추진되게 되는데요, 평가는 양적수준 및 기술수준 검토(기술소위원회), 우수성 및 파급효과 평가(열린평가단/선정위원회), 심층 토론을 통한 총괄심의(총괄위원회) 등 3단계로 이루어지며, 성과 홍보의 경우, 사례집 발간을 비롯하여 성과패 수여식 및 전시회(주요 지방 전시 포함),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과위는 부처별 후보 추천에 의한 방식이외에도 자체 성과 발굴을 통해 우수성과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대학․출연(연) 연구성과관리 활용계획 수집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과거 우수성과에 선정된 기술의 발전 사례를 추적 조사한다고 하네요.

국과위 박구선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후보 접수에 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히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201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후보 접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필요양식은 아래 파일로 첨부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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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개최! 그 현장에 함께하다
-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지난 4월 23일 월요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동안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염재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신미남 퓨얼셀 파워 대표와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이현순 CTO 클럽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 약 32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요, 인터넷 올레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동안에는 120여 명이 시청하는 등 이번 토론회에 대한 열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석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님의 개회를 알리는 사회에 이어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연 위원장님의 환영사

김도연 위원장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과학기술로 인한 세계가 깜짝 놀라는 발전을 이룩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R&D는 60조에 달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R&D 조화가 첫 단추이기에, 이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과학기술의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어떤 속도로 추진해야 하는가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체제 현황 및 특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

다음으로는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님과 박영아 국회의원님의 축사와 장진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국장님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축사를 해 주신 두 분도 역시나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의 시작~!

행사가 시작된 지 2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의 핵심인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염재호 위원께서는 정부 R&D는 16조 이상으로, 초기 산업기술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투자하여야 하고, 현재의 국가정책이 투사형 정책(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하셨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은 3-5분가량 각 패널들의 의견 제시 후, 방청객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구체적인 4개의 소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장에서는 이 4가지 주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소주제1. 정부R&D 16조원, 꼭 필요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가?
소주제2. 중소기업 R&D 지원, 타당한가? 중소기업 육성은 어떻게?
소주제3. 국가 미션 수행을 위한 출연(연) R&D와 부처 주관 R&D 간 역할은?
소주제4. 현행 대행 연구시설 사업, 모두 필요한 것인가? 

사람들로 꽉 들어찬 현장의 모습

소주제 1. 정부R&D 16조원, 꼭 필요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가?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기초연구개발이 필요하며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인력양성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과학자는 연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배출되지만, 현재 기본적인 연구비조차 지원되지 않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비는 높아지고 있지만, 대학에 대한 지원은 최우수대학 위주의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 연구비지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전체 기초연구투자와 인프라, 국제특허를 통한 대학연구의 사업화 및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정부의 연구개발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앞서가야 새로운 것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 위주나 관리 위주가 아닌 실패를 용인하고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제도나 R&D가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R&D의 많은 부분이 경제개발에 투자되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는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는 우선순위로 배분되어야 하고 인력 양성, 기초원천투자, 공공의 이익에 맞는 분야 개발, 도전적인 과제 등의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 이현순 CTO클럽 대표 : 민간 투자를 통해 시너지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선진국은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중이며 특히 일본은 똑똑하고(Digital) 지속적이며(자원의 효율적 활용,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함께하는(이노베이션한 환경, 역동성)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린이노베이션과 정보통신기술을 조성하여 고용의 창출 및 신개념의 인재육성이 이뤄져야합니다.

*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 현재의 R&D의 13개 효율적인 방안, 축약형 방안으로 창조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에 대한 회수, 기회비용.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열띤 토론 중인 패널들의 모습


소주제2. 중소기업 R&D 지원, 타당한가? 중소기업 육성은 어떻게?

* 이현순 CTO클럽 대표 (대기업 입장) : 전기차 생산 시, 정부가 지원한 90억에서 83억은 부품업체(중소기업)에, 7억은 평가(대기업)에 사용했고 이는 중소기업에서도 환영합니다.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중소기업 입장) : 꼭 대기업을 통해서 해야 합니까? 기업 R&D지원은 좋으나 방법은 바꿔야 합니다. 기술의 원천인 중소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있으나 인력이 부족합니다.

*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 정부의 기업 R&D지원을 어떤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IT, 기계, 정보통신 분야는 빨리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해야 합니다. 성공사례로 신재생 E(연료, 전지)는 개발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현재는 세계 2-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적자산이 창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분야를 바꿔야합니다. 또한 지원방식을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60%을 대기업에, 나머지는 직접지원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야합니다.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직접적으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국가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것 위주로 개발하며 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기업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신뢰성, 투명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이현순 CTO클럽 대표, 염재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소주제3. 국가 미션 수행을 위한 출연(연) R&D와 부처 주관 R&D 간 역할은?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고 부처 사업을 줄이되, 나머지 R&D의 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 몇몇 개 대기업을 제외하면 출연(연)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민간 1.7%, 대학 1.3%만 연구개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같은 경우 기술료 수입이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업이 부족한 점인 아이디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기존과 다른 것들을 해야 합니다.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대학에 계신 분들은 연구 환경이 좋은 KIST를 부러워합니다. 출연(연)이 대학의 연구를 카피하는 것도 종종 발견됩니다. 도전정신이 필요하며, 만약 실패를 한다고 해도 실패경험은 남습니다. 

* 이현순 CTO클럽 대표 : 대학 및 민간기업의 R&D 수준이 높아지고 출연(연)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연(연)은 통로 역할을 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역량이 있으므로 예산의 자율성을 늘려야 합니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좌), 이연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우)



소주제4. 현행 대행 연구시설 사업, 모두 필요한 것인가? 

*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 기초연구시설은 기초연구비 약 90%를 지원받지 못해 고가장비를 살 여력이 안 됩니다. 고가장비가 있는 다른 대학교에 신청해도 고가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과 박사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 연구시설 사업보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장비, 며칠 안에 결과를 낼 수 있고 인력이 붙어있는 분석 장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 현행 대형 연구시설 사업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가속기를 사용할 때와 포항에서 가속기를 사용할 때의 다른 점은, 미국에는 사용할 때는 연구의 성공이 확실한 것만 가지고 가지만 포항에 갈 때는 불확실한 연구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준에 맞느냐? 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속기 건설은 결과물로서 눈에 띄므로 정치인들이 건설을 결정하지만, 과학자들의 토론·심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 하지는 않습니다.

* 신미남 퓨얼셀 파워 대표 : 가속기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이 기안이 된 것은 KTX가 건설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장비를 100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할 수는 있으나, 매년 10억씩 경직성 경비를 투여해야만 하는 상황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落水效果(낙수효과)라는 말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噴水效果(분수효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번 토론회를 지켜보며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는 그동안 과학기술로 우리나라가 이룩한 결과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첫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깊은 함의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좀 더 진보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김 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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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요 토론 내용은?

지난 4월 23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요 토론 결과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번 토론은 '정부와 민간의 R&D,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염재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신미남 퓨얼셀 파워 대표와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이현순 CTO 클럽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주요 토론 내용은?

<1> 주제 전반에 관한 토론

▣ 염재호 좌장 : 국과위 위원
○ ’12년도 정부 R&D예산 16조원이 투자되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방식대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되짚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
○ 과거 패러다임이 산업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어떠한 식으로 과학기술 투자를 해야하는 것인가 고민해야할 시기임
○ 개인이나 기관 차원에서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 국과위 출범 1년이 지났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토론 등을 통해 종합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연희 위원 : 서울여대 교수
○ 현재 우리나라 이공계 교수의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음
○ 기초연구는 원하는 연구를 해야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 형성이 필요
○ 현재 정부기초 사업이 대형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비가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기초연구 성과를 사업화 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간접비만으로는 예산이 부족
○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공급이나 우수성과 창출에 중위권 대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중위권 대학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출연연은 학생을 배출하는 기관이 아닌 졸업생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대학이 하기 어려운 중장기 대형 연구나 국가적 이슈해결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기업은 이윤창출을 바탕으로 우수인력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오세정 위원 : 기초과학연구원장
○ 우리 나라 R&D가 선진국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드디어 국과위에서 논의를 본격화 하는 것 같음
○ 기존의 예산지원방식, 사업관리제도로는 창조형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어려움
○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인 창조형 R&D를 지원하기보다 단기성과 위주 및 관리위주로 치우친 면이 사실임
○ 남들이 안하는 연구를 하려면 실패가 용인되어야 하며, 매년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되어야 함
○ 대기업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역량이 성숙된 만큼 정부는 인프라, 기초원천, 도전적 과제, 보건 환경 안전 등 공공분야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선진국들의 경우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유럽은 지속가능한 성장, 똑똑한 성장, 함께하는 성장을 핵심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미국, 일본 등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술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신미남 위원 : 퓨얼셀 파워 대표
○ 투자를 할 때 투자에 대한 회수, 기회비용, 시간 텀을 고려해야 함



<2> 주제 1 : 정부의 기업R&D 지원, 타당한가? 중소기업 육성은 어떻게?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국내 대기업들이 연구비가 부족해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님
○ 대기업 지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소기업 연구개발비로 지원되고, 일부는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므로 실제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연구비는 거의 없음

▣ 오세정 위원 : 기초과학연구원장
○ 일부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바, 현행의 대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신미남 위원 : 퓨얼셀 파워 대표
○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는 것 보다는 지원분야와 지원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함
○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경우, 인구 팔백명당 한명이 창업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방향성을 잘 제시해줌
○ 기업을 지원하되 지원분야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지원 방식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 필요. 예를 들면 대기업에는 조세지원, 중소기업에는 직접지원 방식이 적절함

▣ 이연희 위원 : 서울여대 교수
○ 기업 R&D 지원에는 인프라 지원, 직접 연구비 지원의 두가지 방식이 있으며, 연구비가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이 두가지 방식 모두를 적절히 사용하면 바람직할 것임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중소기업을 기술력을 향상시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연구비 투자가 역할을 하고 있음
○ 기업에 대한 R&D 투자는 효과가 상당히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함

▣ 오세정 위원 : 기초과학연구원장
○ 기업에 지원하더라도 리스크가 크고, 장기간 투자를 요하는 분야 위주로 지원함이 바람직할 것
○ 중소기업에는 무엇보다 우수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 신미남 위원 : 퓨얼셀 파워 대표
○ 기업 입장에서는 test-lab(레퍼런스)이 보완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이연희 위원 : 서울여대 교수
○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기업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음 그로 인해 기업 R&D 비중이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음
○ 대한민국 기업 중 2~3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정부에서 기업에게 직접지원, 조세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임 



<3> 주제 2 : 국가 미션 수행을 위한 출연(연) R&D와 부처 주관 R&D 간 역할은


▣ 오세정 위원 : 기초과학연구원장
○ 이제는 출연연 스스로 고유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는 이것에 대해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문화가 중요함
○ 이를 위해서 출연연의 자율적인 연구지원이 중요하며 고유목표라는 틀에서 기업 및 대학과의 차별성과 연계방안을 모색해야함

▣ 신미남 위원 : 퓨얼셀 파워 대표
○ 출연연과 기업간에 적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점임. 예컨대 기업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리스크가 있는 일은 시도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부분을 출연연에서 보완해 준다면 좋을 것임

▣ 이연희 위원 : 서울여대 교수
○ KIST가 생겼을 때 대학교수들이 많이 부러워했음. 그런데 근래들어 PBS 문제 등으로 출연연 연구자들이 대학으로 옮기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짐. 기초연구회의 경우 기술료 수입과 SCI 논문 등 이중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중국의 정부 출연연만 보더라도 더 이상 SCI 논문에 연연하지 않음
○ 정부차원의 큰 틀의 의사결정이 필요함. 만일 출연연이 기초연구에 주력해야 한다면 인건비와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함
○ 그런데 최근 출연연에서 대학이 하고 있는 좋은 연구테마를 일부 답습하는 시도도 있는데, 앞으로는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어렵고 새로운 연구를 찾아서 하는 자세가 필요함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KIST 등 정부 출연연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것은 다들 인정하고 있으나 근래 기업 및 대학의 연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그 기능이 다소 위축된 것은 사실임
○ 앞으로 출연연이 대학과 기업의 통로 역할, 그리고 국가차원의 R&D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람
○ 그러기 위해서 칸막이를 없애고 보다 넒은 의미에서 외부와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더 노력해주기 바람 


 <4> 주제 3 : 현행 대형 연구시설 사업, 모두 필요한 것인지?

▣ 이연희 위원 : 서울여대 교수
○ 제가 몸담고 있는 BT분야에서는 가속기처럼 수천억원 되는 장비들은 상상하기 어려움. 하물며 1억원짜리 몇억짜리 분석 장비도 마음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예를들어 정부예산으로 장비를 구매하기도 어렵고 인터넷으로 장비사용을 신청해도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임
○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고가장비가 여러지역에 배치되고 우수한 운용인력을 확보해서 언제 어디서나 쓸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임

▣ 이현순 위원 : CTO클럽 대표
○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가속기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다소 의문을 갖게 됨
○ 필요성은 있겠지만 적어도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충분한 연구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임

▣ 오세정 위원 : 기초과학연구원장
○ 정부가 추진중인 가속기가 다 같은 것은 아니며 나름의 용도가 있음. 또한 물리학의 전유물도 아님
○ 예컨대 중입자 가속기는 의료용이며, 포항양성자 가속기 또한 연구수요가 BT임
○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종류의 가속기가 다 있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음. 다만 포항 가속기 예를 들면 일본 등 외국과 같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음. 가속기 건설 등 중요한 사안은 과학기술계 전체에서 공론화하고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임

▣ 신미남 위원 : 퓨얼셀 파워 대표
○ 가속기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이 기안이 된 것은 KTX가 건설되기 전이었던 거 같음. 대형장비를 100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할 수는 있으나, 매년 10억씩 경직성 경비를 투여해야만 하는 상황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옴.
○ 落水效果(낙수효과)라는 말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噴水效果(분수효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자료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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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민체감형 R&D 집중투자 및 R&D효율화 본격추진
-’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과위 본회의 의결-

제1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4월 12일(목) 제17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국과위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따라 7대 중점추진분야**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4대 기본방향) ①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②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③창의적 인재양성 및 혁신시스템 구축 ④정부R&D 투자효율성의 획기적인 제고

** (7대 중점추진분야) ①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②미래성장 기반 확충 ③공공기반 R&D지원 강화 ④서비스 R&D 활성화 ⑤융합형 민・군 R&D체계 구축 ⑥창조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강화 ⑦전략적 국제협력 등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①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②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③융・복합연구 활성화 ④사업구조개편 ⑤유사・중복 방지 ⑥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개선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에 최우선을 두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술역량이 우수하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의 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 중소·중견기업 R&D 비중 목표 : (’10) 12% → (’15) 16.5%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후적·산발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분야의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며,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연간 630억 규모(’12년)의 서비스 R&D 정부 투자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미래 유망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13년 투자목표 : 신성장동력 R&D(17개 분야) 2.7조원, 녹색기술 R&D 3.5조원

과학기술 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기초연구지원과 더불어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이공계 르네상스」를 통한 창의적인 과학인재 육성과 국제협력 R&D 및 산·학·연 공동연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업이 과제 기획・선정을 주관하는 공동연구 모델 확산, 출연(연)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추진

이와 함께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점추진분야에 대한 R&D 지원확대와 병행하여 정부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우선 신규 R&D사업의 경우 각 부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기획을 강화토록 유도하고,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 예비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300억 이상인 대형사업의 추진 前 그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R&D의 경우 ’08년부터 본격 도입

또한 부처간․출연연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부처의 역할 및 사업성격에 따라 기존 R&D사업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R&D 투자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간․과제간 유사중복성에 대해서도 심층검토하기로 하였다.

출연(연)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국과위는 이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는 과거와 달리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분야*별로 중기 및 2013년 투자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효율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정보・전자, 기계・제조, 소재・나노

특히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는 기술분야별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온 지금까지의 투자방향과 달리, 예산요구 및 배분・조정 시에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13년도 R&D사업 예산 작성 세부기준’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마련한 ’13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은 지난 5개월 간의 관련 전문가 심층분석 및 다양한 경로를 거쳐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민관이 함께 정부 R&D 투자방향을 수립한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 R&D사업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이 이루어졌고,

   *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산학연 연구자 및 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3년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3.30 서울대), 로봇․신약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토론회(4.5 코엑스), 태양광 R&D 한마당(4.6 세종대)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국과위 홈페이지(www.nstc.go.kr) 게시판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한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였다.

이번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4월 15일까지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금년 6월 각 부처의 2013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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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개최
-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4월 23일(월)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을 나누게 됩니다.

언론인, 산학연, 유관부처, 국과위 관계자 등 200명 내외의 참석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염재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하여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며,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 이현순 CTO클럽 대표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의 자세한 프로그램은 상단의 초청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비단 과학자나 정부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그 어떤 분야보다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가 보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정
 ○ 일시 : 2012. 4. 23(월) 14:00 ~ 16:00
 ○ 장소 :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컨벤션홀
 ○ 주제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주  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전등록 : 사전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초청장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www.reg-net.co.kr/nstc100min 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시는 글

2011년 3월 2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설 행정위원회로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국과위는 지난 1년동안 과학기술 정책, 정부 R&D예산 배분․조정,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국가 전체적으로 50조원에 육박하게 되었고, 정부 연구개발 예산도 16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금번 토론회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특히 정부는 어느 부문에 집중하고 어느 부문을 줄이는 것이 향후 대한민국과 인류 전체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큰 틀에서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부디 귀한 시간 내시어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고견과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 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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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당신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엽니다
- 국과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공무원·국민제안 공모 실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국과위 출범 1주년과 과학의 달을 맞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과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공무원·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과 국과위의 발전방향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공모의 분야는 △국가과학기술 전략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투자를 통한 R&D 성과제고 방안 △연구성과 평가제도 선진화 방안 △국과위 역할강화 방안 등 4개의 테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과위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국과위 홈페이지(www.nstc.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신청서는 국민신문고와 국과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과 일반국민은 국과위 위원장 표창과 포상금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안서 제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국민제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과위 행정관리담당관실(02-724-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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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로봇·신약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마련
- 「로봇·신약 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토론회」 개최 -

※ 태양광 분야는 ’12. 4. 6(금) 13시, 세종대에서「태양광 R&D 한마당」개최 예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4.5(목) 오후 2시 코엑스에서 ‘로봇․신약 분야 정부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투자 방향’ 등을 설명하고,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로봇․신약 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 ’12. 4. 5(목) 14:00∼16:30, E1(신약분야) E2(로봇분야), 세부일정 포스터 참조

'로봇 분야 정부 R&D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 

로봇 분야는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현민 미래성장조정과장이 정부 R&D 투자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오상록 국과위 주력기간전문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로봇 분야 정부 R&D 투자방향은 지난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국과위 해당 전문위원회 내에 로봇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로봇 분야 정부 R&D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3년간(’09~’11) 로봇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총 3,830억원으로, 이중 기술개발(R&D)에 총 2,813억원(연평균 증가율 9.6%)을 투자하여 제조업용 로봇 및 청소 로봇 등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다수의 부처에서 응용분야별 로봇 제품 개발에 분산 투자하고 있어 정부 R&D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② 이에, 응용분야별 제품 개발에 대한 정부 R&D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화하고, 기초·원천기술** 및 핵심 부품 개발에 투자 강화할 예정이다.

* 사회 안전 등 공공분야에 우선 투자, 청소로봇 등 민간역량 우수분야에 대한 지원 축소
** 이동지능, 작업지능, 지능기반 물체인식, 신개념 구동기 등

③ 또한, 부처간 연구개발 협력 강화 위해 범부처 협의체(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통해 공통기술 활용 방안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토록 하고, 이를 통해 범부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과위, 교과부, 국방부, 지경부 등 14개 기관 및 민간위원)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의2)

④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결집을 위해 출연(연) 포함한 로봇 연구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연구기관 간 성과물 공유 및 인프라 공동 활용, 로봇 분야 신규 융·복합 과제 발굴·추진 등 융합 연구 강화를 유도한다.

한편,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로봇분야는 대표적인 융복합 분야로 부처간·연구수행 주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물을 공유·활용하는 등 협동·융합 연구 추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신약 분야 정부 R&D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 

신약 분야는 이창한 국과위 사무처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용석 생명복지조정과장이 투자방향을 설명하고, 패널토의는 이영식 국과위 생명복지전문위 위원장이 맡아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신약 분야 정부 R&D 투자방향 역시 로봇 분야와 마찬가지로 신약 분야 소위원회에서 3개월 여 기간 동안의 심층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며, ‘신약 분야 정부 R&D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3년간(’08~’10) 신약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총 7,647억원(연평균 증가율 30.2%)을 투자하였으나 산업적 성과는 높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에는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구축 및 플랫폼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수요맞춤형 비임상․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하며, 단계별 인프라를 효율화하는 등 신약개발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② 또한 신약개발 부처 간 역할체계를 재정립하고 사업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교과부는 산업화 가능 후보물질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지경부는 이렇게 개발된 후보물질의 임상적 검증 및 산업적 가치 제고에 집중하고,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등 ‘전주기지원사업’들과 각 단계별 지원사업들 간의 연계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③ 한편, 高速度․低費用 방식의 신약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인프라의 기능별 연계․협력체계 구축하는 등 인프라의 활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조성될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각 인프라의 특성에 따라 후보물질의 유효성 평가 기능을 아웃소싱하고, 질환정보 및 평가정보를 제공받는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④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신약개발 R&D 협의체’를 운영하여 부처별 사업계획 및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과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할 예정으로, 신약개발 연구 및 과제 선정현황 등 신약개발 관련 정보 일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철 국과위 상임위원은 신약 분야 R&D와 관련해 “그동안 쉽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연구성과를 창출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성공모델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 말하고, 향후 신약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간 경계를 허물고 전방위적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과위는 3월 30일 정부 R&D 투자방향 공청회에 이어 로봇·신약 분야 토론회 및 4월 6일(금) 13시에는 세종대에서 ‘태양광 R&D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투자방향을 향후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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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가R&D 정보, 국민 모두에게 담을 허물다”
사업, 과제, 인력, 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정보공개 범위 대폭 확대
과학상식 퀴즈 등 일반인도 함께하는 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장 제공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3월부터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국민들과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R&D정보 지식포털인 NTIS의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www.ntis.go.kr) : 국가R&D 사업에 관련된 부처․청과 연계를 통해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연구성과 등 약 80만 건에 달하는 주요R&D정보를 국가차원에서 공동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R&D정보 지식포털

이는 개방․협력을 통해 국가R&D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국과위의 기본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사용자 그룹별 정보접근 레벨을 일반국민(비회원), 일반국민(회원), 연구자, 과제관리기관, 부처, 국과위 등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권한도 상향 조정*하였다.

   * 일반국민(비회원,회원) → 연구자 레벨로 상향, 과제관리기관 ․ 부처 → 국과위 레벨로 상향

이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가R&D정보의 복잡한 활용절차가 단순화됨에 따라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는 일반인도 함께하는 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될 코너로는 △과학상식 퀴즈를 비롯하여 △옥의 티 찾기 △과학기술인 칭찬릴레이 등이며, △위치기반 장비정보 △우수 ․ 유망성과 △알리미 등 수요자의 관심 정보에 대해 SNS와 연계*한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엡으로 다운로드 가능)할 예정이다.


 * 예시 :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우수․유망기술 동영상 제공


또한, NTIS의 등록되어 있는 약 10만 여명의 연구자와 3만 여명의 평가위원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과학기술인 페이스북」을 활성화하여, NTIS가 과학기술인의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과위는 오는 8월부터 R&D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국가R&D 원시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분석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팅 환경이 구축되면 그동안 보안 문제로 인해 발생된 국가R&D정보 공동활용의 제약사항이 많이 해소됨에 따라 부처와 과제관리기관 중심으로 제공하던 정보를 일반국민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R&D정보의 공동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R&D 통계, 조사․분석 데이터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 생산성 증대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 정보 분석 사례 등 NTIS 활용 노하우 공유를 통해 집단지성*을 활용한 신규지식 및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경쟁을 통해 얻어진 집단적 능력


국과위 이창한 사무처장은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NTIS를 연구자들의 지식ㆍ정보를 공유,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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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12년도 정부 R&D투자 16.0조원으로 확대 -
’08~’12년간 정부 R&D 투자규모 67.9조원으로 목표 달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3일 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금번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최종년도 시행계획으로, 정부는 그간의 실적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기본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집중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년대비 7.6% 증가한 16.0조원을 투자함으로써 당초 정부가 5년간 투자 목표로 제시했던 66.5조원 보다 많은 67.9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경제위기 등으로 위축되었던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 ․ 학융합지구 조성 확대, △기술금융 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확대 등 민간 투자여건을 개선키로 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R&D 투자규모가 이미 경제규모대비 세계 최상위권*임을 고려하여 정부 R&D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R&D사업을 신규 추진 시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중기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NTIS 기능을 강화하여 R&D 중복투자를 해소하며, 사업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0년 GDP대비 정부 R&D예산비중(’10) : 한국(1.02%), 미국(1.18%), 일본(0.74%), 독일(0.90%), 프랑스(0.78%) 등(OECD MSTI 2011-02)

한편,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가과학 기술력 제고를 위해 7대 중점기술분야 개발에 작년보다 6.9% 증가한 7조 6천억원을 투자키로 하였다. 특히 위성 및 한국형발사체 개발, 에너지․기후조절을 위한 해양기술 확보 등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주도 기술분야에 전체의 43.6%인 3조 3,114억원을 중점 투자하고, 신약, 의료기기, 바이오신소재 등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도 1조 2,948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쓰나미, 지진 등 재난 ․ 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및 기술개발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9,765억원을 투입하고,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광우병․조류독감 등 현안 관련 대응기술 개발에도 1조 94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가 과학기술 기반 강화를 위한 7대 시스템 분야에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4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제과학비스니스벨트 사업의 본격 추진 등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9,798억원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지원을 강화하여 작년보다 9.7% 증가한 1조 3,251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R&D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50.6%(’11년 47.4%)로 확대하고,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일반․리더․중견) 또한 8,000억원(’11년 7,500억원)으로 확대하여 이공계대학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기초과학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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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정부(‘08~‘12) R&D 총 68조원 투자
                      - 당초 R&D 투자 목표 대비 1.5조원 초과 달성 -

‘12년도 정부R&D 예산이 ‘11년(14조 8,902억원) 대비 7.6% 증가한 16조 244억원으로 확정(’11.12.31, 국회 본회의) 됨에 따라 현정부가 과학기술강국을 위해 R&D 분야에 투자한 예산은 총 6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에 따르면,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상 정부R&D 투자목표 66.5조원을 1.5조원 초과한 금액일 뿐 아니라, 국민의정부(23조원)와 참여정부(40.1조원)가 10년간 R&D 분야에 투자한 총 금액(63.1조원)보다 4.9조원 많은 수준으로, 연평균 증가율로도 중국(‘08~‘10년간 22.3%)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자 증가율(‘08~‘12년간 9.6%)을 기록한 것입니다.

   ※ 일본 8.8%(‘08~‘10), 미국 7.9%(‘07~‘09), 독일 1.8%(‘08~‘10), 프랑스 △2.1%(‘08~‘10)

또한, 금년도 R&D투자 16조원은 현정부 출범당시(’08년) 11.1조원의 약 1.5배 수준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R&D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총지출(5.3%)은 물론 보건·복지·노동(7.2%), 공공질서·안전(6.3%), 산업·중소기업·에너지(△0.5%) 등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 10.3%, 문화·체육·관광 8.8%, 환경 3.5%, SOC △5.5%,

’12년도 정부R&D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볼까요?

우선 교과부(49,753억원), 지경부(47,448억원), 방사청(23,210억원)이 전체 R&D예산의 대부분(75.1%)을 차지하며,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및 기상 이변 관련 투자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18.2%증), 기상청(34.8%증) 등의 예산이 ’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생명, 우주항공‧건설교통, 에너지‧환경 등 기초‧공공‧녹색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민간 역량의 향상에 따라 기계‧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R&D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12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고,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되어, 현 정부의 당초 과학기술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08) 34.2% → (’10) 42.9% → (’11) 47.4% → (’12) 50.6%
      ※ 녹색기술 투자 : (’09)1.9 → (’10)2.2 → (’11)2.5 → (’12)3.0조원
      ※ 신성장동력 R&D : (’09)1.5 → (’10)1.9 → (’11)2.2 → (’12)2.8조원 

아울러 IT․융복합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 미래산업선도 120억원․나노융합2020 67억원․로봇산업클러스터 82억원(신규)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11) 889 → (’12)1,017억원 

바이오․SW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 줄기세포R&D : (’11) 601 → (’12) 1,004억원
      ※ SW R&D : (’11)3,558 → (’12) 3,863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중소기업전용 R&D  : (’11)6,288 → (’12)7,150억원

국과위는 R&D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은 성과 극대화를 위해 ‘11년 말 R&D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11.11.8 국무회의 보고)

특히, 올해에는 ‘13년도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핵심 R&D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 R&D 예산배분 체계 구축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신규사업에 대한 기획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5년 이상 계속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 360여개 사업을 약 2개월 동안 집중 검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70여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10개월에 걸쳐 상시 분석 실시
※ 유사중복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정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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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R&D 투자 효율성 높인다
 줄기세포 R&D 협의체 운영, 기초연구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fast track' 구축

홍재민 심의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제14회 국과위 본회의' 상정안건인 '줄기세포 R&D 투자 효율화 방안(안)' 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월 19일(목) 제1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줄기세포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줄기세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전략적 투자방향 및 사업체계 개편안을 담고 있다.

줄기세포 R&D 투자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포 대량배양’, ‘종양형성 억제’ 기법과 같은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지원도 확대함으로써 줄기세포 연구의 산업화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질환별 치료제 맞춤형 줄기세포주 개발 등 산업화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이 강화된다. 특히 안전성 문제, 면역거부반응 등 그간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미해결 난제로 분류되어 있는 주요 기술적 병목요인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줄기세포 연구의 창조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분화인자 개발’, ‘바이러스 감염방지 기술’과 같은 탈추격형 연구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도 확충된다.

산업 현장의 임상 수요 증가를 반영한 실용화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방침도 이번 투자 효율화 방안의 주요한 특징이다.

또 줄기세포 R&D를 추진하고 있는 각 기관의 미션을 고려하여 교과․복지․지경․농식품부 등 부처별 주요 업무영역이 재정립되고, 부처간․연구단계간 연계체계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교과부 - 줄기세포 기초․기반기술 연구, △복지부 - 중개․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 △지경부 - 치료제 대량생산과 코스트 절감을 위한 개발연구, △농식품부 - 동물줄기세포 연구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이 부처간 중복투자 없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체계가 강화된다.

아울러 부처간 연구성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fast track'이 구축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합동의 ‘줄기세포 R&D 협의체’도 운영된다.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는 상호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별 사업계획․성과연계․연계사업 발굴/관리 및 성과 공유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 fast track : 기초연구 성과 중 실효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심층평가 후 신속하게 후속 지원하는 시스템

줄기세포 사업별 역할체계 및 구조도 개편된다.

부처별 미션을 고려하여 각 사업들이 목적지향적으로 역할이 재조정된다. 그 결과 각 사업의 성격과 지향점이 명확해지고, 그간의 연구공백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 목적형 기초‧실용화 연구지원, 안전성‧효능검증 지원 등

아울러 줄기세포 R&D 사업구조도 지금보다 단순화된다. 기존 산발적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분야별 특성에 따라 그룹핑되어 통합 관리됨으로써 사업현황 파악이 쉬워지고 성과관리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 홍재민 심의관은 “올해는 줄기세포의 의학적․산업적 잠재력에 주목하여 예산이 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재원의 양적 증가와 함께 효율적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투자 효율화 방안이 마련으로 우리나라 줄기세포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도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줄기세포 R&D 투자효율화 방안’은 1월중 각 부처에 통보되어 세부사업별 기획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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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3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효율적인 예산배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총 360개가 넘는 국가 R&D사업의 예산을 지금까지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심층 분석을 통해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量(양)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 인해 예산낭비, 폐쇄적 예산 체계, 예산 인력과 관리의 부족, 연구 현장과의 소통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質(질)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 전환하여 예산낭비 없는 R&D체계구축, 각 사업의 우수성 창출 유도, 연구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예산배분체계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우선 총 5가지 예산배분체계를 구축하여 R&D투자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계획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R&D사업 사전기획을 통해 내실화를 다진다. 

 500억 이상의 대형신규사업에 대해 기술적 측면의 심층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평가는 1단계-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단평가 후, 2단계-과학기술계 저명학자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자문위원회가 검증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기로 했으며,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일정규모 및 5년 이상)에 대해서도 R&D예산 전문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 연중 상시 심층 분석 시스템 구축한다.

 전체사업의 20%(약 70개)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연중으로 실시합니다. 전문위원별로 1~2개 사업을 배정하여 검토를 추진하게 하고,「부처 R&D사업 설명회」를 핵심사업 위주의 「질의, 토론」방식으로 개편합니다. 필요시, 외부전문가도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워크숍개최, 자료공유DB구축 등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위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개인적인 전문성에만 의존했지만, 더욱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기로 하고 연구 현장과의 소통도 활성화 할 것입니다.

3. 이제는 예산 낭비 없는 R&D체계다. 

 정부R&D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사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합니다. 2010년도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23개 산업단, 인공지능로봇만 17개 사업단이 시행됐었습니다. 이에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 시키는 방향으로,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정비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기준(OECD Frascati Manual)에 맞추어 비R&D성격의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할 것입니다.

4. 개방형 연구 성과 평가제도로 연구의 질 높인다.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열린 평가단’과 심층평가를 위한 ‘전문가 평가단’을 병행 운영하여, 소수의 평가위원 위주로 운영되었던 폐쇄적 사업성과평가를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적 평가’로 개편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계량적인 지표(논문·특허·기술료 등)를 이용하여 성과평과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경제사회에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인 지표(특허의 기술적 가치·신시장 창출 기여도·고용유발 효과 등)를 중심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과평가는 꾸준히 해왔지만 활용도는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과평과 결과 후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추적평가도 실시하고, 개선 권고사항 등도 점검하면서 연구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5. 연구 장비 예산은 낮추고 활용도는 높인다. 

 16개 부처 8만여 개 연구시설과 장비를 두고, 연구자들은 보유욕만 높았지 활용도는 낮았습니다. 이에 중복구매 및 관리 현황을 범부처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2010년 12월 수립된 「대형 연구시설 구축지도」를 보완하여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마다 모바일(SNS)을 활용한 장비 상시예약 및 불편사항 접수 시스템을 제공하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장비 교육서비스와 상시 멘토링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각종 연구 분야에서 낭비는 줄이고, 연구결과의 질은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조 선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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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1
창조도약 2020 , 국가 대형 연구사업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날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 중 「창조도약 2020」창조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국과위 주도의 범부처 메가프로젝트 사업으로서, 국과위에서 핵심기술개발과제 발굴 등 사업 기획 및 평가가 이루어지며 각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급부상 등에 따른 우리주력산업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에 따른 개별부처 차원의 대응방식에도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가 개별적인 중점기술을 선정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조도약 2020’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과 제품 개발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도약 2020」는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할 예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중점 3대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R&D 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초일류 신제품’
두 번째,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세계최고 원천기술’
세 번째, 재난·재해 극복과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복지 기술’



* 초일류 신제품 분야와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 분야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분야이며, 공공복지 기술 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분야입니다.

이에 ‘창조도약 2020’은 개방과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성과를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양방향·개방형 기획으로 국민과 연구자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연구 과제를 공모하고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구기획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주체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필수화 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일류 신제품 기술 분야의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차용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제품개발과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연계)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창조도약 2020’은 범부처 협의체(운영위 활용)가 추진사업 최종 확정 및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확정하고, 민간 주도의 기획추진위원회(위원장 : 제1상임위원, 민간 공동)에서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최종등급 부여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추진절차 및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절차] 


2012년 임진년, 국과위에서 계획하는 또 다른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 하시다고요?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관심 있게 읽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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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과 비상”
  - 2012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2년 1월 6일(금) 오전 8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 국제협력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도연 위원장은,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에서는 노정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융합기술시대를 선도할 출연(연)의 역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금번 토론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 연구원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후 대통령께서는 국과위 신입 직원 및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책업무와 연구현장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일’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핵심 추진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여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現 61세)로 환원하고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출연금 연구사업은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묶음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 출연금 비중 확대 목표 : (’11)42.6% → (’12)50.4% → (’13)60% → (’14)70% 
 


또한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던 27개 출연(연) 중 19개 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예산 2.7조원, 연구원 7,200명)으로 개편하고, 8개 기관은 부처직할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출연(연)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력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융복합 연구, 국가아젠다 해결 연구 및 기관 고유강점 연구를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창조도약 2020」 국가 대형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조도약 2020’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표로 범부처 R&D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으로 국과위에서 R&D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예시 : ① (초일류 신제품)신산업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 ②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미래 시장선점, ③ (공공복지 기술)재난․재해 극복 및 국민의 편리한 삶 지원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R&D사업간 유사중복성을 집중 점검하여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하며, 360개가 넘는 R&D사업의 예산을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연중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量 중심의 R&D사업 성과평가를 質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R&D 중 기술창업지원 투자 비중을 (’11) 1.7% → (’15) 3.0%로 확대하고(특히, 출연(연) 묶음예산의 5%이상을 기술 창업에 투자) 출연(연)·대학의 창업 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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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성과 전시회 개최 

지난 11월 30일(수),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성과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만큼 전시회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인원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과학 인사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화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성과 발표 및 인증서 수여식 현장

오후 2시경, 행사의 1부 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함께 성과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박구선 성과평가국장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모바일서비스 시연이 있었는데요,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하는 노력이 고스란히 반영된 NTIS의 우수성과 콘텐츠와 모바일 서비스는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과 발표회! 주위를 둘러보니 발표회장 내부는 어느새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서울대 권성훈 교수가 컬러 바코드 비드 및 리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00개의 성과 중에서도 미래가치가 특히 뛰어난 최우수 성과를 분야별로 한 가지씩 뽑아 `Top5 성과'를 선정했는데요, 성과 발표회는 바로 이 Top5 성과로 선정된 연구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기계소재분야]
   ‘플렉시블 소자제작에 사용하는 투명 강화플라스틱 필름기판 개발’ (KAIST 배병수 교수)

- [생명해양분야]
   ‘해양 초고온 고세균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개발’ (한국해양연구원 강성균 박사)

- [에너지 환경분야]
  
‘분리막을 이용한 CO₂ 분리 및 고순도 수소생산 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백일현 박사)
- [정보전자분야]
   ‘혈중 생분자 다중 감지를 위한 컬러 바코드 비드 및 리더 시스템 개발’ (서울대학교 권성훈 교수)

- [기초인프라 분야]
   ‘단소포체 이미징을 통한 신경세포 통신 분자제어 메커니즘 규명’ (KAIST윤태영 교수)
 

이번에 TOP5로 선정된 연구들은 모두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와 같은 유명 학술지의 표지 논문으로 채택되는 등 그 탁월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Top5 연구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들이 왜 최우수 성과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연구의 우수성과 독창성, 그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어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내내 참석자들은 연구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연구자들 역시 성과결과를 참석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1부 성과발표회가 지나가고,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담소도 나누고, 전시되어 있는 성과물 포스터와 동영상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체험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갱벼'를 이용한 전통주

사실, 1부에서 소개된 Top5 연구 외에도 전시회장을 가득 메운 100개의 연구 성과 역시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성과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던 몇 개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짧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건강 네비게이션'을 시연해보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이것은 서울대학교 윤영호 교수팀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질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건강 네비게이션’입니다. 웹과 모바일 기반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받는 서비스인데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자의 심리 상태까지 세심히 관리하는 서비스라니, 무엇보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도서지역의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초소형 입·출력 프로젝션 통합 플렛폼.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광주과학기술원 이용탁 교수팀초소형 입·출력 프로젝션 통합 플렛폼입니다. 무게와 공간 사용의 측면에서 기존의 키보드보다 훨씬 효율적인 프로젝션 키보드를 세계 유일의 제품으로 개발하였는데요, 이를 이용한다면 앞으로는 자동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로도 활용되어 전방 유리가 네비게이션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3시 반 경 시작된 2부에서는 우수성과 100선의 연구자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은 축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은 국민들이 지원으로 이루어진 R&D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려드리는 자리”라며, “이는 국민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사업을 수행한 과학기술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증서 수여 전 축사를 하는 김도연 위원장님

무엇보다 “한 나라의 힘은 그 나라가 창조적인 지식기술을 얼마나 창출해내느냐에 달려있다”며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김도연 위원장님의 말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인증서 수여식은 총 8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시상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무려 100명의 연구자 모두에게 김도연 위원장님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직접 연구자들 한명 한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시며,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격려하고 싶으시다는 위원장님의 의지가 드러난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켜보는 제 마음도 이러한데, 직접 인증서를 받는 연구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자신의 연구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은 그 어떤 격려보다 더 큰 힘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상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모습

시상 후 이어진 기념사진 촬영

물론, 100명 모두에게 일일이 수여하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에도 자리를 지키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참석자들의 모습 역시 너무나 멋졌습니다.

국과위는 앞으로도 우수성과를 창출한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우수 성과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과학기술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성과 전시물들을 둘러보시는 김도연 위원장님의 모습입니다~!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 실린 사례집은 국회 및 공공기관과 주요 도서관, 연구자 등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례집을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http://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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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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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위, 정부R&D 투자 효율화 본격 추진 

정부 R&D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은 투자 효율화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위는 11. 8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부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은 R&D사업의 기획 강화,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 관리 시스템 정비 등 R&D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추진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추진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R&D사업의 기획 강화를 통해 정부R&D 사업의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의 사전기획을 의무화하고, 5년 이상 지속된 일정규모 이상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기(5년) 기준의 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방향성 있는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R&D 예산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출연(연) 공동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하는 등 출연(연) 운영을 효율화하며, 각 부처 사업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유사‧중복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R&D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첩‧다기화된 부처내‧부처간 R&D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R&D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투자효율화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수요를 감안, 개방형 평가제를 도입하고 역량 있는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평가 제도를 내실화함은 물론 미흡사업 중단 등 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R&D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구비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각한 부정행위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08년 11조원이던 정부R&D 투자를 ‘12년 16조원 규모(정부안)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격 제고, 기초‧원천 연구 확대,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기반 구축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R&D 관련 규정 통폐합 (‘09년 110개 → 11개)과 R&D 관리기관 통폐합 (’09년 14개 → 4개) 등 투자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 5년간(‘08〜‘12) 연평균증가율 : (정부 총지출) 6.1% 증, (정부R&D) 9.6% 증 

그러나 사전기획 미비, 사업간 연계 부족 및 중복 투자,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및 복잡한 관리규정 등 비효율적 측면이 지속되어 이번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님은,
“이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R&D를 지원‧관리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며, “R&D 투자 효율화는 과학기술 플래닝타워(Planning Tower)로서 국과위 본연의 기능이자 설립 목적인만큼, 앞으로도 R&D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부처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이셨는데요,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번에 발표된 추진안을 통해 정부R&D 투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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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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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발전이 곧 과학기술의 발전!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으로 본 중소기업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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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벤처창업대전



                                             벤처․창업 대전이 열렸던 서울무역전시장

벤처업계 최대 행사, 2011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Venture KOREA 2011)
‘2011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Venture KOREA 2011)’이 지난 10월 5~6일 이틀간 서울 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새로운 벤처산업 패러다임의 기대치와 희망, 비전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한국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자하는 벤처기업인의 의지가 담겨있는 행사로, 이곳에서 넓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벤처코리아, 비즈쿨 페스티벌 등을 통합한 벤처업계의 최대 축제인 이번 행사는 유망 창업초기기업, 청소년 창업활동인 비즈쿨, 실전창업리그 참여제품 등 총 22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그램, Start Up Forum2011

한편 비즈니스 프로그램 ‘Start Up Forum 2011’에서는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모여 각자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시제품과 데모 프로그램들을 국제무대에서 활약 중인 벤처투자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Han Kim 대표와 구본천 대표가 실리콘밸리 vs 테헤란밸리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또한 Altos Venture Han Kim 대표와 LB 인베스트먼드 구본천 대표가 패널로 참가해 실리콘밸리와 테헤란밸리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 짊어져야 할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벤처중소기업 기술의 현주소

                 

                   벤처기업들의 우수제품과 사례들을 전시한 제1전시관 내부

특히 정부의 R&D 예산을 바탕으로 개발돼 국내외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제품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제 1전시실은 방문객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성장 유망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및 보유과학기술의 상용화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었는데요, 바로 제1전시관이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엿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제1전시실에는 어떤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제1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가로 순서대로 1~4)


1번 제품은 USB 충전 주먹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USB 충전방식을 갖춘 최소형 전동드라이버로, 최단시간인 2시간 만에 충전이 모두 완료되고 한번 충전하면 1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전용 제품이 있어 가정에서 주부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무실이나 여러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크기가 아담하고, 사용시간도 길어 소지하며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번 제품은 세계 대학병원 입원 환자들 중 50%(33억 명)가 구강건조증으로 감염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강건조증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타액분비촉진제 자보껌입니다. 타액분비 기능에 탁월한 “자보란디” 라는 식물의 추출물을 껌으로 만들어 상품화한 제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번 제품은 태양열을 활용한 자동 압축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를 1/5로 압축해 줌으로써 쓰레기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녹색성장,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아이디어들 중에서도 3박자를 고루 갖춘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잘 활용한다면 환경을 살리면서 동시에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4번 제품은 진동판을 통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 운동기구입니다. 제네바 세계 발명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 벤처기업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데 일조한 사례로 꼽힌다고 하네요.

정부의 R&D 예산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들이 이렇듯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만 해도 올해 총예산이 1조9720억 원으로, 그중 ‘산업기술지원’ 부문에만 무려 6,58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R&D 예산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용화 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과 함께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및 정보화 지원 서비스도 대폭 지원한 결과, 많은 우수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made in Korea’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 중소기업의 미래를 지원한다

내년 분야별 정부 R&D 예산 규모

2012년 R&D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7.3% 증가해 약 16조원으로 편성된 2012년 R&D 총 예산 중 중소기업 전용 R&D에 7,09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지표로 하는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사업에도 1,0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어쨌든, 정부는 앞으로도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율화 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펼쳐질 중소기업의 미래가 사뭇 기대됩니다.

경제산업의 주춧돌 중소기업. 그 장밋빛 미래를 우리 함께 기다려볼까요?

글,사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최형일
참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http://www.nstc.go.kr)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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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R&D 분야 예산(안) 15조 9,725억원 확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지난 9월 29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본회의에서 「2012년도 R&D 예산 편성(안)」을 보고했습니다. 내년 R&D 분야 예산,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1년 대비 7.3% 증가15조 9,725억원 규모로, 이중 국과위가 배분·조정을 실시한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10조7,2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①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당초 국과위에서 제출한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10조 6,550억 원이었는데요, 이중 99.9%가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국과위 배분·조정(안) 제출 이후 정책 환경변화, 예비타당성 조사완료사업 신규반영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6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순수 삭감조정액 : 지방이전비 등 공통기준 적용사업(△113억원)

그 외 국방·인문사회 R&D 등 일반 R&D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5조 2,51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로써 총 내년 R&D 분야 예산(안)은 15조 9,725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2년도 R&D 예산
다음으로 ’12년도 R&D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과부(50,400억 원), 지경부(46,843억 원), 방사청(23,179억 원)이 전체 R&D예산의 대부분(75.4%)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및 기상 이변 관련 투자확대에 따라 방재청(36.7%증), 기상청(28.2%증) 등에서 ’11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과부 : (’11) 47,080 → (’12안) 50,400억원 (7.3%증)
    ◇ 지경부 : (’11) 45,269 → (’12안) 46,843억원 (3.5%증)
    ◇ 방사청 : (’11) 20,164 → (’12안) 23,179억원 (15.0%증)
    ◇ 방재청 : (’11) 258 → (’12안) 353억원 (36.7%증)
    ◇ 기상청 : (’11) 607 → (’12안) 779억원 (28.2%증)

한편, 국과위와 기재부는 ’12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자 효율화 및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전략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국정과제 분야에 지원을 집중, 관련 분야 예산확대를 통해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초·원천 연구 투자 확대를 통해 처음으로 ’12년 R&D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섰으며,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기초·원천 연구비중 : (’08) 34.2% → (’10) 42.9% → (’11) 47.4%→ (’12안) 50.6%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억 원) : (’11) 100 → (’12안) 2,100
      ※ 녹색기술 투자(조원) : (’09)1.9 → (’10)2.2 → (’11)2.5  → (’12안)3.0
      ※ 신성장동력 R&D(조원) : (’09)1.5 → (’10)1.9 → (’11)2.2 → (’12안)2.8
      ※ 중소기업 고급인력 고용지원사업 등 : (’11) 1,779→ (’12안) 2,224억원 (25.0%증가)

또한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진 · 화산 ·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투자와 더불어, 구제역 등 재난형 동물 질병이나 슈퍼박테리아 등 국가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안전기술․지진 등 : (’11) 626 → ('12안) 828억 원 (32.3%증가)
     ※ 동물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 (’11) 506 → (’12안) 653억 원 (29.0%증가)

IT·융복합기술·녹색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디스플레이․해양플랜트․로봇 등 미래산업 선도 기술개발에 신규로 투자하였으며, IT․BT․NT 등 첨단기술 융복합화 및 녹색기술 분야 지역 R&D에도 투자를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미래산업선도 90억원․나노융합2020 42억원․로봇산업클러스터 82억 원(신규)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11)889 → (’12안)1,017억 원
     * 그린전기차․클린디젤 등 지역R&D : (’11) 190 → (’12안)  505억 원

그리고, 바이오·SW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한편 사장되는 SW를 되살리는 SW 뱅크 설립과 더불어 인력양성·기술확산·기반조성 등 SW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 줄기세포 R&D : (’11) 601 → (’12안) 1,004억 원 (67.1%증가)
     ※ 소프트웨어 R&D : (’11) 1,996 → (’12안) 2,105억 원 (5.5%증가)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이번 R&D 분야 예산(안)에 대해 “국과위 출범당시 예산 편성권 미확보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의 긴밀한 협조로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만하게 마무리 지은데 의의가 있다”며, “다만 국과위에서 3월말 출범이후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을 검토 심의하다 보니 심층적 분석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전하며, “10월부터는 R&D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 효율화방안(예시) : 다부처 공동기획, 유사중복, 연구장비 중복 방지 및 공동활용 촉진, 사업구조개편, 성과평가와 예산 연계 강화, 전문위원회 상시 운영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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