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대규모 R&D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결과 발표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R&D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가 실시되어 사업 개선방향 등의 평가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는 장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진행되며 사업추진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점검하여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사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는데요. 이번 특정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 받아(’11. 8월) 실시한 것으로, ’11년도 성과평가 실시계획*(’11. 3월, 기재부)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평가 대상사업, 평가일정(’11년 하반기 착수)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


평가는 정량・정성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별로 사업추진 방향 조정 및 체계적 성과관리 방안 등 사업 개선방안 등의 권고사항을 도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업별로 논문・특허의 정량적 성과(SCI 논문게재, 특허 출원 등)와 정성적 성과(Impact Factor, 특허 등록 및 사업화 등)를 유사 R&D 사업과 비교하고 목표달성도,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중복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국과위는 앞으로도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권고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개선권고사항 미이행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감액 가능(예산안편성지침)

사업별 주요 개선・권고사항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바이오)
- 바이오분야 대표 R&D사업으로 잦은 개편에도 불구 꾸준한 성과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 필요성 인정
- 총 연구기간이 6년 이상인 장기과제(90%)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나 기술수명주기(도입기→성장기→성숙기)상 도입기 비중(77%)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어 이것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창의적연구사업
- ‘글로벌 연구리더 육성’이라는 사업목적 및 기획의도에 부합된 적절한 사업 추진이 어루어지고 있음
- 사업 추진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발전적 사업추진방안 마련 필요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 잦은 사업개편 및 변동으로 일관된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12년 LINC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사업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사업추진 단계상(원천기술개발→특화정착→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가 목적인 3단계 사업단(4개)의 성과가 부진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테크노파크조성)
- 1단계(‘97~’08) 사업을 통해 테크노파크의 물리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2단계(‘08~’12) 테크노파크의 기능 활성화를 지원해 온 동 사업은 ’12년 사업 완료 예정
- 테크노파크의 재정 자립화 및 지속적인 지역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필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사업
- 대표적인 IT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IT분야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목적은 정부정책(출연연 묶음예산 및 자율성 강화 등)에도 부합하는 등 지원 필요성 인정
- 연구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사업추진계획 수립 필요

전력기술기반구축
- 정보화, 표준화, 연구시험설비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반적인 사업 개선이 필요함
*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보안을 강화하거나, 활용도 제고 등 개선 필요
* 국제 표준화 실적이 저조하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연구시험설비의 구축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활용율이 저조한 설비의 경우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필요

항공선진화사업
- 항공안전 및 항공기 수출기반 구축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3년 완료 예정인 소형항공기급 한미상호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이 적절히 추진ㆍ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노력 필요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ㆍ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지원이라는 사업성격에 부합되도록 적절히 추진되어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으나, 타겟으로 하는 중소기업형 융복합기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타 부처 신규사업과의(지경부 ‘12년도 신규사업인 산업융합촉진사업)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차별화 방안 필요

자세한 사업별 특정평가 결과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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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 과학영화 ‘가타카’ 살펴보기 -

  “으앙~!! 으앙!!” 병원의 한 병실에서 갓난아이가 우렁차게 울음을 터트립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확인한 의사는 혈액샘플을 채취합니다. 곧 의사는 이 아이에겐 선천적으로 무슨 병이 있고, 몇 년 후에 어떤 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몇 살에 죽을 것인지 부모에게 말을 해줍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일까요?

  인간을 지배하는 블루빛 테크놀로지의 세계. 당신의 유전자 정보를 미리 알게 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타고난 운명은 거스를 수 있는지.. 영화 가타카의 내용과 영화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유전자 공학을 통해 알아봅니다.

영화 '가타카'포스터 (출처:네이버 영화)

영화 '가타카'포스터 (출처:네이버 영화)


제목 ‘가타카(GATTACA)’의 의미?
  
  영화 가타카의 제목은 DNA를 구성하는 염기들의 앞글자들을 따서 하나의 표기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DNA의 구성 염기는 아데닌(Adenine), 티민(Thymine), 사토신(Cystosine), 구아닌(Guanine)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앞글자들의 조합이 바로 가타카입니다. 하지만 제작 당시 제목은 ‘8일째 날(The Eight Day)’이었는데, 이는 지상을 6일 만에 창조한 하느님이 7일째 휴식을 취했다는 성경의 천지창조와 관련 있는 제목입니다. 즉, 신이 7일에 걸쳐 세상을 창조해 놓은 것을 8일째 인간이 손을 댄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타카(GATTACA)의 내용?

출처 : 영화 '가타카'의 한장면. 캡처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유전인자에 의해 결정되는 21세기 가까운 미래.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신의 아이' 빈센트의 운명은 심장 질환에, 범죄자의 가능성을 지니고, 31살에 사망하는 것입니다. 빈센트의 운명에 좌절한 부모는 시험관 수정을 통해 완벽한 유전인자를 가진 그의 동생 안톤을 출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빈센트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을 펼쳐 나갑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그는 우주 비행사가 되는 그 어떤 시험이나 면접도 통과하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고, 집을 나갑니다. 동생과의 수영 시합 중에 바다 한 가운데서 익사하려는 동생을 구해냈을 때 '힘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믿음과 자신의 꿈을 간직한 채 떠나게 됩니다.

출처 : 영화 '가타카'의 한장면. 캡처


  어느 날 최고의 우주항공 회사 '가타카'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된 빈센트. 그리고 자신의 예견된 미래에 반기를 든 그는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유전학적으로 열성인자에게 가짜 증명서를 파는 DNA 중개인 게르만은 우성인자를 팔려고 하는 유진 머로우와 빈센트를 연결시켜 줍니다. 

출처 : 영화 '가타카'의 한장면. 캡처


  성공을 위해서 빈센트는 피 한방울, 피부 한조각, 타액으로 인간의 증명을 읽어내는 사회를 속여야만 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열성을 감추기 위해 그의 근시안, 유진과 같은 키를 맞추기 위해 고통스럽고 고문 같은 수술까지도 견뎌야 했습니다. 이렇게 유진 머로우와 빈센트 프리만의 결합을 통해 제롬 머로우는 탄생했습니다.

빈센트는 과연 우주탐사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영화의 기본요소인 유전자 공학이란?

  생명공학은 생명을 탐구하여 얻은 생명과학(생물학)의 내용을 응용, 기술화하여 생명과 관련된 산업으로 급속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체의 유전자를 연구하여 인간 질병의 극복, 동식물의 품종 개량, 신물질과 식품 생산, 유용한 미생물을 육종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생물의 기능을 이용하는 기술’을 알기위해 생명공학은 생명체의 유전자 연구를 기초로 합니다.
  유전자란 세포 분열을 통한 생식과 성장 및 생명현상의 발현에 관여하는 유전물질의 총칭으로 핵산(DNA, RNA)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공학은 한 개체의 DNA를 다른 개체에 옮겨서, 그 DNA가 지니고 있는 유전자 형질을 발현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DNA rendering (@ynse / http://www.flickr.com/photos/ynse/54237015)


우리는 유전자 공학을 삶 곳곳에 이용합니다. 먼저 의약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만드는 의약품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매우 적은 양의 생체 활성 물질을 많은 양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1982년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의약품은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인데 그동안 인슐린은 소나 돼지의 췌장에서밖에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생산해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유전공학 기술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 치료법을 찾는 일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작물이나 가축을 보다 가치 높은 품종으로 개량하거나 또는 완전히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형질 전환 동물 생산 기술은 동물의 유전자에 다른 유전자를 넣어 다른 유전자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동물의 고유한 유전적 형질을 변화시켜 새로운 기능을 갖게 하거나 특수한 물질을 생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현재 값이 비싼 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거나 대체장기를 생산하는 동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를 조작한 식물에서 수확한 농산물들이 식품으로 만들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유전자 조작 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라 합니다. 이들은 병충해를 입지 않는 유전자가 도입되어 있거나, 원래 가지고 있지 않은 성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가 도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화 '가타카'처럼 과연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아주 오랜된 물음 중에는 ‘인간은 태어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결정론이 관심을 끌면서 `인간은 만들어진다`는 쪽이 힘을 얻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유전공학 그리고 여러 학문들간의 교류로 생긴 의견은 어느 한쪽의 손을 쉽게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의 본성은 유전자와 환경 그리고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icahb37/http://www.flickr.com/photos/micahb37/3080247531/

  ‘본성들(natures)’이란 책에 따르면, 유전자가 인간 본성의 모든 측면을 결정하기에는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인간 지놈프로젝트가 밝힌 인간의 유전자는 대략 3만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에 있는 1조개 뉴런(Neuron)이 만들어내는 100조개 이상의 시냅스(Synapse)를 조절하려면 유전자 하나당 시냅스 10억개를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생명유지 활동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암 유전자나 동성애 유전자, 범죄 유전자, 비만 유전자를 발견해 냈다고 오류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자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두뇌 형성 프로그램은 오직 한 종류의 행동만을 불러일으키는 두뇌를 갖게 만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뇌는 환경에 따라 프로그램화 되어있습니다. 성장환경이나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본성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책에서는 ‘본성과 양육, 유전자와 환경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고 묻는 것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밑변 길이와 높이 중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고 묻는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조건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을 결정합니다. 즉 유전자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를 결정하고 환경은 그 유전자가 어떻게 발달할지 가능성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가타카의 주인공, 빈센트. 그의 운명에 대한 답 역시 이를 통해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블로그 기자단 2기 박 두 민

상단의 영화 장면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에 따라 영화 관련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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