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R&D 투자,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오늘 3.30(금) 서울대에서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을 위해 산‧학‧연 R&D 전문가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개최개요
․(목적) 「’13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부처관계자, R&D 현장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수렴 및 소통의 장 마련
․(일시/장소) ’12.3.30(금), 13:30~18:00, 서울대 공대 301동 118호
․(주최/주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KISTEP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세부 기술분야별 투자방향에 대한 심층토론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등 5개 기술분야별로 R&D 투자방향에 대한 심층 토론 진행

이번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서 국과위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미래성장 기반 확충 등 7대 중점추진분야*와 함께 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등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미래성장 기반 확충, 공공기반 R&D지원 강화, 서비스 R&D 활성화, 융합형 민・군 R&D체계 구축, 창조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강화, 전략적 국제협력 등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 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융・복합연구 활성화, 사업구조개편, 유사・중복 방지, 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개선

또한 기술분야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5대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분야**별 중기 및 2013년 투자방향과 구체적인 효율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정보・전자, 기계・제조, 소재・나노

특히, 이번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는 지금까지의 투자방향과 달리 예산요구 및 배분・조정 시에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13년도 R&D사업 예산 작성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다.

공청회 세부일정은 산‧학‧연 R&D 전문가 및 부처 관계자 등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크게 3부로 나누어 진행될 계획이다.

1부에서는 내년도 투자방향, 중점추진분야, 정부 R&D 투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기조발표와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루어지고 2부에서는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의 5개 기술분야별로 R&D 투자방향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한 후, 마지막 3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기술분야별 논의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전체 토론내용을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국과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하고 국과위 운영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과위 홈페이지(www.nstc.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3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www.nstc.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www.kistep.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문의 : KISTEP (02-589-2247,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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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수도권(서울)과 중남부권(대전)에서 교과부, 지경부 등 ’12년도 R&D 예산 1,000억 원 이상인 9개 부처*와 합동으로 각 지역의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12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교과부, 지경부, 중기청, 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농진청, 방통위 (방사청을 제외한 ’12년도 R&D 예산 1,000억 이상 부처) 

서울에서는 1.31(화)부터 2.3(금)까지 4일간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개최되며, 대전에서는 2.7(화)부터 2.10(금)까지 4일간 KAIST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R&D사업 수행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거나, 하루 동안 여러 부처가 짧은 시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하던 기존 설명회와는 달리 각 부처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기 다른 날짜를 정해 부처사업 설명을 진행하는 ‘R&D사업 설명 주간’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출연연·기업의 연구자들이 정부 R&D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장 질의응답 및 상담부스 운영 등을 통해 부처 및 전문관리기관 담당자와 연구자 간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정부 R&D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08. 1)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최, 8개 부처 참여, 2개 권역(수도권, 중남부권) 1일씩 개최
       (’09. 1) 기재부 주최, 10개 부처 참여,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호남권) 1일씩 개최
       (’10,’11) 부처별 자체 개최

한편, 이번 부처합동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12년도 정부 R&D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국과위가 ’12년 정부 R&D예산의 주요내용과 특징 및 국가 R&D사업 관리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을 종합 설명한 후, 교과부, 지경부 등 각 부처별로 담당 공무원 및 전문관리기관의 주요 R&D사업 추진현황과 향후일정, 신규·특이사업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12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과위(http://www.nstc.go.kr)와 KISTEP(http://www.kistep.re.kr) 홈페이지 및  각 부처와 산하전문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부 R&D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진행일정을 참고하여 관심부처의 사업 설명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KISTEP, 02-589-2247, 2956, 2883, 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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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과위의 계획, 그것이 궁금하다! #3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효율적인 예산배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총 360개가 넘는 국가 R&D사업의 예산을 지금까지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심층 분석을 통해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量(양)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 인해 예산낭비, 폐쇄적 예산 체계, 예산 인력과 관리의 부족, 연구 현장과의 소통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質(질)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 전환하여 예산낭비 없는 R&D체계구축, 각 사업의 우수성 창출 유도, 연구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예산배분체계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우선 총 5가지 예산배분체계를 구축하여 R&D투자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계획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R&D사업 사전기획을 통해 내실화를 다진다. 

 500억 이상의 대형신규사업에 대해 기술적 측면의 심층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평가는 1단계-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단평가 후, 2단계-과학기술계 저명학자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자문위원회가 검증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기로 했으며,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일정규모 및 5년 이상)에 대해서도 R&D예산 전문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 연중 상시 심층 분석 시스템 구축한다.

 전체사업의 20%(약 70개)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연중으로 실시합니다. 전문위원별로 1~2개 사업을 배정하여 검토를 추진하게 하고,「부처 R&D사업 설명회」를 핵심사업 위주의 「질의, 토론」방식으로 개편합니다. 필요시, 외부전문가도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워크숍개최, 자료공유DB구축 등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위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개인적인 전문성에만 의존했지만, 더욱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기로 하고 연구 현장과의 소통도 활성화 할 것입니다.

3. 이제는 예산 낭비 없는 R&D체계다. 

 정부R&D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사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합니다. 2010년도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23개 산업단, 인공지능로봇만 17개 사업단이 시행됐었습니다. 이에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 시키는 방향으로,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정비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기준(OECD Frascati Manual)에 맞추어 비R&D성격의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할 것입니다.

4. 개방형 연구 성과 평가제도로 연구의 질 높인다.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열린 평가단’과 심층평가를 위한 ‘전문가 평가단’을 병행 운영하여, 소수의 평가위원 위주로 운영되었던 폐쇄적 사업성과평가를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적 평가’로 개편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계량적인 지표(논문·특허·기술료 등)를 이용하여 성과평과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경제사회에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인 지표(특허의 기술적 가치·신시장 창출 기여도·고용유발 효과 등)를 중심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과평가는 꾸준히 해왔지만 활용도는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과평과 결과 후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추적평가도 실시하고, 개선 권고사항 등도 점검하면서 연구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5. 연구 장비 예산은 낮추고 활용도는 높인다. 

 16개 부처 8만여 개 연구시설과 장비를 두고, 연구자들은 보유욕만 높았지 활용도는 낮았습니다. 이에 중복구매 및 관리 현황을 범부처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2010년 12월 수립된 「대형 연구시설 구축지도」를 보완하여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마다 모바일(SNS)을 활용한 장비 상시예약 및 불편사항 접수 시스템을 제공하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장비 교육서비스와 상시 멘토링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각종 연구 분야에서 낭비는 줄이고, 연구결과의 질은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 조 선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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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이 신명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지난 해 3월 공식 개편 출범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국과위가 과학기술 관제탑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기를 기대했다. 이제 햇수로 1년이 지난 국과위가 그간 펼쳐 보인 활약은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는 고심과 노력의 산물이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며 국과위의 수장이자 과학기술인이기도 한 김도연 위원장으로부터 올해 전망을 들어본다.


국과위가 출범한 지 근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 국과위의 가장 중요한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출범 첫 해인 지난해는 시간에 비해 할 일이 많았던 해라 과학기술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 개편방안을 확정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연연 개편안은 그간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이슈였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한동안 이런저런 논의만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국과위가 직접 나서서 정치논리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 원활하게 처리했습니다. 다만 2011년에 개편안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올해는 출연연 개편안 마무리 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R&D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과위는 정책, 예산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해 7월 성과평가법을 개정하여 계획부터 평가에 이르는 R&D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국과위 출범 후 최초로 정부 R&D 예산을 배분·조정하여 중소기업 R&D 확대, 기초연구분야 지원 확충 등 과학기술계의 숙원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과위가 2011년 3월에 출범하다보니 심층적인 예산 배분·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시간을 두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배분·조정을 전략적·효율적 투자에 중점을 두고 구성하셨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조정은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지요? 

2011년 7월 실시한 2012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은 국과위 출범 후 첫 예산배분인데다 시간이 촉박했는데도 기재부와 긴밀한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국과위만의 전문성이었지요. 기술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가 R&D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한 결과 국과위의 예산 배분, 조정안이 최종 정부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진행할 2013년도 국가 R&D 예산계획에는 전문위원회가 분야별 R&D를 상시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심층적 분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1년 첫 발을 내딛은 R&D 전주기 투자 효율화 방안도 구체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가 연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뒤집고 개편에 대한 정부 입장이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이번 합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학기술계는 오랜 시간 동안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기초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안’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왔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과학기술계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결정하느라 불가피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민간위원회의 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과학기술인들의 지혜를 고스란히 담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 과제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환경의 개선 문제를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향후 과학기술계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계획 중이신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을 줄여야 하지요. 그래서 연구비 집행기준을 표준화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 사항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여 관련 규제를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창의성이 중요한 기초연구사업에는 그랜트(Grant) 방식을 운영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랜트 방식이란 다년도 협약을 통해 서류부담을 줄이고 예산 활용의 자율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이지요.
물론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연구비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데, 이 회수가 3회 이상이 되는 곳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여 연구비 지원과 활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2012년은 MB 정부 마지막 해로 여러 정책들의 결실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될텐데요, 과학기술 관련 정책들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정책환경에 대한 국과위의 활동 기조와 과학기술계 전망은 어떠한지요? 

평소 과학기술인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보면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의 시대를 맞아 협력과 개방을 통한 과학기술의 질적 도약이 무엇보다 절실해졌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에게 창조적인 상상력과 도전정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국과위는 2012년에도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연구자이자 행정가로서 과학분야에서 일해 오셨는데요. 끝으로 우리나라 과학계에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2012년은 MB 정부의 마지막 해이자 2008년부터 추진된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입니다. 따라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미진한 분야는 철저하게 보완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발전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형 범부처 R&D 사업을 주도하여 경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하여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 과학기술 무대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산학연 연구주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한편 그에 필요한 인프라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과위는 과학기술인들이 성공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글 김택원 동아사이언스 기자 | 사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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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젊은 세대 과학기술 새해소망을 들어볼까요?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흑룡의 해,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요?


2030 젊은 세대에서도 새해 소망을 전해왔는데요,


그들에게서 듣는 과학기술 새해 소망, 함께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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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과 비상”
  - 2012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2012년 1월 6일(금) 오전 8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 국제협력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도연 위원장은,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에서는 노정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융합기술시대를 선도할 출연(연)의 역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금번 토론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 연구원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후 대통령께서는 국과위 신입 직원 및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책업무와 연구현장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일’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핵심 추진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여 1회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現 61세)로 환원하고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출연금 연구사업은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묶음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 출연금 비중 확대 목표 : (’11)42.6% → (’12)50.4% → (’13)60% → (’14)70% 
 


또한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던 27개 출연(연) 중 19개 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예산 2.7조원, 연구원 7,200명)으로 개편하고, 8개 기관은 부처직할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출연(연)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력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융복합 연구, 국가아젠다 해결 연구 및 기관 고유강점 연구를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창조도약 2020」 국가 대형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조도약 2020’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표로 범부처 R&D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으로 국과위에서 R&D사업을 기획하고,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예시 : ① (초일류 신제품)신산업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 ② (세계 최고 원천기술 개발)미래 시장선점, ③ (공공복지 기술)재난․재해 극복 및 국민의 편리한 삶 지원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R&D사업간 유사중복성을 집중 점검하여 중복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상호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하며, 360개가 넘는 R&D사업의 예산을 단기간(6~7월)에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연중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量 중심의 R&D사업 성과평가를 質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R&D 중 기술창업지원 투자 비중을 (’11) 1.7% → (’15) 3.0%로 확대하고(특히, 출연(연) 묶음예산의 5%이상을 기술 창업에 투자) 출연(연)·대학의 창업 지원 기능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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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나눔의 정 실천하다
- 라파엘의 집(중증장애아동 시설) -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난 12월 29일(목), 중증장애아동 보육・재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종로구 소재)을 찾아 장애아동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날 김도연 위원장님은 직원들과 함께 장애아동 재활 훈련 등 도우미 봉사 활동을 하고 성금도 전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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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가이(Goodguy)

우리 생활 속 과학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