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12년도 정부 R&D투자 16.0조원으로 확대 -
’08~’12년간 정부 R&D 투자규모 67.9조원으로 목표 달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3일 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금번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최종년도 시행계획으로, 정부는 그간의 실적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기본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집중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년대비 7.6% 증가한 16.0조원을 투자함으로써 당초 정부가 5년간 투자 목표로 제시했던 66.5조원 보다 많은 67.9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경제위기 등으로 위축되었던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 ․ 학융합지구 조성 확대, △기술금융 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확대 등 민간 투자여건을 개선키로 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R&D 투자규모가 이미 경제규모대비 세계 최상위권*임을 고려하여 정부 R&D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R&D사업을 신규 추진 시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중기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NTIS 기능을 강화하여 R&D 중복투자를 해소하며, 사업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0년 GDP대비 정부 R&D예산비중(’10) : 한국(1.02%), 미국(1.18%), 일본(0.74%), 독일(0.90%), 프랑스(0.78%) 등(OECD MSTI 2011-02)

한편,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가과학 기술력 제고를 위해 7대 중점기술분야 개발에 작년보다 6.9% 증가한 7조 6천억원을 투자키로 하였다. 특히 위성 및 한국형발사체 개발, 에너지․기후조절을 위한 해양기술 확보 등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주도 기술분야에 전체의 43.6%인 3조 3,114억원을 중점 투자하고, 신약, 의료기기, 바이오신소재 등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도 1조 2,948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쓰나미, 지진 등 재난 ․ 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및 기술개발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9,765억원을 투입하고,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광우병․조류독감 등 현안 관련 대응기술 개발에도 1조 94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가 과학기술 기반 강화를 위한 7대 시스템 분야에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4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제과학비스니스벨트 사업의 본격 추진 등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9,798억원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지원을 강화하여 작년보다 9.7% 증가한 1조 3,251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R&D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50.6%(’11년 47.4%)로 확대하고,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일반․리더․중견) 또한 8,000억원(’11년 7,500억원)으로 확대하여 이공계대학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기초과학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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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2 정부 R&D 예산안 - 중점투자분야 2 <중소기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말하다

여러분은 중소기업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기업형태의 하나, 라고 답하셨다면 이번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의 가치를 아시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기업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한쪽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근무환경이나 급여와 같은 단편적인 것들로 말이죠. 하지만 실상 그보다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의 가치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매우 다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역량강화’ 정책은 바로 그러한 ‘중소기업 가치의 내면’에 주목합니다.

Image : flickr(http://www.flickr.com/photos/santarosa/74175994/) / @SantaRosa OLD SKOOL

‘경제’라는 큰 범위에서 중소기업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축구선수의 포지션으로 비유해 본다면, 미드필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라운드의 중심에서 전체 경기를 장악하는 미드필더처럼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죠.
수치적으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306만개로 무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1,1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을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언론의 이야기가 비단 틀린 말은 아닌 것이지요.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대기업 고용이 60만 명 감소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 고용은 379만 명이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을 이겨내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 판단해 지속적으로 R&D 지원을 늘리고 기술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전용 R&D’ 내년 예산을 올해 6,238억 원에서 7,095억 원으로 13.7%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예산을 올해 1,779억 원에서 2,224억 원으로 25%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주요지표로 하는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폭 역시 ‘11년 800억 원에서 ’12년 1010억 원으로 23.6% 늘렸습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는 주력기간전문위원회의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lickr(http://www.flickr.com/photos/mlevisay/6192685273/) / @Mark F. Levisay

첫째는,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정부 R&D 사업 투자 중 ‘12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11년 대비 13.7% 증액한 2조 969억 원으로 이는 주요 R&D 전체의 증가율인 8.3%를 크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으로의 고급 연구인력 유입 환경 조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중소제조업의 타 직종에 비해 연구직은 인력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서, ‘12년도에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예산을 ’11년 대비 17.9% 증액하고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예산도 10.5%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으로의 고급 연구 인력 유입 환경 조성을 강화했습니다.

셋째는, 동반성장형 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점입니다. 정부와 민간(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기술개발 기금을 공동 조성하여 민간이 제안한 기술과제의 개발비를 지원하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과 구매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 해외수요처 등)의 제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하고, 그 개발 제품을 구매기관에 제공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국내의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증대, 신시장 개척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수출주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전략품목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사업에 262억원(‘11년 100억원 대비 162.4% 증액)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공동형 기술개발 사업에 144억(’11년 50억 대비 187.2% 증액)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장한 사업에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중소제조기업 중 R&D 투자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고, R&D 투자업체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비도 2%대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진정한 성장동력 창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노력, 그리고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 및 일부발췌 |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오상록(공학박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력기간전문위원장, KIST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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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2 정부 R&D 예산안 - 중점투자분야 1 <기초과학 연구>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말하다

작년 미국 내에서 현재의 기초과학연구 투자 비중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 ‘기초연구 분야에서 정부 투자의 중추적 역할’이 발표 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보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이런 보고서가 발표된 것을 보니, 그만큼 이 분야가 세계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지 출처 : Flicker(http://www.flickr.com/photos/ricephotos/2648646304/) @IRRI Images

세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역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예산 편성 시에도 이를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기초연구 전체의 예산총액이 정부의 R&D 예산 총액 증가와 기초연구 비중의 지속적 확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기초연구 비중은 약 25.6%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기초연구 확대에 노력한 결과 2012년에는 35.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액 면에서도 투자액이 2008년 1.8조원에서 2012년 4.0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는 기초과학 연구분야 R&D 편성
우선, (일선의 연구자들이 소규모 연구에서 선호하는 자유공모 방식의) ‘개인기초연구’의 확대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기초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특히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인기초에 2012년 예산 8,000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2008년 예산 3,700억 원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연구비가 없어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기초연구사업

이미지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편, 특정 주제에 대한 심화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이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집단기초연구’도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공통 연구주제에 대한 집단연구사업인 ‘기초연구실 사업’이 2011년 대비 30억 원 증액한 180억 원을 2012년 예산으로 배정받았으며, 특정분야에 대한 우수 연구집단을 육성하기 위한 ‘선도연구센터 사업’에도 2011년 대비 38억 원 증액된 1,090억 원을 2012년 예산으로 편성 받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물론,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2012년 이 사업에는 (무려 전년대비 2,000억 원이 증액된) 2,1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운영, 기능지구와 연구기반 조성, 중이온가속기 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국과위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든 한 번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기초과학 연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계적인 과학 강국인 독일이 세계 첨단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일찌감치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막스플랑크 연구소’ 같은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를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첨단 사업의 선봉장이 된 독일. 그들이 밟아온 과정을 보며 앞으로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 분야도 한 단계씩 발전하여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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