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민·군, R&D 협력의 실질적 계기 마련
- 8.30(목),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및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8월 30일(목) 오전 8시 개최된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방 R&D의 민간이전 및 참여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는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의 「민․군 협력을 통한 R&D 혁신」필요성에 대한 발표 이후,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민․군 R&D 협력 발전방안」을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으며, 보고 후 민간기업(방산업체 포함) 대표, 연구개발 관련 기관장, 학계 등이 참여하여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실질적․효과적  개선사항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 별첨 국과위, 관계부처 합동 안건 참고 >

국과위는 작년 6월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민․군 R&D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이번 회의는 이에 더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방 전력의 동시 강화를 목표로 민․군 협력을 통한 R&D 혁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인터넷, GPS, 컴퓨터 등 현대 핵심 과학기술과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국방 R&D로부터 유래된 민․군 R&D 협력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이며 우리나라는 그간 민군겸용기술 개발 등 민․군 R&D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일부 시도했으나, 민간은 시장에서 이윤이 되는 민수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국방은 보안문제 등으로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상호협력에 벽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은 공동으로 민․군 R&D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약 요인으로는 우선 생산품․생산자․가격을 정부가 직접규제하는 군수시장 특성과 민수-군수 기술개량비용, 군 소요 이외의 시장성에 대한 고려 미흡, 기술교류 시스템의 차이* 등이 분석되었으며,
     * 민간(특허) VS 국방(규격서)

개선방안으로는 해외․민간 수요를 감안한 사업추진전략 수립, 민․군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의 민간 활용 촉진,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제시되었다.

보고 후 토론에서는 민간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주체별 국방 R&D 참여확대 방안과 범부처 민․군 R&D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보안문제, 상이한 민․군 R&D 프로세스 등 법․제도적 걸림돌에 대한 지적과 이의 개선 및 민․군 협력 컨트롤 타워 확립 요구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 R&D 전체 총량 증가와 국방 R&D에 대한 민(산․학․연)의 참여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경험을 토대로 한 민․군 R&D 협력 시스템 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회의 개최의 의의가 제고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은 향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국과위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 1부.
2. 관계부처 합동 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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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 교도소 수형자들을 감시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제 정말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머지않은 미래에 로봇을 이용해 교도소가 운영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바로 일선 교도관들의 업무를 보조하게 될 ‘로봇교도관’을 통해서 말이죠.


사실 그동안 교도관들은 전국의 교도소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는데요, 앞으로 로봇교도관이 정식 투입되면 지금의 근무환경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까요?

Historic Prison at Museo Marítimo de Ushuaia @Liam Q / http://www.flickr.com/photos/liamq/5540274355/

지난 24일 아시아교정포럼을 통해 로봇교도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지 아래 내년 4월말까지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아시아교정포럼,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에스엠이씨(SMEC) 등이 함께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교도관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교도관이니만큼 무섭고, 덩치가 큰 로봇일까요?


아시아교정포럼 홈페이지에 올라온 로봇교도관 콘셉트 디자인을 보면, 생각보다 꽤 귀엽고 친근감 있는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 150㎝에 무게 70㎏의 로봇교도관은 하부에 장착된 바퀴 4개를 이용해 사람의 걸음과 비슷한 속도로 이동하며, 몸통에 2개의 영상 카메라와 통신장비 등이 장착돼 있어 교도관들의 순찰업무를 보조하는 데 이용된다고 하네요.

로봇 교도관 콘셉트 디자인. 출처 : 아시아교정 홈페이지(http://www.correctionforum.or.kr/)


로봇교도관은 특히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야간에 교도소 복도를 이동하며 수형자들의 이상행동을 감지·판단하고 이를 중앙통제실로 통보하는 역할을 하며, 원격대화기능을 통해 통제실의 교도관이 수형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합니다. 폭력 수형자뿐만 아니라 아픈 수형자들을 빨리 파악하고 이를 알리는 목적으로도 사용된다니 더욱 기대가 되네요.

내년 3월쯤이면 이 로봇이 1차 완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로봇교도관 3대는 포항교도소에서 시범운영을 갖고 문제점을 찾아 보완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국 등지에서도 이 로봇 교도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대량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도 알리고, 국부창출의 기회도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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